"주주총회 운영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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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회사법 판례 회사법 사외이사 계약서 정관장 중국진출 2021다271282 기업법 기말고사 의사 결정권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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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운영규정" 검색결과 1-20 / 1,399건

주주총회 운영규정

서식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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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주총회운영규정(표준)

주주총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제1조【목 적】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총회(이하 "총회"라고 한다)의 의사진행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그 의사의 원활 ... 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총회에 출석하는 주주, 그 대리인 및 그 밖의 모든 총회 출석자에게 적용한다.제2장 회의장의 준비제3조【회의장 ... 내의 경비】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 또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회의장의 경비를 요청할 수 있다.제3장 주주 등의 출석제6 조【주주본인의 출석】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

서식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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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와 주주총회 소집의 적법성은 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이번 과제에서 다루는 2010다13541 사건은 이사 ... 가 소집한 주주총회가 적법성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상법 제383조 제3항에서는 이사의 임기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 ... 를 소집한 경우상법 제362조와 제363조는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가 소집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에 따른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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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

조는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들이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다. 본 사건에서 이사의 보수 결정 ... 규정들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각 조항은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규정으로, 경영진의 자의적인 결정을 견제하는 데 필수적이다.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 ... 규정5) 상법 제373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6) 법원의 결론3. 자신의 의견1) 상법 제388조와 이사의 보수 결정에 대한 제한2) 상법 제361조, 제363조, 제238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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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

으로는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가 있다. 위 규정의 취지를 강행규정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행 ... 은 보수 역시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하되 퇴직금 지급 규정 등 규정을 채택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총회결의로 제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정관 ... 권 없이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일방적 지급 규정 제정은 무효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주주총회결의 없이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한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사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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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B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피고가 받은 증액된 보수는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것이 사실이다.또한 주주총회에서는 임원 보수의 총액에 대한 한도만을 승인 ... 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특히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직접 정해야 한다는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보수가 지급된 것은 회사와 주주, 그리고 채권자의 이익 ...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상법 제388조가 규정하는 이사의 보수의 결정 절차와 그 강행규정성 여부이다. 두 번째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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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형 ) 목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

의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 즉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증액되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원고의 정관 및 상법 규정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1 ... 의 주식을 보유했다. 주주의 지배자는 유진기업의 대표이사였으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피고의 보수 지급을 승인한 기록은 없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 ... 에서 그 총액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의 보수 증액은 주주총회의 구체적인 결의 없이 진행되었으고 이사회 역시 관련 결의를 하지 않았다. 피고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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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A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보수 결정이 경영진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주주 ... . 당시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결정 권한이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문제로 삼 ...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결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상법의 강행 규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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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요건

의 운영 방침과 규칙을 담은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이 정관에는 회사의 명칭, 사업 목적, 자본금, 이사 및 주주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의 경우, 정관에 “회사가 이익 ... 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이익을 모두 직원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익 분배에 대한 규정이 상법 및 세법 등 관련 법률에 합당해야 한다. 또 주주의 권리를 침해 ... 금 요건이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주주 :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설립 절차 : 먼저 설립총회 개최해야 한다. 주주(유일한 경우 직접)를 통해 정관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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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을 구해 정관을 보고 느낀점 작성

원칙에 대해서 정관에 규정을 제정해놓았으며, 정관에 따라 주주권리와 주주총회, 이사회와 위원회 등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정관에서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 회, 이사, 주주총회, 감사, 계산에 대한 항목 등이 포함된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이 정관의 유효요건으로서 지정한 사항으로서 제외되거나 위법한 내용일 때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 ... 는 현행 상법 제4343조 제1항, 제434조에 따라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한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후 등기 여부와는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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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나를 선택해서 주주총회가 어떤식으로 변화해왔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2010년대와 지금을 비교)

