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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2015다70044 상법상 자기거래 재무관리 sk하이닉스 인재상 경영하는법 정관장 중국진출 투자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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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자기거래" 검색결과 1-20 / 3,789건

개정상법상 자기거래규제의 범위와 이사회결의 (The Scope of the Self-Dealing Regulation and the Resolution by the Board of the Directors in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Act, 2011)

한국증권법학회 홍복기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2.12 | 수정일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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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겸임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사례]Y는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Y는 甲 회사가 보유하는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乙 회사에 5천만원 ... 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 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이 때에도 이사의 자기거래가 유효하다고 보는 학설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Ⅱ.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부동산매도행위의 성격1. 이사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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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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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상법조문 정리

공여죄23조"신주발행, 주식분할, 영업양도"※ 상법제397조(경업금지)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 ... 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 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

Non-Ai HUMAN
|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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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한 행위가 상법에서 규정한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및 회사기회유용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이사회의 권한과 이사들의 경영판단이 주주의 이익과 어떻게 맞물리 ... 의무 위반 여부이다. 자기거래금지 의무는 이사가 회사와 개인적 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사기회유용금지 의무는 회사 ... 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이사들이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대법원은 자기거래금지 의무와 관련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라 하더라도 공정성과 투명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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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 ... 얻은 것을 내세워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와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한 거래에 있어서는 회사는 그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안 ... 고받은 매매가격이라는 등의 사실이 공개된 이후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해당 사건의 주식매매가 자기거래금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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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5다70044 판결)

는 거래도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이사의 거래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유 / 위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전 이사회에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 ... 이다. 따라서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사 ... 2015다70044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에서 쟁점은 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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理事會承認 또는 公正性要件을 欠缺한理事 등의 自己去來의 效力 (A study on the types of self-transactions by directorsand the effect of flawed self-transactions)

한국상사판례학회 김동민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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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기회 유용금지 위반, 그리고 자기거래 금지 위반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피고 1이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거래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 을 인정하지 않았다.(3) 자기거래 금지 위반 여부자기거래 금지 의무는 상법 제3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 ... 에 자기거래 금지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피고 1이 이사회 승인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자기거래 금지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3. 나의 의견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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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하기 위해서는 선의일 뿐 아니라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은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 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막연히 이사회 결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거래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거래 통념상 요구 ... 한 상태’라고 표현했다. 대법원은 거래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이사회 결의가 부재하다는 점을 제3자가 어느 정도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사와 거래한 3자의 경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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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차에 따라

고 회사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일 뿐이어서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숭 있었는데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 ... 라면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대외적 거래행위도 유효하다고 보았다. 만약 원고가 피고의 이사회 결의 없었음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피고가 입증해야 할 것인데, 피고 ... 사건에 대해 정관, 이사회 규정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외적 거래행위를 했을 때, 거래 상대방인 제3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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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E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 ... 뿐만 아니라,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결의 ... 2017년 9월 12일에 선고된 2015다70044 판결은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서 이사의 이해충돌 방지와 이사회의 승인 요건을 다루며, 구 상법 제398조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중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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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D 대법원 2017 9 12선고 2015다70044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 ... 뿐만 아니라,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결의 ... 2017년 9월 12일에 선고된 2015다70044 판결은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서 이사의 이해충돌 방지와 이사회의 승인 요건을 다루며, 구 상법 제398조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중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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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거래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흔히 자기 ... 었다. 또 형식상으로는 이사회의 성인을 거쳤지만 거래의 동기, 목적, 필요성을 고려하면 그것이 적법한 승인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주식을 매각할 당시 적용 ... 된 자기거래 금지에 대한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주식 매각의 당사자는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이고, 경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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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가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장남에게 한화에스앤씨 주식을 저가로 매각 ... 이나 제삼자의 계산을 통해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 김승연이 장남에게 주식을 저가로 매각함으로써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 ... 이라는 사실이 이사회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이사회가 이를 바탕으로 주식 매각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자기거래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가 이사회에 허위 정보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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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에서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자기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사회가 주식 매매의 특수 ...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사회의 결의 당시 매수인의 특수관계(회장 장남) 및 주요 거래 조건들이 이사들에게 공개되었으며, 외부 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친 후 결정된 사항이라는 사실 ... 에 해당되더라도 이의 승인을 위한 한화의 이사회 결의 당시, 주식 매매 건과 관련해서는 매수인이 피고의 아들로서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매매 가격을 비롯한 주요 거래 조건이 명시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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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하여 제출하시오. (30점)목차I. 서론II. 본론1. 사실 관계(1) 원고와 피고의 지위(2) 사건의 경과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의 자기거래 ... 나 제3자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를 ‘자기거래’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즉, 우리 상법은 이사의 자기거래를 원천봉쇄 ...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의 마음대로 자기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제약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때로는 이사가 한 자기거래가 회사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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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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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를 통해 당시 보유한 한화에스앤씨의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화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2.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금지 위반 여부원고 ... 서술하여 제출하시오.목차Ⅰ. 사실관계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경업금지 위반 여부2.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금지 위반 여부3. 자기거래 금지 위반 여부Ⅲ. 나의 의견Ⅳ. 출처 ... 종합금융(주)에 신청했던 할인어음 한도 증액 요청을 재무 건전성 취약을 이유로 한도 유지 통보를 받는다. 그리고 ㈜L은 2005년 6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유하고 있는 T(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9.14 | 수정일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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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했을 때, 이러한 승인을 받기에 앞서서 이사가 이사회에 거래와 관련해서 자기가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비롯한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 하여 자기가 가지는 이해관계나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2) 3)에 대한 판단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그렇 ... )목차I. 서론II. 본론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1) 구 상법 제398조의 해석2)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와 관련된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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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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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의 자기 거래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법원의 판단 : 자기 거래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제398조에 의하여,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기 거래를 할 수 있 ... 라 염려가 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 이사의 자기 거래에 의해 이익상반거래가 이루어질 위험을 막기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이번 주식 매매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 ... 을 얻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임: 따라서 본 거래가 자기거래금지의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이익상반거래)라 할지라도 한화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 거래가 승인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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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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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한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 기각과 한화의 주식매매가 이사의 회사기회와 자기거래 금지에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고 한화 이사회가 충분 ... 의 판단(1) 판결 결과원고 상고기각(2) 판단 근거①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가- 구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나 제3자의 계산 ... 와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 행사 보장을 위해서이다.-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사회에 거래에 관련된 자기 이해관계와 그 거래에 관련된 중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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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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