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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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검색결과 1-20 / 662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Complicity in Homicide by Omission)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김태명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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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사례대비 -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강간죄, 유인죄, 감금죄

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간호사의 주의의무위반을 부정하였다.사례 8. 낙태죄 - 낙태죄의 미수시기,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공동정범 동시범 ... 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고 판시하여 행위공동설의 입장이다.사례 10. 살인죄 - 부작위범Ⅰ. 보라매병원사건에서 부인 甲의 죄책1. 구성요건해당성(1) 행위甲의 행위 ... 가 작위 혹은 부작위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지닐 때 어느 것을 형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지가 문제된다.(2) 학설1) 법적 비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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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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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살인죄의 구조의무 관련성 연구 - 가안 규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mission without duty in view of the Japanese Draft for Revicing Criminal Act)

한국경찰법학회 조인현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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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신분개념 및 의무범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 유기죄에서 의무범 이론의 적용가능성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법인 ... 어서의 손해배상 연구, 부실표시에 대한 일반 규정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연구, 부작위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연구, 공범과 신분 ... 의 형사책임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이론의 구별을 중심으로 한 연구, 부작위 공동정범 -공동의무의 개념 및 실질적 공동정범 논의를 중심으로 한 연구, 형사소송법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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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법익의 향유자와 보증인 사이에 특별한 의존관계가 있음으로서 보증인이 법익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책임을 지는 경우가족적 보호관계(부를 독살하려는 것을 알고 방치→살인방조죄)(단, 부부 ... 단인식할 수 있는 사실관계인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할 것③ 부작위 : 명령규범을 위반할 것④ 개별적인 행위가능성 : 행위자가 규범이 유구하는 작위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외 ... 적 지위 - 결과발생 저지의무① 형식설 : 법령, 법률행위(계약, 사무관리), 선행행위(사회상규, 신의성실, 관습)-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사법상의 예 : 친권자의 보호의무친족간의 부양

리포트 | 4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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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ᅧᆼ법학1 기말정리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범의 형태로 되어있는 범죄를 말한다. 퇴거불응죄 등.- 부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은 작위범의 형태로 되어있지만, 이를 부작위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 ... 없으므로 부작위범의 성립을 검토하는데, 삼촌에게 조카를 구할 보증인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주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다.•부작위범의 종류- 진정부작위범 ... [부작위범]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

리포트 | 4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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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법과인간 기말 총정리본

범은 살인, 폭행, 사기 등의 행위를 함•소극적 행위는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며 부작위범은 유서대필죄, 자살방조죄, 퇴거불응죄 등의 행위를 함(3) 법에서 모든 부작위를 처벌 ... 1. 법의 개념(1). 법은 행위의 준칙(기준)(2). 행위는 적극적 행위(작위)와 소극적 행위(부작위)로 구분•인간의 행위에서 적극적 행위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 상태이며 작위 ... 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할 경우 법에서 처벌한다.2. 법은 일종의 사회규범이다.•사회규범이란 법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행위

시험자료 | 11페이지 | 2,100원 | 등록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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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의 정리해당사안에서 갑과 을은 병이 계속 울고, 평소와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병을 방치하였다. 따라서 갑과 을의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부를 먼저 검토하고, 부진정 부 ... 작위범으로서 살인죄의 성부를 검토해야 하며 더불어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부도 검토해야 한다.Ⅱ. 작위에 의한 살인죄(제250조 제1항)의 성부부작위의 보충성에 의해 먼저 작위 ... 부분을 검토하고, 작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부작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신체의 힘을 작용하여 사태를 변화시키는 행위, 예컨대 총을 쏘는 행위 또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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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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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입문 각칙편 내용정리 + 각칙 요약본 포함

책임감경불법감경사람 → 사람사람 → 자기/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 → 분만(중/직후) 영아(촉탁 → 사람) → 사람비신분범부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비신분범Ⅱ.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 ... ] = 심장 기능의 불가역적 정지 vs 뇌사설 = 뇌기능의 불가역적 소실시기3) 행위태양 = ‘살해’행위 : 유/무형, 직/간접, 작위/부작위에서 모두 가능? 부작위에 의한 살 ... 형법학 입문 각칙편제1절. 생명·신체에 대한 죄제1관. 살인의 죄Ⅰ. 살인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1. 보호법익(1) 살인죄의 보호법익 = 사람의 생명(2) 보호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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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50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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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왕리음주운전사건의 형법적 분석

행위형법 제250조의 살인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행위로, 직접, 간접, 작위, 부작위를 모두 포함한다.3) 행위의 고의성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 ...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현 형법에서의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이 부작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실현하는 진정부작위범과 구성 ... 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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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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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정리(총론, 각론)(압축노트, 93쪽) - 첫단추 형법

