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과 대지의 처분의 일체성"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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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공동주택사례 공시법 암기 대지권등기 소유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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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대지의 처분의 일체성" 검색결과 1-20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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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주요 기출지문 및 필수암기 합격자료11 (2025년)

.12. 대지권등기를 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13.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 ...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10.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는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허용된다.11.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못한다 ... 1. 규약상 공용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와 을구를 두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2.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보존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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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토지지분만의 경매에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The sectional building and share of the land in real estate auction)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박재승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7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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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평석- 대지사용권 2010다71578

의 대지2)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4)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Ⅳ. 결론Ⅰ. 사건의 개요1. 기초사실1) 피고 1은 2001. 12. 14. 주식회사 ... 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 98다35020 판결은 가옥대장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하고, 위 2004다67691 판결은 집합건물 ... 의 력이 없다.(3)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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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절차

).(2) 일체?불가분성의 규제 유형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을 위반하는 경 우에 대한 규제 형태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는 분리처분금지적 일체성 ... 으로, 분리처분을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 한 처분행위는 건물소유권이전등기이든, 대지사용권이전등기이든 전부 무효로 하는 방법이다.둘째는 종속적 일체성으로,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 ... 의 처분 에 당연히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서 분리처분을 한 경우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행위만이 무효로 되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하는 경우이 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

Non-Ai HUMAN
|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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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소유권 에 대한 정리

여 가지는 권리.㉣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관리단 :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 ... 등을 부담)③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④공용부분의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그 지분의 과반수 ... 가 아닌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전유부분이 규약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관리사무실 등 규약상 공용부분)㉢ 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건물의 대지 : 전유부분이 속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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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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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②항).(2) 지분의 일체성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공용부분에 관한 물 ... 을 미정함이 없는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하고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음지분처분자유롭게 처분 가능(처분금지 특약은 채권적 효력)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 ... 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함득실변경부동산에 관한 지분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음공유물(민법)/공용부분처분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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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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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에 관한 법률」가. 용어의 정리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5. 대상판결 관련쟁점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및 공유물분할가. 당사자의 주장나. 법원의 판단 및 비판6. 결어 ... 이 전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공유물 ... 적 공유관계가. 서설나. 성립다. 법적구성3. 공유물분할가. 일반론 -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제한나.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4.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가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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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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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ppt

다 . ≫ 이러한 소수의 약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법 제도가 필요 판례문제점 및 해결방안 집합건물법은 “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 권의 매도 청구권이라 한다 . 대법원 2007.12.27 판례 집합건물의 대지는 그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는데 일반의 공유와 같이 공유지분권에 기한 공유물 ... 대지권등기를 미쳐하기전에 전유부분을 가지는 현상이 일어나며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개선방안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일 때에는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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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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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법률

가 더 세질까? - NO. 세금 등 부담도 커지며, 지분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ㄴ. 공용부분 지분의 처분 (공용부분과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민법 민사특별법INDEX제 1장. 법률의 기초 제 2장. 법률의 개관 제 3장. 법률의 이해 (1) 전유부분 (2) 공유부분 (3) 대지사용권 ... 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 13조 1항)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 할 수 없다 (제 13조 2항) ③ 공용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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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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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과 관리비의 부담도 정해진다.4. 공용부분의 분할금지5. 전유부분(專有部分)과의 일체성(1)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은 그 ... 수 있다.2. 분리처분의 금지(1) 원칙1)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동법 제20조 ② 본문).2) 전유부분과 대지사용 ... 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일체성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은 무효이다. 그러나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하는 취지의 등기, 즉 대지권(垈地權)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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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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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공용부분의 공유지분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수반하며 그 지분권만을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고(제13조: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러함. 이를 '구분소유 ... 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함),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하며(제15조 1항), 관리비용 등의 의무부담 및 이익의 취득은 지분의 비율 ... 기간 전유부분을 사용금지시키거나(제44조 1항), 경매시키거나(제45조 1항), 계약해제 및 인도를 시킬 수 있다(제46조 1항). 그리고 구분소유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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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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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공동주택관리 사례

