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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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관련 자료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의, 목적, ..등록일 2013.08.17 | 총 5,671자 | 10페이지 | 1,000원
+현행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창구단일화 ..등록일 2022.06.21 | 총 15,746자 | 22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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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검색결과 1-20 / 800건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In Search of New Trade Union Registration System)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설립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의 비전문성, 복수노조설립금지에 중점을 둔 제도의 운영 등으로 인해 ...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2010년 노조법 개정에 의한 사업장 내 복수노조설립 허용 등 제도적 환경의 변화, 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 ...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안으로서는 노동조합등록제도와 노동조합지위심사제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각 제도는 장단점이 있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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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와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문제 (Legal Issues on the Registration of Labor Union and the Notification about Outsider Labor Union)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김인재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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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신고 제도와 국제노동기준 (The Report System of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and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관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노조설립신고 제도는 노조설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자유 ... 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을 계기로 단결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하여 노조설립신고제도 기타 현행 노조법의 내용 중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조항 외의 행정관청의 감독에 관한 규정들은 과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정의와 더불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10조는 행정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1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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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 약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현행 노조법의 태도노조법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 ... 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을 설립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신고증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립 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노조법 제10조 제1항은 노동조합 ... 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제도의 취지설립신고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 를 택하고 있는 취지는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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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의, 목적, 헌법재판소 결정)

되지 않습니다.Ⅱ. 설립신고제도에 관한 논쟁1. 설립신고의 법적성질노조법은 행정관청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요건 중 소극적 요건이 있는지 내지 절차상의 흠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 ... 신노동조합과 그렇지 아니한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체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노조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 ...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의의, 논쟁, 헌법재판소 결정 -목 차Ⅰ.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 의의11. 법률규정12. 목적2Ⅱ. 설립신고제도에 관한 논쟁21. 설립신고의 법적성질22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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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Ⅰ. 서1. 의의2. 문제의 소재Ⅱ. 설립신고의 법적 성격1. 신고주의2. 준칙주의3. 검토Ⅲ. 행정관청의 설립심사의 범위1. 문제의 소재2. 견해의 대립1 ... . 신고주의행정관청에서 교부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은 노조의 설립을 대외적으로 확인?발표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2. 준칙주의설립신고는 자유설립주의에 준칙주의를 결합한 것 ... 으로서, 노동조합이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심사하여 달라는 청구라고 한다.3. 검토노조의 설립신고는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인하려는 노동행정상의 목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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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Ⅰ. 서1. 의의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 ... 조합의 자유설립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Ⅱ. 설립신고제도1. 의의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노조법 제10조1항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조합규약을 첨부 ... 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5조).하지만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조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설립신고서(제10조)에 규약(제11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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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설립신고제도와 심사제도

노조의 설립신고제도와 심사제도에 대하여 논하라.Ⅰ.단결권 보장과 노조설립Ⅱ.노동조합의 설립1.노조설립의 원칙 2.설립신고제도의 채택3.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Ⅲ.노조설립에 관한 ...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5조).따라서 근로자 2인이상이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노조의 조직형태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2.설립신고제도의 채택이러한 자유설립 ... 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실질적 심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로 대립되고 있다.2.소결상기한 바와 같이 노조의 설립신고제도의 입법취지는 노동조합에 일정한 자격 내지 권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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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쟁점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 ― (Issues on the Administrative Suit of the Cancellation of the Notification to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not be Regarded as such as a Trade Union as Provided for under the Act)

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전향적인 판단을 가능성이 생겼다. 그와 별도로 위헌적인 설립신고서 반려제도와 법외노조 통보제도 그리고 해고자 또는 해직 교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법률 ... 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이에 대한 법리오해의 결과로 위법하다. 또한 위 판결은 위헌적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와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 ... 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제2조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함

논문 | 6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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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제도 (A Study on Outlawed Trade Union Notification System)

한국노동법학회 신권철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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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 과정과 노동조합

20일 설립한 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이 2004년 7월 23일 통합함으로써 설립되었다. 이 후 법외노조로 활동하던 중, 2006년 9월 4일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유일 ... 도 있으나, 규약 상 약칭을 '공무원노조'로 명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노총)2002년 3월 16일 설립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과 2004년 4월 ... 참가 등이다.다. 법외노조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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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설명하고 비평하시오

, 활동(2) 노동조합 설립 신고(3) 신고증 교부2.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1) 교섭과 체결의 권한(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3. 복수 노조(1) 문제의 소재(2) 복수 ... 하거나 인정동조합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 기타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노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할 때는 노동조합의 규약을 첨부 ... , 군수, 구청장 등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설립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만약 설립신고서나 규약이 기재해야 하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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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검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 약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현행 노조법의 태도노조법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 ... 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을 설립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신고증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립 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노조법 제10조 제1항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제도의 취지설립신고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 를 택하고 있는 취지는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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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 )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 이 요청에 대해 주변 2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기반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

다.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외노조’ 제도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 ... 신고 절차의 간소화와 자율성 보장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형식적 허가제도가 아니라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⁴. 정부는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 제한, 전임자 급여 ... 의 생산성 및 경제적 안정성 또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조합의 존재와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2) 필라델피아 선언과 대한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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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실패 사례 보고와 원인 분석 (5년 내)

에서 2개 이상의 복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하나의 사업에 하나의 단체 협약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 는 역으로 복수노조 제도를 이용해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방식의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책에 관한 법령 (노조법 시행령 제 14조의 2 ... 를 흔히 어용노조라 한다. 어용노조란 조합에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실제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을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노동조합을 말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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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2025년 1학기 산업복지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

