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의 쌍면적 구속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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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의 쌍면적 구속력" 검색결과 1-4 / 4건

명의개서의 구속력과 주주명부의 면책력-주식의 양도, 이중양도를 중심으로 - (Binding force of Shareholders’ register and Exemption a corporation from liability thereby -Focusing on transfer and double transfer of a share-)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최민용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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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상법 암기장

권행사: 명의개서를 기준으로. 쌍면적 구속설 v. 편면적 구속설 (判 편면 → 쌍면) 檢 주주명부 제도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위한 것이지 단순히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 (편면적 구속설 v. 쌍면적 구속설) / 3. 주총 결의 하자 여부 / 4. 무상신주의 귀속 → 부당이득반환 또는 준사무관리로 해결라. 소수주주권3%[안소집해장검] 주주제안권(제 ... Ⅰ. 상총1. 입문-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 ① 의사설 ② 규범설 / 判: 의사설 + 계약 편입요건 완화(특별한 의사표시 없는 한, 합의의제 /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 약

시험자료 | 3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2 | 수정일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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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기업법2] 강의내용 정리(주식양도의 제한, 자기주식취득, 상호소유의 제한, 주식의 담보설정(입질),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 감소

는 쌍면적 구속으로 효력이 없기에 권리주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며, 회사도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규정을 정한 것인데, 입법취지에 반하기 ... 지 아니했다. 주권을 교부 받지 못한 주주 갑과 주식양수인 을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에 무효이기 때문에 을이 대금을 지불하고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하더라도 정당하게 거절 ... 된다.② 판례 - 부정설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본다. 회사가 임의로 승인하여 명의개서를 해주고 주주명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거나 후일 주권을 발행해준다 할지라도 회사에 효력이 없다. 회사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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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Person Entitled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if Shares were Purchased or Transferred in Another’s Name upon Consent)

사법발전재단 양민호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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