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총_위탁매매인

소개글

상총_위탁매매인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사안의 검토
Ⅲ.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사례1) X는 자신의 금시계를 위탁매매인인 K에게 500만원에 매도할 것을 위탁하였다. 이에 위탁매매인 K는 D와 금시계를 500만원에 매매할 것을 약정하였다. 즉 위탁매매인 K와 D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그 후 아직 위탁매매인 K는 D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경우 X는 매수인인 D에게 금시계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구 할 수 있는가?
사례2) X는 자신의 금시계를 위탁매매인인 K에게 500만원에 매도할 것을 위탁하였다. 그런데 위탁매매인 K는 D와 금시계를 600만원에 매매할 것을 약정하였다. 즉 위탁매매인 K와 D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애초 위탁시의 금액인 5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가?
사례3) X는 자신의 금시계를 위탁매매인인 K에게 500만원에 매도할 것을 위탁하였다. 그런데 위탁매매인 K는 D와 금시계를 300만원에 매매할 것을 약정하였다. 즉 위탁매매인 K와 D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