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함으로써 처분의 일체성을 확보하여 한 건물의 대지에 관한 권리가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기타 ... 관리인 경우에 구분 소유자는 규약에 별도로 점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지고 있는 전유부분과 그 전유부분의 대지이용권을 분리하여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일본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 한 그 소유권은 건물의 공용부분 및 대지에 관한 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특수한 권리관계로 이해된다.콘도미니엄법(Uniform Condominium Act)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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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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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공동소유,주택법

의 원칙이 적용된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의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 ... 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물권취득자 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지분만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3) 건물철거금지와 건물매도청구: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이 없 ... 실ㆍ창고 등이 이에 속한다.(5) 구분소유권의 대지사용권1) 의의 : 대지사용권이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 한다. 대지에는 1동의 건물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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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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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법 제135조의 2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처분의 일체성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체화 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물권변동에 대하여는 전유부분의 건물등기용지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1.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고의 유형(1) 대지권이 미등기인 공종주택 취득상의 문제1)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을 임차한 주택에 경매가 개시된 경우2) 대지 ... 에만 등기하고 건물의 대지인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따라서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이고, 대지권의 취지가 등기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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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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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편 민사특별법

하는 규정을 집합건물법에선 적용하지 않는다(일체성 위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민법 26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공유지분의 분속 ... 전유부분의 소유자ㅇ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객체(목적)인 건물부분ㅇ 공용부분 :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등(구조상, 규약상)ㅇ 건물의대지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 ... 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ㅇ 대지사용권 :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제 2 절 건물의 구분소유1. 전유부분ㅇ 구분소유권의 객체(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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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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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의 특질

하는 토지인 법정대지와 규약에 의해 대지로 된 규약대지가 있다.2. 일체성의 원칙대지사용권에 관하여는 일체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의 전유부분의 처분 ... . 16. 98다45652). 이 경우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대지지분을 이중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4) 검토대지지분에 대해 ... )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의 인정필요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개별적으로 단독소유하게 되는 전유부분, 그리고 전유부분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건물의 나머지 공용부분, 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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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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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에 공용부분이 될 수 있다.2지분공용부분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다.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지분의 일체성으로서 전유부분의 처분에 수반하며 그 지분권만을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 ... 여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부분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에 대한 종속성이 매우 강해 이를 일체로서 처분하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고, 또한 양자 ... 어서는 각 공유자의 개별저인 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유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소유권과 분리하여서 처분할 수 없다.그리고 이 구분소유권을 토대로 하여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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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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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집합건물과 일반공유

부분의 지분의 일체성으로 전유부분의 처분에 수반하며 그 지분권만을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집합 제13조)(3)공유물 사용공용부분은 각 구분소유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 ... 에도 공유지분의 포기와 마찬가지로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다.(제267)Ⅳ 판례의 태도1.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1)주물·종물이 적용된 경우판례(94 다 12722 ... 이 소유권인 경우는 공유, 지상권, 임차권의 경우는 준공유이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그리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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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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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98다45652, 45669 건물명도등·부당이득금

적 일체불가분성을 선언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대법원 1997.6.10. 자97마814 결정도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 ... 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규정한 것으로, 집합건물의 전유 ... 법률1. 구분소유권2. 전유부분3. 대지사용권(1) 대지사용권의 종류(2)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종속적 일체불가분성 여부(3)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실행시 대지사용권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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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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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유와 집합건물

는다.⑵ 전유부분과의 일체성건물과 대지 사이에는 위와 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나누어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여, 그 일체화를 꾀하고 있다. 즉 ... ,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하고,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만을 처분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것이 있 ... 인 전유부분과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의 두 가지이며, 건물의 소유에 따른 대지 사용에 관하여 이를 이용할 권리로 대지사용권이 있다. 이들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공유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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