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사고>, 정의란 무엇인가? : 미뉴넷호 사건본인의 주장에 앞서서 법적 개념을 명시한 후, 사례와 접목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긴급피난 행위’가 정당한 범위내 ... 는다. 형법에 따르면, 긴급피난 성립의 검토는 ‘위난의 면’과 ‘피난의 면’의 두 측면에서 고려한다.미뉴넷호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선원들의 생명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위난 ... 을 살펴보아도 도덕의 시비를 명확히 가릴 수 있을까?‘미뉴넷호 사건’의 법적 판단 시비는 개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정언적 도덕률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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