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행위설" 검색결과 1-20 / 3,9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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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논하시오

  실행의 착수란 범죄의 실행행위의 개시를 말하는 것으로, 범행결의가 실제 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 것으로 해석한다는 문제가 있다. (6)행위불법탈락설 행위불법탈락설은 행위반가치 및 결과반가치 이원론을 통해 해석하는 견해이다. ... 책임 소멸·감소설의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 행위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감소 또는 소멸되므로, 이에 따라 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해석하게 된다. (4) 보상설 보상설은 법규정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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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개론]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논하시오

  실행의 착수란 범죄의 실행행위의 개시를 말하는 것으로, 범행결의가 실제 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 것으로 해석한다는 문제가 있다. (6)행위불법탈락설 행위불법탈락설은 행위반가치 및 결과반가치 이원론을 통해 해석하는 견해이다. ... 책임 소멸·감소설의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 행위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감소 또는 소멸되므로, 이에 따라 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해석하게 된다. (4) 보상설 보상설은 법규정에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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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공동정범

  나타난다. (2) 긍정설 : 공동의사 주체설 : 실행행위는 공동의사주체의 행위가 되므로 모든 공모자가 실행자에 종속하여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이다. ? ... (2) 긍정설 : 공동정범과 행위공동설은 특정 지정되는위가 다를 경우이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 동일 구성원안에서 범죄실행에 따른 의견 불일치와 상호간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 이에 대한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에, 공동의 실행행위는 전체 계획에 의하여 범죄의 결과를 실현한 불가결 요인이 되는 기능만을 역할 분담 경우에 인정된다.

  논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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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_A에 대한 살인을 의뢰받은 살인청부업자 甲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뒤를 따라가서 뒤통수를 쇠몽둥이로 내려쳤다. 그러나 뒤통수를 맞은 것은 A가 아니라 A와 비슷하게 생긴 B였다. B가 쓰러져 축 늘어지자 甲은 B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상황이 잘못된 것을 파악한 甲은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 B를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근처 공터로 가서 B를

  착오설 - 우리나라 학설에서 조기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행을 했냐 안했냐의 차이에 따라서 논의하는 것은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 그래서 폭행으로 인한 범죄를 실행행위라고 보고 파묻는 행위는 예비 행위라고 보면 조기 발생으로 파악된다. ... 특 실행행위와 고의성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행위자가 예정한 것보다 조기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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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중지범

  , 새로운 범행인가(실행미수) 하는 것.)을 고려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실행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견해의 절충설이 있다. ... 의사와 상관없이 실행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견해의 객관설, 마지막으로 ⑶행위자의 의사와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행위자의 범행계획과 상관없이 계속된 행위가 단일행위인가(착수미수) ... ) 실행행위를 완료하였더라도 그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것(종료미수,실행미수)을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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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법 - 미수범레포트(A학점)

  실행의 착수시기 (1) 학설 실행의 착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하여 객관적과 주관설 및 절충설이 대립되고 있다. 1) 객관설 객관설이란 실행행위의 개념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 (이용자기준설, 주관설), ②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해 공범설의 입장에서, 피이용자의 실행행위가 개시된 때에 간접정범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피이용자기준설, 객관설), ③피이용자가 ... 그러나 형식적 객관설에 대하여 구성요건의 실행을 위한 행위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실행행위의 일부분이 되는가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이 어렵고, 실행행위의 정형성에 집착하여 너무 늦게 실행의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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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착수 후에 자의로 중지하면 형법 제26조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지만 실행착수 이전인 예비단계에서 범행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구별하는 해석은 범죄완성이 가능함에도 포기하면 착수미수라고 보는 개별행위설이 다수설로 추가적 행위가 필요했는지 여부를 따져 구별한다고 본다. ... 중지미수의 요건은 우선 범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하고, 범인의 자의로 행하여져야 하며, 실행행위의 중지 혹은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 있다. ... 수 없다” 고 판시하여 중지미수의 규정을 예비행위의 중지에 준용할 수 없다는 부정설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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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계약서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 ... 제 2 조【금지행위】을은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본 물건의 현재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 ② 본 물건의 소유권을 타인에 이전하는 것 ③ 본 ... 제 8 조 【대물변제】① 저당권을 실행할 경우 갑은 그의 선택에 의하여 저당권의 실행에 대하 여 저당물건의 전부 또는 임의의 일부의 가액을 현재의 채무액의 전부 또는 임의의 일 부와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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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6조에 의거한 중지미수의 의미와 중지미수의 판례및 학설

