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행정처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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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케빈 행정법 처분 행정법 요약 행정법총론 권리구제 개념 공인중개사 과징금 행정사 1차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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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정처분" 검색결과 1-20 / 13,937건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원처분주의를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이일세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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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 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등 사건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Administrative Action after Judicial Court' Decisions)

한국헌법학회 전종익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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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구제,행정관청의 상호관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구제I. 의의행정기관 소속 공부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이는 행정 ... 으면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없다.2. 항고소송의 대상원처분주의에 따라 소청결정이 아니라 원징계처분이 가능하다.3. 피고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 심판의 일종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II. 절차와 심사1. 절차1) 소청의 제기국공법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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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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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단답형 사례 중 처분,비처분 구분하는 문제

비처당사자공거위 표준약관 권장처분행정지도공거위의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따른 자진신고자 감면불인정통지처분공거위의 경고처분공거위의 고발의결/조치비처내부행위공공하수도 공법공립유치원 전임강사 ... 부과고지비처가산금징수처분가옥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비처각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에게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 추천/미추천비처국방부장관의거부를다퉈야함"감사원의 시정결정,기각결정"비처비권력 ... 임용공법공립유치원교사자격자의 지체된보수지급청구공법당사자공립유치원교사자격자의 해임처분시정공법공립유치원교사자격자의 해임처분시정 및 지체된보수지급청구공법공무원 지위확인소송공법당사자공무

Non-Ai HUMAN
|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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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위탁서 [감사원 행정서식]

[제3호 서식] (체납처분위탁서)체납처분위탁서변상책임자 성명주소 또는 거소체납금 원위 변상책임자에 대하여 20 년 월 일자 감사원 판정 제 호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변상명령 하 ... 였으나 이를 변상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원법」제31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탁합니다.위 체납처분 완료 후 징수한 변상금은 ○○관서(또는 단체) (변상책임사유 발생당시 변상책임자가 소속하였던 관서 또는 단체명)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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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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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일람표 [감사원 행정서식]

[별지 제2호서식]징계처분일람표분류기호및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연월일 19 . . .경유:수신: 감사원장 발신일련번호소속직위직명성명비위사건명처분일자및종류비고(가로 190mm ... ×세로 268mm)작성요령 : 1. 비위사건명은 사건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되 "징계 처분사실통보서"의 사건명을 기재한다.2. 처분종류는 공무원인 경우 파면, 해임,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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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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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연구

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연구1. 의의‘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 3.)2. 논점행심법은 재결은 행정심판 ... 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소19).3. 입법주의1) 논점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처분과 재결 중에서 어느 것을 취소소송 ... 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2) 입법정책(1) 原處分主義原處分主義란 원처분과 재결이 모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취소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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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원처분중심주의와 재결주의 요약자료

◆ 원처분 중심주의와 재결 주의 ◆Ⅰ. 원처분 중심주의1. 의 의 : 행정소송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행정소송 ...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 제 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 해서 인용재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처분 대상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 ... 고, 원 행정청의 취소통지는 단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2) 명령재결의 경우 : 이 경우 재결이 소의 대상인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원 행정청의 처분이 소송의 대상인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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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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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사실통보서 [감사원 행정서식]

[별지 제3호서식]징계처분사실통보서1. 대상자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직위 및 직명관리기간2. 비위사실사건명내용3. 관계기관의 조치자체처리및조치상황고발여부 및 소송진행상황4. 기타참고 ... 자료(가로 190mm×세로 268mm)작성요령 :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2. 징계처분 대상자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징계사유 발생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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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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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사유설명서 [감사원 행정서식]

[별지 제4호서식]징계처분사유설명서소속직위(급)성명주문이유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감사원장귀하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 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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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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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Ⅰ. 서Ⅱ.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내용Ⅲ.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Ⅳ. 원처분주의의 예외Ⅰ. 서1. 문제의 소재원처분과 이에 대한 ... 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것이다.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 원처분주의원처분주의란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다같이 소를 제기할 수 있 ... 등의 여러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재결주의를 취하게 되면 재결취소판결이 있을 때에 이에 의해 원처분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으로 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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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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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Ⅰ. 서설1)헌법상 공무원신분보장의 결과로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함은 물론 ... 공무원이 가지는 권리의 보장과 함께 근로자로서 공무원의 권익이 적정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2)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임용권자 또는 상급관청에 직접 행정심판 ... 의 처분 : 법원행정처장이 피고Ⅴ. 교원의 신분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1. 의의1)교육공무원법제43조 2항 “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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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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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국가정보원 행정서식]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인적사항성명소속직위(직급)주문이유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처분하였음을 통보합니다.년 월 일국가정보원장직인귀 하참고사항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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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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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11호서식] ○○○○검찰청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등록번호수신자 발신자 ○○지방검찰청검사장대리검사제목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귀(부) 직원 에 대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 처분되었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의거 통보합니다.사건번호년 형제 호피의자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 및 직위처분일자죄명처분내용 ... . .. .. .. .. .. .. .. .. .. .. .. .. .. .. .. .. .. .피의사실요지비고귀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사건이 위와 같이 처분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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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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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감사원 행정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신청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대표자(이사,청산인) 성명주소처분재산종류금액처분방법처분 사유「민법」 제80조제2항 및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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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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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ㆍ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통보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126호 서식]○○○보통검찰부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문서번호수 신 자: 발 신: ○○○보통검찰부검찰관 (서명 또는 인)제 목: 군인ㆍ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통보귀 ... 직원 에 대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처분되었으므로 「군인 징계령」 제8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사 건 번 호형제 ... 호피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세)소속계급ㆍ군번주거처 분 일죄 명처 분 내 용. . .. . .. . .피 의 사 실 요 지비 고귀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사건이 위와 같이 처분되었으므로 통보하오니, 적절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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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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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 [국가정보원 행정서식]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인적사항성명소속직위(직급)주문이유별첨 적격심사 의결서 사본과 같음「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8조의2 ... 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보합니다.년 월 일국가정보원장직인귀 하참고사항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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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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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Ⅰ.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의 성격인 반면 징계는 징벌적 제재로서 가해지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는 성질을 달리한다.)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 채 직무 ... , 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Ⅱ. 공무원의 직위해제1. 의의직위해제는 공무원 자신에게 당해 직무수행을 계속하게 할 수 없는 사유 ... 으로 인한 제재적 보직의 해제이며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존속시키면서 다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출근의무가 없다. 징계처분과 직위해제 각각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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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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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재결주의와 원처분주의

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럼 지금부터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상에서 논의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자.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행정청 ... 한 쟁의행위로 보는 결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같은 법 제8조 참조)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 ... 의 재심의판정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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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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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근무) 보고 [교육부 행정서식]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경유)제목 교육공무원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근무) 보고「교육공무원 인사 ... 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근무) 사항을 보고합니다.소속직위(직급)성명발령 연월일발령사항사유비고 ... 붙임: 처분 사유 설명서 1부(징계 및 직위해제의 경우만 해당). 끝.직인발신명의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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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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