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등록일 2003.03.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1. 총설
2. 내용
3. 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1. 총설
상업사용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주를 대리하여 각종의 영업활동에 종사하므로 영업주의 영업비밀 및 고객관계를 잘 알게 되는데, 상업사용인이 이를 이용하여 스스로 영업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거래를 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꾀하거나 또는 다른 영업주를 도와 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다면 상업사용인은 그를 선임한 영업주의 신뢰를 크게 위반함은 물론 그 영업주의 이익을 크게 희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영업주와 상업주와 상업사용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와 같은 정신으로 상법상 규정한 것으로는 영업양도인, 대리상,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의 이사, 유한회사의 이사 등의 부작위의무가 있다.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상법] 상업사용인경업피지의 의무 6페이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이른바 경업피지의무는 상업사용인 이외에도 ... 상업사용인경업피지의무 (겸직금지 의무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개입 ... 수 있다.{) 상법(상) 손주창 박영사 127-128 Ⅱ.상업사용인
      • 한글파일 [상법] 상업사용인경업금지의무 2페이지
        피지의무란 협의의 경업피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를 말한다. 즉, 상업사용인 ... 것을 말한다. 경업피지의무는 상인과 상업사용인 사이의 신뢰관계 유지 ... 의무의 요건으로는 상업 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 한글파일 [상법]상업사용인경업피지의무 9페이지
        R e p o r t 상업사용인경업피지의 교과목 : 담당교수 ... 상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경업피지의 위반으로 인한 ... . 상업사용인경업금지의 또는 대리상, 이사 등의 겸직금지의무와는
      • 한글파일 [상법] 상업사용인경업피지의무 4페이지
        . 내용 1. 거래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 상업사용인 ... 점과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2) 무제한설 상업사용인경업금지의 또는 ...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상업사용인경업피지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기
      • 한글파일 [상법(상업사용인의 의무)] 상업사용인경업피지의무(부작위의) 8페이지
        . 問題의 所在 이 문제는 상업사용인경업피지의 위반의 효과에 관한 ... 인정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상업사용인경업피지의무에 관하여는 이미 ... Y회사의 상업사용인으로서 Y회사에 대하여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한다. 2
      • 한글파일 [법학·상법] 상법총론 중간고사 대비 요점정리 7페이지
        ) 상업사용인의 의무 (1) 경업의 금지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 못하며 (상법 제17조 1항) 이를 위반할 경우 엽업주는 사용인에게 손해 ... 개입권 행사 ① 상업 사용인의 계산의 경우 : 영업주의 이득으로 배상청구
      • 한글파일 상업사용인의 의무 3페이지
        상업사용인의 의무에 관하여 설명하고, 특히 상업사용인경업피지 ... 시간이나 근무시간의 내외를 불문하고 경업피지의무를 진다. 사용인이 고용 ...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1.경업피지의무의 위반 상업사용인경업피지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