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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판례 주주총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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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재량기각(상법 제379조)" 검색결과 1-13 / 13건

  • 자료 표지
    회사법 기말고사
    설이다.4. 부당 결의취소, 변경의 소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 제369조)라는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 ... 에 대한 소에는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379조), 결의무효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 380조), 부당 결의취소, 변경의 소(상법 제381조 ... )가 있다.2. 결의취소의 소1) 의의결의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경미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된다. 상법 제376조는 총회의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Non-Ai HUMAN
    | 시험자료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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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회사소송의 재량기각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재량기각의 대상 및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Discretionary Dismissal System for Corporate Lawsuits - Focusing on the Subjects and Judgment Criteria of Discretionary Dismissal -)
    한국상사법학회 김효정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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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상법판례서술형정리
    당사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지며 소급효도 가진다.4.판결요지주주총회의 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 ... 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2)주주로서 권리인정여부상법 제337조 1항의 규정취지를 집단 ... 인지정판결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된다.2.쟁점사항주주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이때 어떠한 기준에서 사정판결에 의하여 소를 기각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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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주식회사법(판례)
    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Ⅲ. 개인 소견법원의 재량기각은 상법 제379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 ...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법 제379조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서울고법 1998.8.25.선고, 98나5267판결)Ⅰ. 사실관계1. 피고 은행(제일은행)은 거래 기업체이던 한보, 삼미, 기아 그룹의 부도로 인하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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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회사법 기말고사
    할 수 있다.4)제소기간제소기간의 정함이 없다.5) 법원의 재량 기각불가능하다.4. 부존재확인소송(제380조)1) 소의 원인절차상의 하자(취소원인이 지나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 고 있으며, 판결의 효력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2.결의취소소송(제376~379조)1)취소의 원인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력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 ... 하여 그 취 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3. 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1)소의 원인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 사회질서, 주식회사의 본질
    Non-Ai HUMAN
    |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9.06 | 수정일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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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회사법상법-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에 제기하여야 한다.4) 소의 절차, 취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및 판결의 효력절차는 결의취소의 소와 동일하나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대표권 남용 ...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379)8) 판결의 효력원고 ... 의 단계지급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도록 하였으면 가령 그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었더라도 배당금지급이 무효로 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의 취소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 물론 주주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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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제1장_서론,_제2장_통칙
    - 재량기각이 가능한 소송은 각종 회사의 설립무효 또는 취소의 소(제189조, 제269조, 제328조 제2항, 제552조 제2항),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제37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 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5. 재량기각- 대부분의 회사관련 형성의 소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더라도 법원이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합명회사 ...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다른 소송에 준용하고 있다(제189조).- 회사법률관계의 무효ㆍ취소는 이미 형성된 단체법률관계를 무너뜨려
    Non-Ai HUMAN
    | 리포트 | 5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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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회사법1 기말시험 요점정리(10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379조).VI. 판결의 효력1. 원고의 승소(1)대세적 효력 :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취소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 ... 결의 속한다(제376조 2항).2. 법원의 재량기각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및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 의 양도가 상법 제374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영업양도에 포함되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가 문제된다.II. 학설1. 형식설이 견해는 제374조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Non-Ai HUMAN
    |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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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의 제소기간상법 제376조 1항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을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본안 전 판단에서 적법하게 준수 한 것으로 보았다.2.재량기각 ... 상 규정되어 있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에는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제379조), 결의무효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및 부당결의 ... 취소˙변경의 소(상법 제381조)가 있다.)상법은 하자의 유형을 특칙으로 법정하여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원인이 되는 하자의 유형을 일반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사유에서 해방시켜 별도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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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상법]주주총회결의 하자
    . 상법 제 376조 1항은규정하고 있다.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는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나 일부주주에게 소집 통지 ... 의 소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경우 376조에 의하여취소되지 않은 한 유효하다.3. 결의무효확인의 소1) 소의 원인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된다 ... 부분 결의무효의 확인의 소에 준용된다. 다만379조만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379조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함을전제로 하므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무효이거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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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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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상법] 주주총회취소와 거래상대방의 보호
    이 확정되기 전에 대표이사가 한 행위의 효력(=무효)(2)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선임 등기가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해당 ... 하는지 여부(적극)(3)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을 인정한 사례2. 재판요지(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사 ... 여 그러나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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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기업법 요약 서브] 기업법 요약서브
    된 이익이 침해된 경우이다.또한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여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기각을 할 수 없다고 본다.(6) 담보제공의 청구1) 주주가 소를 제기 ... 에 관한 소는 의결권남용에 대한 사후적인 시정책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2. 本(1) 결의취소의 소의 의의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과정에 있어서 총회소집의 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 에 한하여 제시할 수 있다. ( 3761)1) 株主결의취소의 소는 1주를 소유하는 주주라도 제기할 수 있고, 또 결의 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었더라도 관계가 없으며 총회결의에 대하여 찬성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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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회사법] 회사법-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상 경미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된다. 상법 제 376조 1항은 ….규정하고 있다.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자가 주주총회 ... 다. 377조 1항. 상법은 경미한 하자에 대한 남소를 방지하여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해 의결취소의 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379).5. 판결의 효력원고 ... 의절차결의취소의 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결의무효의 확인의 소에 준용된다. 다만 379조만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379조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함을 전제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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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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