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법 단답형 사례 중 처분,비처분 구분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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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비처분 / 공법관계,공법(당사자)관계,사법관계

4대강 마스터플랜 비처
soc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우선협상자)지정 처분 공법상계약
tv수신료 부과/징수 공법 당사자
가산금결정 비처
가산금부과고지 비처
가산금징수 처분
가옥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 비처
각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에게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 추천/미추천 비처 국방부장관의거부를다퉈야함
감사원의 시정결정,기각결정 비처 비권력적사실행위
감액과 증액 동시경정으로 총 소득처분금액 감소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 비처
강제징수상 결손처분 비처
강제징수상 공매 처분
강제징수상 공매결정(자산관리공사든 세무서든) 비처
강제징수상 공매통지(자산관리공사든 세무서든) 비처 but 통지안하면 절차하자로 공매처분에대해 소송가능
강제징수상 납세의 독촉 처분
강제징수상 압류 처분
강제징수상 청산 처분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청구 사법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처분
개별공시지가결정 처분
건물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지장물철거촉구 비처 철거명령이 아님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 처분
건축물대장 작성신청을 거부 처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삭제) 처분
건축물대장을 합병 처분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거부 처분
건축불허가처분 이유 중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행위부분 비처 내부행위
건축신고 반려 처분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거부 처분
검사의 공소제기 비처 별도절차있음
검사의 불기소처분 비처 별도절차있음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경정청구의 거부처분 비처
계약직 보수삭감/징계처분 처분 소청필수
계약직 채용계약해지 비처 이유제시 불필요
계약직 최합자를 미채용통보 비처 당사자
공거위 표준약관 권장 처분 행정지도
공거위의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따른 자진신고자 감면불인정통지 처분
공거위의 경고 처분
공거위의 고발의결/조치 비처 내부행위
공공하수도 공법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임용 공법
공립유치원교사자격자의 지체된보수지급청구 공법 당사자
공립유치원교사자격자의 해임처분시정 공법
공립유치원교사자격자의 해임처분시정 및 지체된보수지급청구 공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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