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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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론 ) 부동산 실무사례보고서..등록일 2021.08.23 | 총 12,233자 | 20페이지 | 4,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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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검색결과 1-20 / 795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과 질권자의 우선변제권 (The effect of the pledge and the pledgee’s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on a lease deposit claim)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금융을 얻을 수 있다. 질권자는 임차인의 채권자들 중 우선적 지위에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 상의 강제집행 이외에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 대한 직접 청구를 통해 보다 간이하고 실효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의 효력 ... 도 동일하게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 담보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안인 대법원 2010다10276 판결 및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2 제7항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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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집행 후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의 승계 (Succession to Legal Status of the Third Debtor After Provisional Seizure of Lease Deposit Return Claim)

대상판결의 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다음,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주택양수인인 피고 ... 는다. 위 견해에 따르면, 양도인의 자력이 충분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손실 위험이 없는 경우에까지 가압류의 승계가 강제된다. 선의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이중 ... 의 무력화를 용인하게 되어 역시 불합리하다. 또한 학설 중에는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가압류는 소멸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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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한 전세권설정합의의 효력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을 중심으로 - (Validity and Effect of Chonsegwon for Securing Lease Deposit)

으로 유효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제3자에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대상판결은 통정허위표시 이론에 따라, 전세권저당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임 ... 고, ② 다만 연체차임 등의 공제와 관련한 당사자 의사와 표시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데, 그와 같은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가 되는 범위는 임대차계약과 양립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은 채권담보전세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① 전세권의 핵심적 권능인 용익물권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하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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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의 법률관계-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을 중심으로 (Legal Relations of Chonsegwon for Securing Purpose of Lease Deposit Return Bond)

대상판결의 주요쟁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효력 여부와 전세권에 저당권에 설정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연체차임 등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 ... 권저당권자가 악의인 경우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등의 공제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종래 판례의 기조를 따르고 있다.먼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효력 ... 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유효 부분이 전세권설정등기의 유효한 원인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다음으로 대상판결은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에 대하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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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주택의 양도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The Garnishee Order of Lease Deposit and the Assignment of Leased House)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에서 저자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보면 주택양수인보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보장 ... 되어야 한다. 가압류채권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양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법정승계의 경우에 채권가압류의 제3 ... 채무자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어야 한다. 채권가압류권자는 임대부동산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최종양수인을 상대로 후속 조치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채권가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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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Th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against a Security Deposit　Repayment Claim (with Opposing Power in accordance with the House Leasing Protection Act)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해설 ... 는다는 견해(가압류소멸설)가 있다.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승계긍정설의 입장에 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차주택 ... 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주택이 양도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뿐 아니라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이다.이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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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의 효력과 효과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Validity and effect of mortgage upon chonsegwon for securing lease deposit)

종래 판결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한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에서 그 효력 및 효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설시를 하였고, 이에 대한 학설도 대립하였다. 이러한 상황 ... 에서 대상판결은 한편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한 전세권도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임대차계약과 양립 ... 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의 전개는 모순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라고 하는 경제적 유인과 별개로 전세권설정에 대한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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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및 우선변제력 (The Transfer and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of the Right of Lease and the Right to Request of Deposit o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대법원 판례는 해석상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이 함께 양도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 ... 에 보증금반환채권만이 분리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 양수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또는 담보가치 ... 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저평가나 높은 금리의 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주임법은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또는 담보와 관련된 우선변제력 인정에 관하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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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수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의 효력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Th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of Lease Deposit Return Bond on Leased Housing Transferee)

The Article 3 Section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Article 3 Section 2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stipulate that..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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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lease deposit return claim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44224, 244231 Adjudged on July 9, 2020.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가? 이 ...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 ...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법정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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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점유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 (Residential Tenant’s Occupancy and Statute of Limitations on Deposit Refund Claim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44224, 244231 Decided on July 9, 2020 -)