  즉,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와 실행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중지한 경우가 그것이다. Ⅰ.중지미수의 의미 형법 제26조는“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붕지하거나 그 행위로 ... 그리하여 법률설은 실행행위를 중지했다는 그 사실이 기존의 위법성 또는 책임을 소멸 또는 감소시킨다고 보려는 것이다. 3. ... 이는 이미 범죄 실행을 했으나 아직 그 행위가 종료하지 못한 시점에서 중지하는 착수중지미수와 실행자가 실행행위를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의 실행중지미수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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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방조범) 레포트 - A학점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 (2) 긍정설 : 공동의사 주체설 : 실행행위는 공동의사주체의 행위가 되므로 모든 공모자가 실행자에 종속하여 ... (2) 긍정설 : 행위공동설, 공동정범은 특정한 범죄가 아니라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의 의사 역시 행위를 공동으로 ㅎ할 의사면 족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 제2설 : 의도한 범죄의 미수와 실현된 범죄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2) 정범이 교사한 범죄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교사내용보다 적게 실행한 경우 : 그 실행행위의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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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 관한 학설 레포트

  형식적 객관설: 범죄구성요건의 문언에 맞추어 행위의 일부, 전부를 직접 스스로 행한 자가 정범, 그 실행행위 이외의 조건을 제공한 자는 공범이다. ... 박씨는 공동의 의사로 살인을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김씨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 의사설: 정범의사를 가지고 행위하는 자는 정범, 공범의사를 가지고 행위하는 자는 공범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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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간접정범 교재 요약

  우리나라의 통설이기도 하다. (2) 공범설 1) 제한적 정범론: 구성요건의 정형적 실행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만 정범이 된다고 하는 제한적 정범론에 의하면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해 ... 이 이론은 실행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 간접정범형식의 공범설: 형법의 간접정범 규정을 형식상으로는 간접정범 형식의 공범을 규정한 것이고 실질상으로는 일종의 ... 범행을 실행하는 간접정범은 정범이 될 수 없고 공범의 일종이 되지만 정형적 실행행위 이외의 행위로 결과 발생에 기여를 하는 공동정범과 집단범의 배후자에 대한 정범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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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

  대집행에 대한 항고소송(계고, 통지, 실행 포함)에 대하여 대집행 실행행위가 종료되기 이전단계에서는 취소쟁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 절차법상 한계로는 영장필요설, 영장불요설, 절충설이 있다. 영장필요설은 형사와 행정이 목적에서 차이가 있어도 기본권 보장의 취지는 같다는 입장이다. ... 실행은 의무자가 의무 불이행시,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06 | 수정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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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객관적 요건으로는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하는 외에 행위자가 결과의 발생에 필요한 행위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행행위의 중지로 족한 착수미수, 실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중지미수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 성립한다. ... 실행의 착수에 의해 이미 발생한 책임을 사후적인 금지행위로 소멸시킬 수는 없지만, 중지행위 속에 나타난 자의성 때문에 책임이 감소된다.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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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합동범

  판례정리 ④ 피고인 갑은 공소외 을 · 병과 실행행위의 분담을 공모하고 위 을 · 병의 절취행위 장 소 부근에서 피고인 갑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 대기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 ...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 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 판례정리 ③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 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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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간접정범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있으나 이 경우는 의사지배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보증인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가치성을 가지므로 과실의 경우 ... 법적성질에는 간접정범의 특칙인가(특수간접정범설), 교사범의 특칙인가(특수공범설),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특칙인가(병합설)로 견해가 대립되는데, 제34조 제2항은 행위면에서는 특수공범이고 ... 둘째, 피이용자행위시설로 간접정범을 공범으로 이해하여 피이용자의 실행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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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중지미수의 객관적 요건은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1) 의의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고려한 전체 범죄행위계획을 기준으로 ... 객관적 요건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 나아가 형의 감경 또는 감면에 대한 구별기준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법률설 법률설은 중지미수의 형을 감면하도록 하는 근거에 대하여 범죄성립요건의 하나인 위법성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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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입문 총칙편 내용정리

  발현형태설(판례) (1) 예비음모죄는 기본범죄 실행행위의 전단계 행위, 발현행위에 불과 ① 독립범죄가 아닌 기본범죄의 수정적 구성요건 (2) 예비죄의 공범성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 다수설은 절충적 입장 ① 다수설은 발현형태설 +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긍정 ② 판례는 예비죄에 대한 공동정범은 인정하나 방조범은 부정 Ⅵ. ... 객관적 요건 (1) 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 ① 주관적 객관설에 따라,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을 함께 요구 - 주관적 기준: 행위자의 범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행위 - 객관적 기준

  시험자료 | 2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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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제회 사례해설 11 '대집행 영장통지 누락 강제철거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양자 모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에 해당하며, 그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수인하명 견해 있음).2) 대집행실행「대집행실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 행정행위인 수인하명을 포함하므로 그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는「수인하명설」③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행위로서 행정처분성이 부정된다고 보는「부정설」이 대립한다. ...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⑵ 학설 및 判例학설은 ①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그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는「긍정설」② 권력적 사실행위는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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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상해죄 동시 특례법 - 2쪽

  해서 거증책임전환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Ⅲ.성립요건 동시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 ... 의의 ①동시범이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공동의 범행결의 없이 동일객체에 대해서 동시 또는 이시에 각자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②동시범은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 결론 나는 여기서 긍정설, 즉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긍정설의 입장에 따르면, 상해로 인해 사망한 행위도 동시범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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