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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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해상보험 사례 신용장 개념 cisg kpm 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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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검색결과 1-20 / 3,144건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책임에 대한 연구 - 운송물인도의무 및 인도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rrier’s Liability for Delivery of Goods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Obligation and the Concept of Delivery of Goods -)

한국해법학회 전해동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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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물건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목 차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3. 운송물인도의무(상법 제135조)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1) 책임발생원인(상법 ... 에 도착하면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운송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운송계약은 종료한다.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1) 책임발생 ... 147조, 121조)■ 참고문헌1. 화물상환증교부의무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 1항)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운송인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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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목 차-Ⅰ. 감항능력주의의무11. 의 의12. 감항능력의 내용13. 과실책임주의 24. 행사시기25. 효 과3Ⅱ.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31. 의 의32 ... . 운송인 또는 선박사용인의 고의나 과실33. 수령, 선적, 적부,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한 의무44. 효 과4Ⅲ. 편면적 강행규정성5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5【관련 판례】6【관련 ... 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감항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주의였다. 하터법을 효시로하여, 헤이그규칙에서는 감항능력주의의무는 과실책임주의로 전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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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에 대한 2010년 상법개정안의 분석과 비판 (the Analysis and Critique of the 2010 Bill to revise the Commercial Act for Multimodal Transport)

한양법학회 송호신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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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의 위험물에 관한 고지의무 (A Study on the Shipper's Duty to Warn for Dangerous Goods)

한국해법학회 양석완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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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제795조)의 해석론적 비교 검토 (Comparative Study on Construction of Article 795(1) of Korean Commercial Code)

한국상사판례학회 양석완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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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화물운송

도로화물운송목차도로화물운송1) 도로화물운송의 의미2) 도로화물운송의 특성3) 국제도로화물운송조약(1) 송화인의 책임과 의무(2)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3) 운송인의 책임한도(4 ... 한 기초적인 기반시설이 필요 없다.- 도로망의 발달로 인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물품을 직송할 수 있다.3) 국제도로화물운송조약(1) 송화인의 책임과 의무국제도로화물운송조약에 의하 ... 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처분권의 행사가 운송인의 작업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2)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국제도로화물운송 계약에서 연속운송인은 전체의 도로화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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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규칙

* 참고문헌헤이그 규칙헤이그 규칙은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해상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 최대한의 권리와 면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인 ... 에 들어온 운송물의 안전을 위해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운송물에 관한 멸실 ? 훼손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진다.한편 본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주의의무 ...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 책임원칙헤이그 규칙에서는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운송인은 자기의 관리 하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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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인코텀즈2010)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는 매도인이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수입관세까지도 부담하는 도착지 인도조건으로서 매도인에게 최대의무 ... 2010의 구성이러한 정형거래조건들은 결국 매도인(수출업자)과 매수인(수입업자) 간의 책임 ? 의무 ? 비용 분담을 어디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INCOTERMS ... 가 정형화하고 있는 각각의 거래조건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과 비용분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래 페이지의 표이다.예컨대 운송방식 불문 조건 중 EXW(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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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과 선적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완료되는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이후의 물품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을 매도인은 지지 않으므로, 매도인에게는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나 비용부담, 기타 여러 가지 관련 의무 ... 이 정한 운송인의 관리 하에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물품인도 의무를 끝낸다.만약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가 수출자의 사업장 내 구역이라면, 수출자는 트럭에 화물을 상차까지 해주어야 한다 ... . 그러차비는 수출자의 부담이 아니다. 이 조건하에서 수출자는 장소를 불문하고 수입상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과 동시에 비용과 책임 부담이 수입상에게 이전한다. 이 조건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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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규칙

하여 새롭게 개정한 규칙으로, 주요 내용은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크게 확대한 조약이라 할 수 있다.(1) 적용범위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마찬가지로, 체약국에서 선하증권이 발행 ... 한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면책사유이던 항해상의 과실 및 화재에 의한 ... 고,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 및 법적절차는 화물 인도일 또는 인도되도록 약정된 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비해 상당히 연장된 것으로,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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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88조 1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Article 788(1) of Korean Commercial Code)

