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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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준비서면 민사소송법정리 12.12사태 833조 이혼 신용장거래 사례 민소 형소 비교 관광진흥법 판례

EasyAI “부대항소권” 관련 자료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알아보..등록일 2023.03.07 | 총 2,551자 | 4페이지 | 3,000원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등록일 2021.01.11 | 총 5,452자 | 6페이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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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권" 검색결과 1-20 / 53건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과 심판방법 ― 청구의 선택적･예비적 병합을 중심으로 ― (Subjects and Methods for Appellate Review ― With a Focus of Selective/Preliminary Consolidation ―)

주의와 변론주의를 꼽을 수 있는바, 특히 처분권주의는 절차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민사소송 절차를 관통하는 대원칙이다.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을 확정하는 데에도 처분권주의 ... 고만이 항소한 경우 두 청구 모두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나 그 심판대상은 오로지 항소로 불복한 예비적 청구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이심대상과 심판대상을 분리시킨다. 필자는 민사소송에서 처분권 ... 대상과 심판대상을 일치시켜 판단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둘째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을 변경시키는 절차 중 항소취지의 확장과 부대항소는, 항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거나 또는 항소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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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병합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Scope of Judgment of court of appeals in a consolidation case of the primary claim and the secondary claim)

도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항소나 부대항소가 필요 없다는 주장과 묵시적 부대항소의 주장은 찬동할 수 없다.신청구속원칙(상소심에서의 처분권주의)에 따라 예비 ... 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려면 반드시 원고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그러나 수개의 청구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모순관계에 있는 이른바 ... 청구의 객관적․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주위적 청구가 심판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상소필요설, 상소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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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법률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1)

시키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이라고 한다.해제권에는 (1)약정해제권 , (2)법정해제 ...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항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민법 제544조).판례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 ... .26. 선고 2000다50497 판결).기타 사유「민법」 제544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해지를 위해서는 채무가 계약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며, 계약취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부대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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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 민사소송법 ] 1. 청구병합의 경우 소가산정: 민소법 제27조 제1항, 2항 여러 청구의 값 합산/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 ... 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한다. 55. 적극적 석명권 인정 ... 여부: 민소법 제136조 1항 질문, 증명 촉구 / 1) 법원의 석명권 행사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

시험자료 | 3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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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는 반면 최초의 사건을 비난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최초의 사건은 늘 결정권자로 하여금 고민에 빠지게 한다. 왜냐하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명확한 규정이 없 ... 된. 본론1. 성전환 여군 전역 조치 개요변희수 하사는 육군 제5기갑여단에서 전차조종수로 복무하고 있었다. 그는 2019년 11월, 부대장의 승인을 얻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 ... 은 후 귀국하였다. 이때 부대장은 수술 시 강제전역을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변희수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지만 국군수도병원에서는 변희수 하사에 대해 의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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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의 이해) 아래 문제에 대한 답안을 교재를 참조하여 각각 서술해주세요

소유권 제도 확립을 위해 양지아문을 설치하며 전국 토지의 2/3을 측량하였고, 지계 발급 사업을 시작하였다. 황제의 군권 장악을 위해 원수부를 설치하고 호위부대를 증강 ... 시켰다.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출범하고 토지조사사업을 전개해 지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일본인의 불법 토지 소유를 합법화하여 조선 농민의 경작권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조선 ... 을 잃어린 나이였어도 그녀는 어른들 못지않게 만세운동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단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주도자 3인은 항소를 통해 형량을 3년으로 줄였으나, 나머지 2인이 고등법원 3심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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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행정소송법 타인요약본. (필자 90점)

한규정 위반으로 거절 vs 최소주차용지 면적 위반으로 거절인근주민 동의서 미제출로 거절 vs 자연환경 훼손으로 거절관할 군부대장 동의 못얻어서 거절 vs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이 ... 심리적 강제수단임.->배상금추심이 아님취소소송의 종료상소-항소, 상고-> 상소권의 포기, 상소기간(14일) 경과, 상소기각,상고법원 종국판결 -> 확정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 ... -> 인정여부 견해대립 (규정이없음) // 원고 피고 간의 항복 의사표시(IF: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강조한다면 인정할 여지가 있다. 내 마음대로니까!)소송상화해-> 인정여부견해대립

시험자료 | 2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7.22 | 수정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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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

부대항소? 의의와 취지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이 상대방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에 편승해서, 심판범위 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시키는 신청을 말한다. 이러한 부대항소가 인정 ... 되는 이유는 항 소인의 항소심에서의 항소범위의 확장에 대응하여 항소권이 소멸된 피항소인에게도 부대항 소를 허용함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고, 독립하여 항소이익이 인정될 수 없는 것 ... 까지도 항 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켜 소송경제를 도모함에 그 취지가 있다.? 법적성질부대항소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부대항소를 항소로 볼지 아니면 특수한 공격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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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관련 판례 평석

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량을 인용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그런데 이후 원고 및 피고들이 항소 및 부대항소 하였다. 그러나 2심 ... 들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각 영상물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입장과 달리 피고들은 각 영상물은 원고 ... 의 창작성 있는 기여가 없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한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피고들에게 언론사별 인용 방법 및 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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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지 개선방안] 군사회복지 개선과제

