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신고제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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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신고제도" 검색결과 1-20 / 798건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In Search of New Trade Union Registration System)

한국노동연구원 이승욱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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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와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문제 (Legal Issues on the Registration of Labor Union and the Notification about Outsider Labor Union)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김인재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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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신고 제도와 국제노동기준 (The Report System of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and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노동법이론실무학회 권오성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1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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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 약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현행 노조법의 태도노조법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 ... 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을 설립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신고증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립 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노조법 제10조 제1항은 노동조합 ... 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제도의 취지설립신고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 를 택하고 있는 취지는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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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의, 목적, 헌법재판소 결정)

되지 않습니다.Ⅱ. 설립신고제도에 관한 논쟁1. 설립신고의 법적성질노조법은 행정관청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요건 중 소극적 요건이 있는지 내지 절차상의 흠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 ... 신노동조합과 그렇지 아니한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체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노조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 ...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의의, 논쟁, 헌법재판소 결정 -목 차Ⅰ.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 의의11. 법률규정12. 목적2Ⅱ. 설립신고제도에 관한 논쟁21. 설립신고의 법적성질22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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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Ⅰ. 서1. 의의2. 문제의 소재Ⅱ. 설립신고의 법적 성격1. 신고주의2. 준칙주의3. 검토Ⅲ. 행정관청의 설립심사의 범위1. 문제의 소재2. 견해의 대립1 ... . 신고주의행정관청에서 교부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은 노조의 설립을 대외적으로 확인?발표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2. 준칙주의설립신고는 자유설립주의에 준칙주의를 결합한 것 ... 으로서, 노동조합이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심사하여 달라는 청구라고 한다.3. 검토노조의 설립신고는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인하려는 노동행정상의 목적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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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Ⅰ. 서1. 의의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 ... 조합의 자유설립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Ⅱ. 설립신고제도1. 의의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노조법 제10조1항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조합규약을 첨부 ... 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5조).하지만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조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설립신고서(제10조)에 규약(제11조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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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설립신고제도와 심사제도

노조의 설립신고제도와 심사제도에 대하여 논하라.Ⅰ.단결권 보장과 노조설립Ⅱ.노동조합의 설립1.노조설립의 원칙 2.설립신고제도의 채택3.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Ⅲ.노조설립에 관한 ...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5조).따라서 근로자 2인이상이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노조의 조직형태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2.설립신고제도의 채택이러한 자유설립 ... 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실질적 심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로 대립되고 있다.2.소결상기한 바와 같이 노조의 설립신고제도의 입법취지는 노동조합에 일정한 자격 내지 권한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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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제도 (A Study on Outlawed Trade Union Notification System)

한국노동법학회 신권철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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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 과정과 노동조합

20일 설립한 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이 2004년 7월 23일 통합함으로써 설립되었다. 이 후 법외노조로 활동하던 중, 2006년 9월 4일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유일 ... 도 있으나, 규약 상 약칭을 '공무원노조'로 명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노총)2002년 3월 16일 설립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과 2004년 4월 ... 참가 등이다.다. 법외노조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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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설명하고 비평하시오

, 활동(2) 노동조합 설립 신고(3) 신고증 교부2.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1) 교섭과 체결의 권한(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3. 복수 노조(1) 문제의 소재(2) 복수 ... 하거나 인정동조합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 기타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노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할 때는 노동조합의 규약을 첨부 ... , 군수, 구청장 등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설립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만약 설립신고서나 규약이 기재해야 하

Non-Ai HUMAN
|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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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 )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 이 요청에 대해 주변 2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기반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

-O가 강조한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절차의 간소화와 자율성 보장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형식적 허가제도가 아니라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한 방향 ... 는 노동조합의 존재와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필라델피아 선언과 대한민국 노동권의 현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44년 필라델피아 ... 하며 이 원칙을 따르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제도 운영에서는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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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실패 사례 보고와 원인 분석 (5년 내)

에서 2개 이상의 복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하나의 사업에 하나의 단체 협약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 는 역으로 복수노조 제도를 이용해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방식의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책에 관한 법령 (노조법 시행령 제 14조의 2 ... 를 흔히 어용노조라 한다. 어용노조란 조합에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실제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을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노동조합을 말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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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2025년 1학기 산업복지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