한국해법학회 이창희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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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운송인인도조건

의 경우E) 항공운송의 경우F) 불특정운송의 경우G) 복합운송의 경우(다) 비용부담의 분기점(라) 매도인의 서류제공(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바) 거래조건 표기의 예* 참고문헌[무역 ... 을 인도하면 책임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Incoterms 1990'으로 Incoterms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던 운송인인도(FRC)와 철도/화차인도 ... 인인도조건은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위험의 이전시점이 적출지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상품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이 되지만, 구체적인 위험의 이전시점은 운송방식에 따라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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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인의 운송책임

문헌육상운송인의 운송책임1) 운송책임의 일반원칙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운송업자들은 계약된 화물을 안전하고도 정확하게 운송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 ... 의의무를 전제로 성립되는 책임원칙이다. 따라서 운송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상법과 헤이그 규칙은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2 ... 육상운송인의 운송책임목차육상운송인의 운송책임1) 운송책임의 일반원칙(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2) 운송인의 책임원칙1/ 과실책임주의2/ 무과실책임주의3/ 절대책임주의2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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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에 관련된 최근의 판례 검토 (A Review of Recent Supreme Court Cases Relating to Article 814 of the Commercial Act)

한국상사법학회 정준우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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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10(INCOTERMS 2010)

에 선적해야 할 책임이 있고, 매수인은 적정한 시한 내에 주 운송구간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선적일자와 선박명을 매도인에게 통지해 주어야할 책임이 있다. 만일 이러한 의무 ... ) 등 다음 4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이를 다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중심으로 11가지 거래조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각각의 거래조건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의무 ... 를 진다. 주 운송구간에 대한 보험계약은 매도인이 하고, 보험료도 매도인이 부담하나 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때 그 수령인은 매수인이다. 해당 화물에 대한 책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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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00(인코텀즈 2000)

거래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물품의 이동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품의 위험이전 시기, 비용의 분기점 등을규정하고 있는 조건이다. 또한 무역거래조건은 물품 ... 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 ... 을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인 이외의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물품이 그러한 자에게 인도될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3/ Free Alongside Ship(선측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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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규칙의 주요 쟁점 사안 정리

,인도의무 / 13조 1항 운송물 주의의무/ 14조 c 항상 선창 및 컨테이너 감항성 유지 의무 -> 송화인 보호 규정 적용 배제 가능성 0 => 운송인 책임 경감, 송하인 책임 ... 으로 추정(4) 송하인 책임-운송인 책임 강화, 균형위해 송하인 의무 책임도 규정 0-송하인은 의무 포함 예정된 항해 감당 0 상태로 운송위한 준비 완료, 인명 재산 해를 끼치지 않 ... 균형 초래위 이유만으로 (규정 신설) 송하인 책임 증가 단정 불가-> 기존 국제운송협약 산발적 규정 송하인 의무 책임 체계적, 구체적으로 규정 의의but, 컨테이너, 트레일러 적재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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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공장인도)

하는 운송수단에 계약상품을 적재하거나 수출통관 할 책임이 없으며, 매수인 스스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매도인의 구내에서 목적지까지 계약상품을 운송하여야 한다.결과적으로 공장인도 가격조건 ... 서류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바) 거래조건 표기의 예* 참고문헌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공장인도)가) 공장인도의 개념공장인도는 매도인의 작업위치(premises), 즉 ... 매도인의 공장이라던가 창고 등에서 계약된 상품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건이다.따라서 본 조건은 매도인에게 최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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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 출발지인도조건,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운송비지급인도조건, 도착지 인도조건

... (named place) ]이 조건은 수출업자가 지정된 장소 또는 지점에서 수입업자가 지정한 운송인의 관리 하에 수출 ? 통관된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조건이 ... 의 기에 알맞도록 변형시킨 것으로서 기본형태가 FOB와 동일하다. 다만 FCA조건에서는 운송인이 당사자 간의 책임과 비용의 분기점이 되지만, FOB조건에서는 수출항의 본선이 책임 ... 은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수입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 ? 완료함으로써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이 조건에서는 국경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비용 및 책임분기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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