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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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기" 검색결과 1-20 / 1,656건

집합건물과 대지의 권리관계 및 대지권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Relations of the Condominium and the Land Regislation)

한국토지법학회 박태신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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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대지권 미등기에 관한 법률관계 - 낙찰자가 대지권등기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A legal relations the right to a site of the complex building unregistered)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장건, 서진형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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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실무적 주의 (A Study on the practical attention of the land unregistered Sellers on real estate the right to)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장건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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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 부동산 경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non-registered the right to use the land in the Aggregate Building in Korea)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함영주

논문 | 9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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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대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 새로운 물권으로서의 구성에 대하여 - (A study of the non-registered Right to use Land Area -about the possibility of enactment as a new real right-)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나병진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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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구분건물 대지권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서식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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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절차

report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대지권의 등기 절차Ⅰ. 서설1. 대지(1) 의의일반적으로 대지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건물의 바닥과 접 하는 토지 즉 건물의 저지와 그 ... 으로, 분리처분을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 한 처분행위는 건물소유권이전등기이든, 대지사용권이전등기이든 전부 무효로 하는 방법이다.둘째는 종속적 일체성으로,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 ... 이 설정된 후에 대지권등기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당해 토지 상 건물 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신청하는 추가저당권설정등기⑦등기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회복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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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이미등기집합건물의감정평가

함께 이전한다.제2절. 대지권 미등기1. 발생원인미등기 발생원인은 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지면적 자체가 확정되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처 하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 ... 고, 또 건축업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단지의 필지 자체가 대규모 이거나 토지구획사업 대상이 돼 있을 때 미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해주 ... 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대지권이 미등기되는 경우는 대개 아파트를 신축 혹은 재개발하면서, 기존 지번을 말소하고 새 아파트의 주소를 부여하면서 함께 환지작업을 하고 각 호수별로 대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17 | 수정일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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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대지 지번변경등기신청 한글양식입니다.

건물대지지번변경등기신청접수년 월 일처리인접 수조 사기 입교 합등기필통 지각종통지제 호① 부동산의 표시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③ 등 기 의 목 적④신청인성 명(상호?명칭)주민등록 ... 번호(등기용등록번호)주 소 (소 재 지)⑤ 등 록 세금 원⑤ 교 육 세금 원⑥ 세 액 합 계금 원⑦ 첨 부 서 면?건축물대장등본 1통?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1통?신청서부본 1통 ... 〈기 타〉년 월 일⑧ 위 신청인 ? (전화 : )? (전화 : )(또는)위 대리인 ? (전화 : )O O O O 법원 등기과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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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2021-1학기중간과제

건물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8. 4. 12 .87다카2 404 판결). 그러나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 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 ... . 본 론1.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요건2.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과 종류3.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와 등기III. 결 론참고문헌I. 서 론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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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

았다.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 ... 수 있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은 각각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분리해 그 실물과 권리가 관리된다. 그런데 건물은 그 성격상 토지의 이용권이 전제되어야 존립할 수 없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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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주요 기출지문 및 필수암기 합격자료11 (2025년)

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5.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 토지의 일련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6. 집합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 ... 당구에 대지권인 뜻을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7.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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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객관식

여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이른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⑤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 ... 및 잔대금 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나,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다음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 ...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⑤ 매도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에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하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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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생초보 나도 이제 경매인!

수목 ) 10 강 특수권리 / 실무경매 ( 임야 , 공장 , 공사중단토지 , 맹지토지 ) 11 강 특수권리 / 실무경매 ( 아파트관리비 , 대지권미등기 , 토지별도등기 ) 12 강 ... ( 아파트관리비 , 대지권미등기 , 토지등기별도 ) 30 12 강 특수권리 / 경매실무 ( 아파트관리비 , 대지권미등기 , 토지등기별도 ) 미납관리비는 상가 , 아파트등 여러 물건 ...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을 해야한다 . 미납관리비특수권리 / 경매실무 ( 아파트관리비 , 대지권미등기 , 토지등기별도 ) 31 12 강 특수권리 / 경매실무

리포트 | 6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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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적 장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서술하시오.

- 집합건물의 경우 1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 나눠지고 등기한 순서 접수한 날짜 주소 전체 층수와 면적 건물의 구조와 지목 대지권 비율 등의 내용을 확인 가능 ... ② 임야대장 ③ 공유지연명부 ④ 대지권등록부 ⑤ 지적도 ⑥ 임야도⑦ 경계점좌표등록부▣건축물대장(4종)① 총괄표제부 ② 일반건축물대장 ③ 집합건축물표제부 ④ 집합전유부▣토지(1종)① 토지 ... 이용계획 확인서▣가격(3종)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②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③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 등기부등본(3종)① 토지등기부등본 ② 건물등기부등본 ③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이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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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한다.1994년 대법원은 대지상에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고 난 후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련하여 건물을 위한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시하였다.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상황에서, 그 후 그 가 ... 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애초에 대지에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람의 이익을 크게 해하게 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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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상의 법적인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 건물은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허가되지 않은 건물, 미등기건물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하지만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 ... 이 그 대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에 못 받았으나,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상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 ...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만 경매된 경우(6)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 받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승계 취득3. 결론4. 출처 및 참고문헌1. 서론세상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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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주요 기출지문 및 필수암기 합격자료6 (2025년)

를 하고, 그 전유부분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제부에 기록한다.5. 소재와 지번은 1동의 건물표제부에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기록하지 않는다.6. 대지 ... 권이 있는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전유부분 표제부 ? 대지권 표시7.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에서 일부만 ... 1. 부동산등기사무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하는데 이를 등기관이라 한다.※1개의 부동산이 수 개의 관할구역에 겹쳐있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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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4

하지 않았다. 다음 판례를 확인해보자.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 ... 관련으로 구분되며, 특별법상 법정지상권에는 가등기담보,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권 등으로 구분된다.민법상 법정지상권은 대지, 그리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며, 저당권 실행 ... 으로 건물 전매권 등이 설정된 후 대지의 소유자가 바뀔 때 효력이 발생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민법상 경우 외 대지와 건물이 각 소유자가 바뀌는 보통의 경우에 발생한다.법정지상권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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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의 경매로 인해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토지공유지분의 범위에서 소멸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 (Whether the mortgage set before validation of right to use site disappears with the auction of a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in the co-owned share of land)

한국재산법학회 양형우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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