범하는 경우를 지칭한다.예 산모가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아 아사케 한 경우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예 산모가 아기를 목졸라 살해한 경우 ? 작위에 의한 살인죄(2) 종류① 진정부 ... 보호법익 예 살인죄의 ‘생명’, 상해죄의 ‘신체의 완정성’, 절도죄의 ‘소유권 ? 점유권’ 등3강 구성요건론 Ⅰ - 부작위범, 인과관계, 고의제1절 부작위범1. 부작위범의 의의 ... ). 체적 대상. 구성요건에서 ‘객체’라 칭하는 것 예 살인죄의 ‘사람’, 상해죄의 ‘사람의 신체’, 절도죄의 ‘타인의 재물’ 등② 보호의 객체 :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가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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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9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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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생활법률 ) 생활 주변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의 취지입니다. - 현대인의 생활 법률, 실제 발생 사례 가평계곡 살인사건

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의 취지입니다.현대인의 생활 법률실제 발생 사례_ 가평계곡 살인사건1. 서론2. 본론1) 범죄의 성립요건2) 살인죄3) 부작위에 의한 살인3. 결론4 ... ’와 더불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 범죄’에 적용이 될 것이다.3) 부작위에 의한 살인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3가지의 점이 입증돼야 한다. 즉, 구조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살인죄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범죄이자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는 범죄이다. 이 사건에서 이은해는 전남편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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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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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사례 판단(살인죄)

Ⅰ. 서론병이 살인의도를 가지고 갑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쳤는데 사실은 갑이 아니라 정이었고, 정은 사망하지는 않았다. 병에게 정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 ... 이 사망하지 않아 사망의 결과발생이 없음므로, 살인미수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한다. 병이 정을 갑으로 인식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병이 정을 갑으로 인식 ... 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며,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위 경우의 착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병에게 정에 대한 살인행위의 고의가 인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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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_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조사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 ... 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고 한 사례.[4]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 ... 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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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 형법각론 / 간단한 판례정리 / 살인, 폭행, 상해, 협박, 학대죄 관련 판례

하고 저수지로 데려가서 미끄러지기쉬운 제방쪽으로 유인해 걷다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구하지 아니하여 익사한 경우‘부작위에 의한 살인죄’3. 의사가 환자 살해를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 ... ’8. 피고인이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면‘살인죄’9. 시리우스행성에서 나타났다는 피고인 사례에서 피고인은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 ... 형법 각론 판례 정리- 살인죄 관련1. 조산원이 분만 중에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죄’2.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 (10세)를 살해할 것을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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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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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가 생겨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포박 감금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평 가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집합명령위반죄부진정부작위범대부분의 형법 구성요건은 행위태양이 작위로 되어 있다. 살인죄, 절도죄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도 부 ... 상 퇴거불응죄와 집합명령위반죄의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다. 그리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기 때문에 미수 가 당연히 가능하다.? 부작위범과 공범? 부작위에 의한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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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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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요약정리

하고 퇴원을 허용한 전문의와 주치의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13.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고 한다.14. 부작위범에는 진정부작위범 ... 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동등하게 평가 될 것을 요한다.100. 살인죄,상해죄,손괴죄 도는 방화죄와 같이 결과가 발생하면 처벌되는 범죄 ... 1. 범죄는 보통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될 때도 있다.2. 형법규범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행위(살인, 강간, 사기 등)를 금하지만(금지규범),3.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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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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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와 복지]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에서 아동 학대원인을 찾아보고 대책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세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경기도 여주경찰서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ㄴ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나, 법리검토를 거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혐의 ... 를 변경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위험 방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부작위 살인죄는 일반 살인죄와 같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이 밖에 경찰 ... 은 ㄴ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도 3∼4차례 아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이후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4.10 | 수정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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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적 규정이 없기에 상해미수죄로만 처벌이 된다.ㄱ.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족 ... 에 의한 살인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하리라는 점을 경험상 예견할 수 있기에 살인의 결과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다 치더라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 로 떨어뜨려 A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甲의 상해행위는 A에 대한 살인에 흡수되어 단일의 살인죄만 성립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개괄적 과실 사례로 단일의 상해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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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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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윤리적문제

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 의사 3명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 ... 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했다.발견된 윤리적 문제점-살인죄의 정범 인정-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환자 본인의 의사결정권 침해문제 ... 의 의사가 아닌 가족들에게 환자의 생명권을 대리하게 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환자는 사망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보호자는 살인죄의 정범과 의사는 살인죄 방조범을 인정하여 감옥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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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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