최근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기간 ... 을 따랐다. 즉 기존 판례가 권리 행사의 존재, 객관적 이익형량, 그리고 거래현실 등을 논거로 제시한 것과 같이, 대상판결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 ... 에 갈음하게 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일부변제가 있게 된다. 결국 이러한 일부변제는 민법이 규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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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점유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The occupation of the lessee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lease deposit return claim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44224, 244231 Decided July 9, 2020-)

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그 논거로서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와 취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계 ... 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임차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 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반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으로써 임차인은 목적물반환의무를 그대로 부담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만 상실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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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목적 전세권의 법률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 (A Study on Legal Relations of Chonsegwon for Collateral Purpose of Lease Deposit Return Claims -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68538 Decided Dec. 30, 2021 -)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고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러한 내용의 전세권은 민법 제 ... 계약)와 이에 상응하는 당사자들의 내심의 효과의사(임대차계약,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손해배상채무, 원상복구비용 등 손해의 공제)와 불일치를 지적하면서, 전세권설정계약 ... 의 전부가 아닌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및 제137조)를 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대상판결의 판시처럼 전세금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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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차주택의 양도－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ttachment of Refund Claim of Lease Security Deposit and Assignment of Leased House -2011Da49523 per Curium Holding, Supreme Court Delivered on 2013. 1. 17.-)

Article 3, section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provides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s 575(1) and (3) and 578 of the Civil Act shall apply..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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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의 경매절차 진행 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배당요구와 임대차의 종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Demand for distribution during the auction process by the transferee of the deposit return claim who succeeded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 and Termination of lease -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5)

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금융기관에 양도한 사안이다. 이 경우 채권양수인인 금융기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의해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법원은 이처럼 우선변제 ... 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결론에 이르기 위한 ... 았으나, 이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먼저,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차목적물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3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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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2022. 1. 1. 보증금 5천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차 계속 중인 2022. 12. 1. 병에 대해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을에게도 양도통지를 하였다.그러나 2024. 12. 31.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병은 을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은 을에게

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을에게도 양도통지를 하였다.그러나 2024. 12. 31.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병은 을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은 을 ... 임대차 계속 중인 2022. 12. 1. 병에 대해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을에게도 양도통지를 하였다.그러나 2024. 12. 31.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병은 을로 ... . 지급명령 신청4. 민사조정 신청5. 소액사건심판6. 보증금반환청구소송7. 결론1. 문제의 소재본 사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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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신청서

,000원(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신 청 취 지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 .을 지나 현재까지 채권자에게 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변제기 이후 현재까지 약정 이율인 월 1%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그러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 및 ... 채 권 가 압 류 신 청채 권 자O O O(주민등록 번호)주소기재채 무 자 O O O(주민등록 번호)주소기재제3채무자O O O(주민등록 번호)주소기재청구채권의 표시202,000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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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 서울 OO구 OO동 0-0 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권신청취지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한다.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 작성 증서 20OO년 제OOO호 공정증서청구채권의 표시금 100,000,000원(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압류할 채권의 표시1. 채무자가 제3채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채 권 자OOO(000000-0000000)서울 OO구 OO동 0-0채 무 자OOO(000000-0000000)서울 OO구 OO동 0-0제3채무자 1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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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임대차관계의 종료 시에 보증금반환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성립 여부

물반환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도 있다.) 특히 1976.8.24 76다1032 판결에서는 건물임대차에 있어 임차보증금을 ‘임대차로 인한 일체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 ... 한 것이다. 이러한 학설에 따르면 목적물반환의무는 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해 선이행 의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만약 임대차관계종료시에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임대인의 채권 ... 로 인한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임대차 계약의 주연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임차목적물의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 사이의 견련성을 인정할 것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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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제도와 전세금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The Countermeasure against Rising Housing Lease Deposit in the Scope of Law Policy)

」는 임차인 반환청구권 유동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세대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 은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서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특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기입하고,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 하고 대출을 받는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이 임대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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