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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기업지배구조 주식회사법 예상문제 인하대 기업법 주주 의사결정권 공기업지배구조 경영 학점은행과제 2021다27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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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한" 검색결과 1-20 / 5,587건

콘체른 지배회사에서 소수주주의 보호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Ungeschriebene Hauptversammlungszuständigkeiten im Aktienrecht)

한국경영법률학회 조지현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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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주주간 계약의 논점―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간 계약의 채권적 효력을 중심으로― (The Validity of Shareholders’ Agreements Regarding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 focusing on the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한국증권법학회 최문희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0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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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지분인수가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정보비대칭과 주주권한을 중심으로 (Effects of Block Share Acquisitions by Foreign Investors on Shareholder Wealth: Focusing on Information Asymmetry and Shareholder Rights)

한국재무학회 나현승, 김경현, 방민지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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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이 일부 주주(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 등 우월한 지배구조상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의 효력: 주주평등원칙에 더하여 이사회 권한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The Validity of the Governance Provisions in the Stockholder Agreement between a Start-up Company and its Shareholder Granting the Stockholder Preferred Governance Rights: Focusing on the Issue of Enc)

은행법학회 안태준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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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의 책임권한

주주총회1)주주의 총의에 의하여 회사의 내부에서 상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기관2)상법상 권한 : 재산권의 처분 수익에 관한 결정 ... 권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유보보통결의 사항 : 이사 감사 선임 및 보수 결정,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금 지급시기 결정특별결의 사항 : 정관변경, 자본감소, 회사의 합병계약서 승인, 이사 ... 해임특수결의 사항 :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발기인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3)소집-시기는 정기총회랑 임시총회, 소집통지는 2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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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이사회의 위양과 주주총회의 권한의 확장

사례>주식회사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 중 ①과 ②룰 이사회의 권한으로 또 ③과 ④를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가?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결정② 이사의 보수 ... 의 결정③ 대표이사의 선임④ 회사의 업무집행의 결정Ⅰ.문제의 제기위 사례의 첫째 문제는 ① 회사의 영업양도의 결정과 ② 이사보수의 결정 등의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을 이사회에 위양 ...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둘째 문제는 ③ 대표이사의 선임과 ④ 회사의 업무집행의 결정 등의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을 확장할 수 있는가 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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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이사][이사회 권한][이사회 표준정관][이사회 운영][이사회 경영권방어]이사회의 권한, 이사회의 표준정관,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의 경영권방어, 이사회의 주주총회 분석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의 표준정관,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의 경영권방어, 이사회의 주주총회 분석Ⅰ. 서론Ⅱ. 이사회의 권한Ⅲ. 이사회의 표준정관Ⅳ. 이사회의 운영1. 이사회소집1 ... . 이사회의 권한-회사의 주요 업무집행의 결정과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권한-주식양도제한시 양도승인, 주주총회 소집권한, 이사 ... ) 소집권자2) 소집절차2. 이사회 의결1) 결의 요건2) 의결권제한3. 의사록Ⅴ. 이사회의 경영권방어Ⅵ. 이사회의 주주총회1. 주주총회의 개최 장소2. 주주의 의결권과 의결 추진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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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社와 株主ㆍ株主總會의 法的關係定立 및 明文化의 可能性 - 理事의 忠實義務 등 最近商法改定(案)과 論爭의 檢討를 시작으로-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and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Possibility of Clarification- Starting with the review of recent commercial law a)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성호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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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B 대법원 2020 6 24 선고 2010다13541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입니다.-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여부입니다.-임기만료로 퇴임 ... , 위 주주총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입니다.2. 사실 ...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사회의 소집 결정 없이 소집된 주주총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7 | 수정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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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이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소집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와,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의 효력에 있다.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이사의 임기 연장에 관한 상법 제383조 제3 ... 2008년 4월과 5월에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임기 만료 후에 이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은 무효로 판단되었다.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주주총회 ... 다. 만약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이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초래하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본 사건에서는 임기 만료로 퇴임한 A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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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0다13541 판결)

고 회사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이사가 아니고는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여 대회사의 경영은 주주총회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리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권한 ...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주주총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 ... I. 서 론주주총회란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종래에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으로서 그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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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된 결의를 진행했다. C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했고, 이에 따라 총회가 개최했는데, 원고는 이 총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 대법원은 원심과는 다른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 결정이 없는데도 주주총회를 소집했고, 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 ... .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목차1. 사실관계1) 원고와 피고2) 피고의 해산간주와 회사의 계속3) 원고의 주주총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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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되는지 여부이다.둘째,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해 이뤄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이다.2) 법원의 판단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 ... 없다.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주주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 ... 에서 개최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의 이루어진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소외 1이 이사회의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하자가 중대하기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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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퇴임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퇴임이사였던 소외 2와 함께 문제 ... 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지의 여부이다. 또한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 소집결정을 받지 않고 소집해서 이루어진 주주초오히결의의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 므로 이 사건의 이사회 결의는 무효 사항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는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의 결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소집한 소집절차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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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

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결정2) 상법 제361조: 주주총회의 권한3) 상법 제363조: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4) 상법 제238조: 자산 처분에 관한 ... 로 판단될 수밖에 없었다.2) 상법 제361조: 주주총회의 권한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사의 보수 결정은 경영진이 자의 ... 하고, 주주들이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사건은 이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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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가 끝난 후에도 이사의 임기를 연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2) 소집 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한 주주총회의 효력참고문헌1. 사실관계1) 당사자피고는 상가분양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 ... 에 다소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소집결정을 결여하였음) 적법한 추인이 되어 이 총회 결의 내용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설령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주주 ...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가 끝났더라도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2)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해서 진행한 주주총회 결의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주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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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Executive MBA 기출문제 자기소개서 성공패턴 입학시험 면접시험 논술문제 연구계획서 자소서 입력항목분석 지원동기작성요령

.2. 주식회사 특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주주 유한책임, 소유와경영분리, 자본의 증권화, 대규모 자본조달 가능1.1.3. 경영이론 종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테일러 ... 적, 회계적, 보호적, 관리적 활동으로 분류, 관리활동을 계획/조직화/지휘/조정/통제로 세분화하여 강조 ▶ 베버의 관료제론 : 합법적 권한에 의한 지배 ▶ 메이요의 인간관계론 : 호손

자기소개서 | 334페이지 | 12,900원 | 등록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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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지배구조를 이루는 각 주체들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주체들 간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는 주주를 대신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으로, 회사의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2) 역할: ①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해임 ... 상호 견제와 협력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1) 주주와 이사회 간의 관계(1) 주주의 역할:주주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 의 지배구조1) 지배구조의 목적2) 지배구조의 구성 요소3) 지배구조의 중요성2. 기업 지배구조를 이루는 각 주체들의 정의 및 역할1) 주주 (Shareholders)2) 이사회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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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A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 당시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결정 권한이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문제로 삼 ... 에 대한 보수 결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08년 당시 원고의 주주는 유진하이마트홀딩스였고, 이후 주주 구성이 변경되면서 피고와 유진기업이 원고의 주식 ... 적 쟁점: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이사의 보수 결정 권한을 주주총회가 아닌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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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주식회사법_중간과제물_2023학년도 2학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202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의 효력에 관한 판례이다.원고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1이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절차상 하자 ...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 1이 이사회의 유효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2611 ... 이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 1이 이사회의 유효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 1973. 6. 29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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