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원처분중심주의와 재결주의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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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원처분중심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원처분 중심주의
1. 의 의
2.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소송의 사유)
3. 재결소송의 대상인 재결
4. 행정소송법 제 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Ⅱ. 재결 주의
1. 의 의
2. 재결주의가 채택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
3. 문제되는 경우

본문내용

Ⅰ. 원처분 중심주의
1. 의 의 : 행정소송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행정소송법 제 19조 단서를 근거로 하며, 따라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은 예외적으로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소송의 사유)
(1) 의 의 :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흠을 말한다. 즉 재결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 내용에서 흠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주체상 위법 : 권한 없는 기관이 재결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원에 결격자가 있다거나 정족수 흠결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3) 절차상 위법 :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 없이 재결을 하였거나 기타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Ⅱ. 재결 주의
1. 의 의 : 개별법률에서 원처분 중심주의의 예외로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도, 이 경우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결취소소송에서 원처분의 하자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재결주의가 채택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
(1)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재심판정의 경우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법상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의 경우 재심처분에 대해서만 중앙노동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문제되는 경우
(1) 교원 징계의 경우 : 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소의 대상이지만, 본래 징계는 처분이 아니므로(사법상 계약관계), 위 재심결정이 원처분 으로서 소의 대상이고, 따라서 재결주의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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