의 생각을 서술하였다.II. 본 론1.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 중단’ 요청1) 국제노동기구(ILO)1919년 설립된 ILO는 세계 경제 변화에 맞춰 노동자의 권익 보호 ... 에서의 조화로운 경 제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과제가 되고 있다.2)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 요청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를 향해 노조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청 ... 고, 국내적으로도 노사자치 및 안정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예로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를 향해 노조에 대한 억압을 중단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2,500원 | 등록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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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이 연합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즉, 1인 노조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의사를 같이 하는 사람 ... 접수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 설립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효력 발생일은 신고증이 교부된 날이 아니라 신고가 된 날부터이다.2. 단체협약 ... 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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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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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_한국의 이익집단정치

회의(이하 전노대)’를 결성- 1995년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결성 ; 이후 노동부에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민주노총은 ILO에 제소하였다. 그 ... 노동조합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이 제정- 1954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로 개편- 1960년 1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4.19 학생혁명 직전 민주노조운동을 표방하며 결성 ... 노조 사수 투쟁 전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전개-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 결성- 1993년 현대그룹노동조합연합 등과 규합하여 ‘전국노동조합대표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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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요약노트

총론 및 노동조합용어와 정의노동관계조정법명시적 규정위반벌칙규정노동조합가입노동조합 설립신고규약관리운영 해산조직변경회계총회 대의원회노조활동노동조합 전임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로시간면제 ... 제도시정명령9. 단체교섭단체교섭 당사자단체협약교섭창구 단일화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교섭단위분리10. 단체협약작성 및 유효기간단체협약 체결지역적 구속력일반적 구속력단체협약의 효력 ... 의 보호여성의 보호여성과 소년6. 취업규칙불이익변경취업규칙의 변경7. 기숙사 근로감독관 등사용증명서와 근로자 명부근로계약 보존근로감독관과태료벌칙사용자와 근로자노동위원회8. 노조법

Non-Ai HUMAN
|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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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프로야구 선수 노조 도입 방안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당하는 일이라도 벌어지면 파업과 직장폐쇄라는 최악의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이다. 우선적으로 노동조합이 아닌 선수들의 권리 및 ... 선수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없다. 도리어, 프로야구계가 선수노동조합 설립 문제로 이슈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프로축구를 비롯 타 종목에 있 ... 해 있다. 한국 야구의 인프라 발전 등을 내세워 전 국민적인 관심과 후원을 모아가야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마지막