하여 제정한 '국방경비법'을 모태로 한다. 군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이면서 검찰권까지도 모두 갖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 제도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군재판을 담당하는 군사 ... 법원의 실태를 보자. 전국에는 국방부와 육 ? 해 ? 공군을 합하여 제1심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이 86개가 있다. 항소심에 해당하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1개를 포함해 도합 87개 ... 의 군사법원이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군사법원은 부대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써 법원행정사무를 관장한다.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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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와 감형찬반 분석

이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한 사례는 각각 2건, 4건, 6건에 그쳤다는 것이다.실제 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 피고인의 사형 선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인격장 ... 면, 법원은 20% 정도 심신미약을 주장한 피고인들의 손을 들었다. 2018 《한국심리학회지 : 법》 제 9권에 실린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 ... 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다.정신질환에 따른 감형에 초점을 맞춰도 비율은 비슷하다. 2017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3권 4호에 게재된 ‘법원의 심신미약인

리포트 | 6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0.04.01 | 수정일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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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 632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가 정관으로 대표사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 이유 및 제출 ... 는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생명권, 친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재산권, 명예권ㆍ성명권 등은 향유할 수 있으며 유증은 가능하므로 포괄유증을 받음으로써 재산 ... 상인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점포만을 유일한 재산으로 만들어진 상법상 합자회사이다. 또한 원고 정관을 보면 점포관리와 그 부대사업이 원고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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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사 영역별 찬반 분석(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행정, 부정부패척결), 5공화국의 사건(12.12사태, 5.18광주민주화운동, 6.29선언)

으로 수백 명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진압하였고 사회악일소란 이름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조폭 등을 순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군부대에서 분산교육을 하며 많은 사람이 사망케 하여 법률에 위배 ... 면서 한국 경제는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반대-전두환은 막강한 권력을 통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재정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최고결정권자로서 권력을 남용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사업 ... 이나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형사책임은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다.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벌금 2205억 원 추징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02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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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7다48913 판결 [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 판례평석

한인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피신청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신청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해당 토지의 지하수 ... 위한 임시 구제조치로써 위 취수공들에 대한 수도관 인입 등 부대공사의 속행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은 정당하다.Ⅲ. 판례평석1. 서론물은 자유롭게 흐른다 ... . 하지 방해배제청구권」,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2호, 382-383쪽.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지하수에도 미친다. 즉 토지소유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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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대한항공 기업분석- korean air 경쟁사분석 4P분석 STP분석

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 (41· 여 )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기간의 징역 3 년을 구형했다 .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 법원에 상고 ... 에는 탑승률 개선을 위한 특별 할인 을 실시하고 , 성수기 때는 수익률 개선을 위한 항공권 경매 등을 시행하고 있다 . ③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전자 발권을 이용 시 항공 티켓 인쇄 ... 욕구) ② 부대서비스의 중요성 강조 : 상용시장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③ 높은 이미지 구축의 강조 : 자아의식이 강한 비즈니스맨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 STP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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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 일부불복의 경우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판결전부의 형식적 확정력은 차단되어 불복이 없는 부분도 확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불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대항소권이 언제 ...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즉, 원고가 금100만원을 청구하여 70만원 부분은 승소, 30만원 부분은 패소한 경우에 원고가 30만원 부분만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 또는 부대항소 ... 이 전부승소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권을 가진 패소자만 항소포기를 하면 비록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고 제1심 판결은 확정된다(대판 2006. 5. 2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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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상 손실보상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 민사소송 ( 판례 ) 공권 사 권 제도적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손실보상 의 근거 이론적 근거 실정법적 근거 기득권설 은혜설 공용징수설 생활권보장설 특별희생설 ... 토지소유권을 비롯한 각종의 재산권상실 에 대한 보상 재산권상실에 부대하는 경제적 손실 에 대한 보상 재산권상실에 부대하여 지출을 요하는 경비에 대한 실비변상적 보상 (ex. 이 ... ( 행정심판 ) 을 제기 이의신청 ( 행정심판 ) 의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 제기 항소 ( 취소 ) 소송만으로는 손실보상금증감청구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것이므로 , 이를 위하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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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제도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판단할 수 없고, 이것은 상소심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415 ... 와 상대방으로부터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인에게 제1심판결보다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항소기각되는 위험만 있다는 불이익변경금지를 내용으로 한다.2. 이익 ... 가 이유있는 경우, 이심의 효력은 사건전체에 미치더라도 원고로부터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국한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예비적 청구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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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인권침해)의 정의, 국가보안법수사의 인권유린(인권침해), 군인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사회복지시설,언론보도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전쟁범죄,과학기술의 인권유린(인권침해)

경력을 문제삼아 마구잡이식 구속을 하는 데다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에 대한 통제를 거의 하지 않아 인신구속이 남발되고 있다.Ⅳ. 군인의 인권유린(인권침해)(가)부대에서 전경 ... 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것이다. 1심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볼 수 있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에서 방송기관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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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상소심절차 정리

와 달 리, 어느 때나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다.3. 파기환송 후의 항소취하 가능여부항소인이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때문에 제1심판결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파기환송 후 ... 에 항소를 취하하여 보다 유리한 제1심 판결을 확정시킬 수 있는지 문제 된다.1설은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항소심 절차에 편승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파기환송 후 항소심 절차에서도 부대항소 ... 의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견해이 다.2설은 항소인에게 유리한 1심판결 선택권을 주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부대상소인 의 상고심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박탈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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