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상 행위기초론 제 1 절 독일민법 제313조 제정 이전의 규율 I. ... 상실 계약당사자의 주관적 행위기초에 장애가 있는 경우 독일 민법 제313조 제2항이 적용되며, 객관적 행위기초 장애를 규 있다. ... 제 2 절 독일민법 제313조 제정 이후의 규율 2002년 법 개정으로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인정되어 오던 행위기초론이 독일민법 제313조에 입법화되었다.
민법 채권편 2장에 규정된 15가지 전형계약 중 하나 조합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 단체로서의 성질 , 계약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 X Ex) 출자이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은 제명 ... 구별 비법인사단 : 법인격 X 사단성 O / 단체성의 강약으로 구별 , 조합이라는 명칭여부 X Ex) 재건축조합은 조합이 아닌 비법인사단 명칭에 조합이 들어가나 특수한 법인일뿐, 민법상의
무권대리 개념 :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 종류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민법 : 무권대리 상대방 보호 장치 마련 표현대리 개념 :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외관이 있고, 그 외관의 발생에 ...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유치 , 투자상담 등 사실행위 기본대리권 볼 수 있는 것 공법상의 행위 Ex) 영업허가를 구청에 내달라고 인감도장을 교부하거나 등기신청 부탁하는 경우 민법 ... 표현대리로서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그 효과를 받음 상대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무권대리가 성립 ,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효과를 받지 않음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소멸시효 정의 : 권리 행사 가능함에도 권리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의의 :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거부, 사회질서 안정, 진실개연성 및 입증 곤란 구제 특징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모두에 적용 요건 소멸시효에 ..
가족법 의의 요식성 지역성 강행규정성 민법 총칙 규정 가족법 거의 적용 X 적용 규정 ; 2조, 103조 , 주소 , 실종 , 물건 , 무효행위 전환 및 기간 관련 규정 가족법의 주요 ... 법원 민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친족 친족 : 배우자 , 혈족 및 인척 혈족과 인척 직계혈족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직계족손의
보증금 의의 :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규정X ) 특징 : 별도의 보증금 계약에 의해 수수 당사자 : ... 권리금 개념 : 임차물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외에 금전 대상 :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전 임차인에게 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민법 규정 X ) 특징 ...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 성립조건 : 전세권설정계약 및 전세권설정등기 이루어져야함 특징 우리나라 민법만의
이용하는 형태로 많이 활용 Ex) 변호사 선임 , 병원에서의 진료 대리권 개념 :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하는 법률 상의 지위 또는 자격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법률의 규정에 기초 ... 지정행위에 의함 부재재산관리인 :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함 선임후견인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 수권행위 ) 개념 :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특징 : 본인과 대리인 사이 기초적
임대차 정의 :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임을 지금받는 채권계약 특징 물건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타인의 물건을 이용 부동산에 임차권은 물권화하는 경향 Ex) 대항력강화,침해배제,임차권의 자유처분 허용,존속기간 보장 성립요건 목적물,차임 등에 대한 일..
물론 무제한 보장되지는 않고 공공복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3) 우리 민법은 이러한 헌법적 기초를 토대로 사적자치의 형식과 한계들이 산발적으로약에서만 ... 사적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1) 의의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사적자치의 원칙이라 한다. 2) 헌법적 기초 ... [표시행위] 즉,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의 결정, 표시의사의 매개, 표시행위라는 3단계를 거쳐 성립하는데, 우리 민법은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라고 보는 표시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재단법인 설립시, 증여에 관한 규정 준용 47조 2항 :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시 , 유증에 관란 규정 준용 법인 능력 문제 사항 : 권리능력 , 행위능력 , 불법행위 능력 관련 민법 ... 목적 범위 외 행위로 타인 손해 : 그 사항 의결 찬성,집행 사원과 대표자 연대 배상 법인의 기관 의미 : 법인의 의사를 결정해 외부에 대표하고, 내부에 그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 민법 ... 와 ‘소송’ 에서는 단체를 주체로 인정하는 규정 있음 그외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단 법인 규정 준용 재산은 사원들의 총유 총유의 법률관계 : 그 단체의 정관으로 정해지고 민법
[민법기초 용어 정리] . 민법 법 중에 개인간의 생활관계(재산, 신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으로 실체법이고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이다. . ... 형식적 민법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의 법전 즉 1958년 2월 22일 공포, 1960년 1월 1일 시행의 법률 제471호를 말한다. 민법전을 말한다. . ... 실질적 민법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적인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사법 가운데에서 상법 등 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만을 실질적 민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입법주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주의 스위스 민법이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태아의 이익이 문제가 되는 경우 모두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개별주의 우리 민법에서 ... 의사능력의 비교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법 제3조에 비추어 보아 생존한 사람(자연인)은 누구나 권리능력을 갖게 된다. ... 독립호흡설등의 학설이 있으며 민법에서는 전부노출설이 통설이다. 또한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살아서 출생하여야 한다.
과목명 ㅇ요일 00:00~00:00 [A+레포트] 민법기초 용어 정리 담당교수 ㅇㅇㅇ교수님 학과 ㅇㅇ과 학번 ㅇㅇㅇㅇㅇㅇㅇ 이름 ㅇㅇㅇ [민법기초 용어 정리] . ... 형식적 민법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의 법전 즉 1958년 2월 22일 공포, 1960년 1월 1일 시행의 법률 제471호를 말한다. 민법전을 말한다. . ... 실질적 민법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적인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사법 가운데에서 상법 등 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만을 실질적 민법이라고 한다.
..PAGE:1 회사법 발표 1 ..PAGE:2 2 제 1 편 민법의 기초지식 제 1 장 서설 제 2 장 거래에 관한 원칙 ..PAGE:3 민법 상법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민법은 경우에 따라 이들의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최고권을 인정한다. ... 민법에서는 도달주의(到達主義)를 취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승낙의 통지에 대하여는 발신주의. 또한 상법에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도 발신주의. ..PAGE:19 19 3.
소의 변경 : 소송 진행중인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한도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라. ... 화해 분쟁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 ... 민법상 화해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민법총칙의 기초적 법률용어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을 말한다 이를 편찬한 민법전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 한다 제정당시의 총조문은 1111개조, 부칙 28개조를 ... ·상법·형법 등은 실체법이다 절차법 실체법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규정)을 말한다 소송법은 절차법이다 민법총칙의 성격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총칙(일반원칙)으로서의 겉모습을 띄고 ... 법원 법의 존재형태를 법원(法源)이라고 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민법의 법원을 일단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