Non-Ai HUMAN
|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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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020 학년도 ( 2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 형o 과 제 명 :교과목명: 노사관계법1.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 유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목차-Ⅰ. 서 론1.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 요건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 유형Ⅱ. 참고 문헌1.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노동권은 용어 그대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 헌법에 정해진 것이다. 이는 세가지의 기본권이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으로 나뉜다. 전세계적으로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재정된 법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3조 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는 내용이 있다. 나아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면 된다.첫번째로, 단결권은 근로자들이 타 근로자들 또는 근로 집단과 연합하여 단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사용자와 평등한 위치에서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애초에 근로자의 자유와 정의를 위한 것이니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것도 자유이다. 이에 관해 갑이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만약 피해를 입힐 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조합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들을 대표해서 고용주들과 소통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혹여나 노동조합이 정당한 단체교섭을 요구 시 사용자가 불성실하게 대응하거나 마땅한 근거 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사업장 내 노동자의 권익 보호’이다.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노동 조합은 5,868개이며 조합원은 233만 1,632명이라고 한다. 노동 조합 조직률은 11.8 퍼센트이며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41에 이른다. 뚜렷한 구분점이 두드러지는 편은 아니기에 협동 조합과 노동 조합을 혼동할 가능성도 있다. 협동 조합과 노동 조합 모두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단체이다. 하지만 협동 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본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참여하고자 하거나 시작하자고 하는 사업을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노동 조합은 보다 ‘노동’에 집중하여 임금투쟁이나 근무 조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노동 조합을 설립 시에는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0조’에 의해서 아래 제시된 내용을 따라 설립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0조인 ‘설립의 신고’에서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 단체가 있는 경우 그의 이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 노동 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제 11조인 ‘규약’에서는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상항,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내용,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조합비 기타 회계 관련 사항, 규약변경 관련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 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 용지 등의 보존과 열람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과 규율과 통제에 관한 상항을 모두 보고해야 한다.설립신고는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을 피력할 수 있다. 아무래도 개개인의 목소리가 흩어지는 것보다는 합쳐져서 하나의 큰 함성을 내는 것이 더 선명하고 강력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굳이 고용자와의 대립 구도에서만 빛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여느 동호회나 다름없이 구성원들 간의 소소감을 증진시켜 친목을 다지며 건강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기능도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갈등이 완화된다면 일의 효율도 발전하여 기업 입장에서도 큰 이익일 될 것이다.3월에 개최되었던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서울대 치과 병원은 노동 조합은 모범지부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노조의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서울대 치과 병원 노동 조합은 꾸준히 서울대 치과 병원과 ‘상생하는 협의’ 과정을 거치고 정규직 전환에 힘썼다. 그 결과 지난 1월에 병원 무기계약직 총 1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돕는 등 노조의 모범이 되었다.이는 단순히 서울대 치과 병원 노조만의 노력이 아닌 병원 지부 측의 노력도 굉장했다고 볼 수 있다. 상호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편이기에 노동자들의 입장에 공감하고 조율하기엔 서로의 입장 차이가 꽤나 크다. 그렇기에 그 간격을 좁히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찾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 생각한다.최근 노동 조합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복지를 넘어서서 사회 전반에 선행을 베푸는 단계까지 성장하였다. 전국 금융 산업 노동 조합 우리은행 지부는 7월에 베트남 퐁 유학생회에 위생 마스크를 1만장이나 전달하였다. 우리은행 노조의 박필준 위원장은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타국에서 열심히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을 응원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렇듯 오늘 날의 노조는 조합원들의 이익과 요구를 외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에 공헌하는 행보를 앞장서고 있다.긍정 복지와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다.그리고 불가피하게 노사관계에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경비를 절감하거나 파업의 위기까지 놓인 경우다 많다. 이런 시기일수록 노사가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회의해야 불미스러운 감정 다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비상경영을 알리고 근로자들에게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감정적인 위로를 한다면 아마 구성원들도 회사의 입장을 최대한 납득하려고 애쓸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기업에도 큰 타격이 갈 것이다. 월급을 떠나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십 년을 다닌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감봉을 통보하거나 해고 조치를 취하면 누구나 불쾌하고 서운함 감정이 들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도 부당 해고를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법의 문제를 떠나서, 회사를 위해 힘써준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반면 부정적인 면도 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마찰이나 조합원들 간의 내부적인 이해 관계가 얽혀서 2차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나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사측과의 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되려 악화될 수도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보호 대상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이 필수적우로 갖추어야 할 실질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서 결정한 적극적 요건에는 1.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이어야 하고, 2. 그 결합의 성격으로 자발적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3. 그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타 근로자의 경제적이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4. 결합의 형식은 단체 또는 해당 연합 단체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여기서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이란 임금, 근로 시간, 휴식, 휴일, 휴가, 안전 등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대우를 비롯해 노사관계와 관련 있는 주택제공과 복지시설의 도입과 같은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들을 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 유형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안도록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그 중에서도 처음에 소개한 ‘노동 3권’을 침해 받지 않게끔 돕는다. 이 제도는 1935년에 미국 와그너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정립이 이루어졌다. 그 후에는 태프트-하틀리법을 통해 노동조합의 사용자가 행하는 부당노동행위 내용도 보태어졌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란 불공평한 대우, 반조합계약, 단체 교섭의 이유 없는 일방적 거부 또는 기각과 지배 개입 행위 등이 있다. 여기서 불공평한 대우라는 것은 단순히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특정 단체 (예를 들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어 처벌하려는 행동이다. 반조합계약은 고용 당시 계약서에 노동 조합에 소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공법상의 권리구제제도로 정해진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더불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법적인 제제와 처벌을 가해서 노동기본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제도는 ‘부당 노동 행위 금지 제도’와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우리나라 부당 노동 행위 제도에는 총 6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번째, ‘노동 3권의 구체적인 실현 보장 제도’. 두번째, ‘행정적 구제제도’. 세번째, ‘원상회복주의의 원칙’.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처벌주의와 함께 때에 따라서 바꿔가며 적용하고 있다. 네번째, ‘사법적 구제의 병행 가능’. 행정적 구제제도이긴 하지만 사법적 구제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는 것이다. 즉,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더라도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을 새로 제기 가능하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사법상의 지위를 확보하고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규율 대상’. 오로지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미국의 법과 차이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미국의 태프트 하틀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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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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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쟁점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 ― (Issues on the Administrative Suit of the Cancellation of the Notification to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not be Regarded as such as a Trade Union as Provided for under the Act)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김선수

논문 | 6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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