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확인※ 회색부분만 바꿔 기입하시면 됩니다원 고 강 호 동 (전화 : - )서기 20 년 월 일생등록기준지 :주 소 :(우편번호 : - )피 고 박 아 라서기 20 년 ... 월 일생등록기준지 :주 소 :(우편번호 : - )- 청 구 취 지원고와 피고의 이혼신고(20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혈족? 자연혈족과 법정혈족- 자연혈족 : 자연적인 혈연관계, 출생에 의해 맺어지고 사망으로 소멸- 법정혈족 : 법률에 의하여 혈족 ... 간 근친 관계가 있는 때- 당사자 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 무효의 소- 주체적 요건 :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 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정신적 손해배상 포함) 청구 가능② 혼인혼인의 해소 원인? 사망에 의한 해소 : 부부 일방의 사망, 실종신고, 인정사망? 이혼에 의한 해소 : 협의
서비스 항목의 여러 자료는 매우 유용5) 종합법률정보6) 인터넷등기소7) 각종 서류 양식8) 사건진행내역 확인*스스로 소송/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다![3주차. 헌법제도와 사회생활]Ⅰ ... 되었으면?: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eq \o\ac(○,1) 협의상 이혼 일방은 다른 이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q \o\ac(○,2)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 ... 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재산분할은 맞벌이 여부, 부정행위 여부와는 사실상 관계없음. ※*판례에 나타난 재산분할의 사례*6. 협의가 안 되
인정됨③ 동거,협조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채무의 연대책임 인정되지 않음* 사실상의 이혼 후 3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친생부인 ... 의 소 아님)5주 ? 2차시, 재판상 이혼Q. 판례에 의하면,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남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Q.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이혼을 청구 ... 책임질 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 (바람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② 원칙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배척(판례)③ 예외 : 상대방의 이혼의사도 확인된 경우, 이미 다른
의 확인을 받은 어느 일방이라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을 남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3개월의 기간 ... 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서 등을 접수할 때까지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 ... 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한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
적 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따라서 각국은 父를 정하는 소송(訴), 친생자관계존부확인(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소(訴),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 인지청구(認知請求 ... 의 부모가 이혼 · 혼인의 취소 · 혼인의 무효선고 또는 혼인이 파탄되어 3년 이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母가 子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父의 불명예스러운 또는 비윤리적인 처신이나 중대 ... 친생자관계(親生子關係)와 DNA감정(鑑定)제1절 서 론인류역사상 친생자관계는 기본적으로 혈연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모자관계가 아닌 부자관계에는 반드시 진실한 생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