한다.그러므로 상법상 강행규정이 아니라면 대부분 회사의 자치 규인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가 진행되며 정관의 개정은 곧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 변천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본론 ... 권을 행사하는 주주총회의 자치적 내규를 변경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관 개정은 주주총회 주요 운영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2016년 정관 개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 ... 국가의 전자주주총회 활용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 계열사 대부분이 현장 주주총회 원칙을 고수하고 있을 뿐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온라인 병행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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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법 제380조에 의거하면 결의 무효 혹은 부존재확인의 소로,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 ... 다. 2017년 4월 3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甲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며, 상법 제520조의 2 제3항에 의거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것과 소외 1, 2, 4를 사내이사로 선임 ... 하면,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에 의거하면,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 주소에 계속 3년간 동안 도달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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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 주식회사 주주 최종의사결정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공고 내용의 부실함, 대리인이 주주에만 국한되는 규정, 회사에게 유리한 위임장대결, 주주총회 의안의 통합 상정으로 인한 주주들의 선택권 제한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따라서 주주 ... 총회의 분산 개최와 같은 여러 대안의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된다.3. 결론주식회사는 주주들이 투자한 물적 자본과 경영자 및 근로자의 인적 자본 간 결합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주주 ... 주주총회이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감독기관의 역할을 하며 주주들의 의견을 결집시키고 회사의 정보 공시뿐만 아니라 회사의사를 결정하는 기능까지 담당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시세차익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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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기업법 / 주식회사 특질 레포트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하도록 회사를 구속하는 원칙으로, ‘주식 평등의 원칙’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우리 법상 명시적으로 주주평등원칙을 선언한 법률 규정 ... 은 없지만, 상법 제369조 제1항을 간접적 선언규정으로 보고 그 강행 규범성을 인정함에 이견 없다.그 인정 취지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대주주에 의한 다수결의 남용과 경영자의 전횡 ... 상의 척도로서 의의를 가진다. 다시 말하자면, 주식회사는 보유재산만이 회사신용의 기초가 되는 자본단체이지만 이익배당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루어지는 까닭에(상법

시험자료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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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되었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502조의2 제3항에 따라서 회사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사항과 사내이사로 C와 E, G를 선임하고 감사는 H를 선임하며 잔존 자산은 이사회에 처분을 위임 ... 기부기록에는 대표이사 C와 사내이사 C, E, F가 2010년 3월 31일자까지 중임등기 되어 있었다. 2017년 4월 3일에는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C가 청산인으로 선임 ... 한다는 결의가 이뤄졌다. 결의에 따라서 피고의 법인등기기록에 2017년 4월 10일자로 회사 계속의 등기가 진행됐다. 원고는 2017년 4월 3일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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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전자 주주총회의 의의와 법적규율 등 전반에 관한 설명

에 규정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그 근거로 한다.소집 절차주주총회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고(제 362조), 시기와 장소를 규정에 근거하여 정한 후 주주 ... 할 한다. ((제 368조의 4 제 1,2항)의사와 결의, 결의의 하자주주총회는 회의체이므로 의사의 운영을 담당하는 의장이 필요하다.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 ... 의 발전으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사업분야가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회사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전자화에 대한 논의도 등장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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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친구인 B, C와 무역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는 경우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합명회사는 소수 구성원이 책임을 공유하고 회사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지만, 사원의 책임이 크 ... 을 한도로 출자의무만을 부담하는 간접·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 기관이 경영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감사 ... 를 선임하여 업무를 감독한다는 특징이 있다. 주주의 경우 주주총회가 아니라도 스스로 감독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주주의 지위는 주식의 형태로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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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총회를 개최할 때는 정관상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것에 대해 원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원고가 이전 주주총회와 관련 ... 하시오. (30점)목차I. 서론II. 본론1. 사실 관계(1) 피고 회사의 주식 분포 현황(2) 사건의 정황1) 피고 회사의 2012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사실 ... 2) 2014년 8월 18일의 임시주주 총회(3) 원고의 주장-제소 이유-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임시주주총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주총회가 소집되어야 하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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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21다271282 판결)

1. 사실관계주주총회는 주주의 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필요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 ... 다.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나, 예외적으로 감사나 소수주주가 청구하는 수도 있고 또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집하는 경우도 있 ... 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는 1인 또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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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 예시

된다.제19조(결의)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 주주의 의결 ... 는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제22조(이사의 선임)① 이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는 상법 542조의8의 규정에 의거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 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① 이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 부터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일자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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