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마 법률 격언에서 유래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당신은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면 악법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 ... 하는가? 아마 히틀러의 수권법처럼 애초에 특정 집단, 혹은 특정 인물의 이익만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면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셧다운제처럼 ‘악법이 ... 냐 아니냐’ 의견이 갈리는 경우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다가온다.‘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의 규범을 말한다. 핵심은 사회 규범이 오롯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함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