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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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Ⅴ. 관련문제

본문내용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부작위가 성립하여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 소제기는 가능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에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위법부당한 부작위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당해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Ⅴ. 관련문제
1. 행정행위의 불가쟁력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하자승계론
대집행절차의 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처럼 일련의 연속적인 처분이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추구하는 목적과 효과가 동일하다면 선행처분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의 단계에서 그 위법성을 다툴수 있다고 본다.
3. 선결문제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민사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나, 판례는 항고소송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