의 생각을 서술하였다.II. 본 론1.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 중단’ 요청1) 국제노동기구(ILO)1919년 설립된 ILO는 세계 경제 변화에 맞춰 노동자의 권익 보호 ... 에서의 조화로운 경 제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과제가 되고 있다.2)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 요청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를 향해 노조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청 ... 고, 국내적으로도 노사자치 및 안정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예로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를 향해 노조에 대한 억압을 중단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2,500원 | 등록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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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1. (제2강) 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노사관계법 법2목차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참고문헌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노동조합(labor union)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연합단체)를 말한다. 노조의 설립요건 중에 적극적(실질적) 요건으로 노조는 근로자 주체로 사용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며,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의 경제적 측면을 주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연합단체)이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대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 노조는 근로자 주체로 사용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며,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의 경제적 측면을 주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연합단체)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노조를 설립하려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설립의 신고)에서 규정한 6가지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조합규약(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해 놓은 준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조합을 ‘법외조합(무자격조합, 비적격조합)’이라 한다. 노조의 기관으로 결의기관은 노조의 주요 사항에 대한 결의기구로서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고, 집행기관은 조합원 중에서 임원(임기 3년)을 선출하며, 감사기관은 노조의 재원, 용도 등을 회계감사 한다. 노조의 유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한 조합재정수입이 필요한데 조합비는 사용자가 조합비를 급료계산시 일괄공제한 후 전달하는 조합비일괄공제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교부금은 산업별 노조에서 모든 지부(분회)의 조합비를 일괄공제한 후 각 지부(분회)로 지급하고 있다.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먼저 조직 결성행위로서 노동조합의 규약을 작성하고,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조합원수 임원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기재된 설립신고서를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면 된다(제10조 1항), 서울특별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⑴ 단체협약의 성격과 기능①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은 노조(연합체)와 사용자(단체) 간에 체결하는 서면상의 개별적ㆍ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계약으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 대우, 조합원 범위, 숍(shop)제도, 조합활동을 위한 절차ㆍ요건, 단체교섭을 위한 절차ㆍ요건,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② 단체협약의 성격으로 형식 측면에서 노사 양측에 의한 단체적(집단적) 약속인 합의적 성격을 가진다. 근로(고용)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적인 약속이고, 취업규칙은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단체협약과는 차이가 있다.③ 단체협약의 성격으로 내용 측면에서 규범적 부문은 임금,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규범적 부분을 단체협약은 노조의 단결권과 쟁의행동권을 바탕으로 강한 교섭력을 가지므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보다 훨씬 유리한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어 근로조건의 개선기능을 가지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분쟁을 피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어 산업평화의 기능을 가진다.⑵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ㆍ날인하고,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신고해야 하며,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할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이 3개월 연장된다. 그러나 임금협약은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할 수 있다.③ 단체협약의 효력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하나의 단체협약에 적용받는 근로자가 과반수일 때, 동일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체협약에 적용받는 근로자가 2／3 이상일 때 적용받는다.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쟁의행위(industrial action)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쟁의행위의 주체는 관계당사자인 노조와 사용자(단체)이며, 쟁의행위의 목적은 단체교섭으로 타결하려던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이다. 노동쟁의가 개시된 이후에만 사용자측은 노동력의 수령거부행위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동정파업(연대파업), 정치파업, 총사직은 쟁의행위가 아니다. 쟁의행위의 수단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파업을 통한 노조측의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와 직장폐쇄를 통한 사용자측의 집단적인 조업 봉쇄가 있다. 정상적 업무를 하면서 완장, 리본 착용은 시위의 단체행동으로 법률상 쟁의행위가 아니다 제도가 마련된다.②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정통부 체신공무원, 철도청, 국립의료원 공무원) 이외에 일반공무원의 쟁의행위는 전적으로 금지된다.③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력, 용수, 방산물자 생산에 종사하는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조정신청일로부터 일반사업장은 10일, 공익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조정이 종료되어야 하고, 조정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경우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긴급조정은 공포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폭력행위 및 주요 시설 점거, 보안작업 및 제품의 변질ㆍ부패 방지작업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필수공익사업장은 전면파업이 금지된다. 법률상 쟁의행위의 제한보다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쟁의행위의 사전신고와 노조의 지도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쟁의조정의 원리와 유형① 쟁의조정의 원리로 자주적 조정은 노사의 실질적인 평등 아래 주장의 불일치를 노사 쌍방이 자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자주적 해결은 노사 쌍방이 자주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국가의 조력은 국가가 노동쟁의 해결을 원조ㆍ촉진하고 경우에 따라 강제적으로 쟁의를 조정하는 것이다.② 쟁의조정과 관련된 법률상 국가의 책무는 쟁의행위 예방과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공익사업을 우선 취급하며, 합리적ㆍ자주적 쟁의조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율주의(voluntarism)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고안한 해결책으로 합의할 경우에 가장 지속적ㆍ효과적인 갈등해소방안이 되므로 국위원은 사용자가 각각 추천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해서 사용자 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의 3명으로 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⑤ 단독조정은 관계당사자 쌍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하며, 당사자의 주장 대립이 경미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절차 진행 중에도 쌍방의 동의를 얻어 단독 조정인에게 조정을 맡길 수 있으므로 조정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다. 긴급조정은 공익사업, 규모가 큰 사업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공포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가 중지되고, 15일 이내 중재회부를 결정한다.⑥ 조정안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하면 조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하며, 조정 개시 후 일반사업은 10일간, 공익사업은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⑦ 중재(arbitration)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준사법적 절차로 임의중재는 당사자의 쌍방 신청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일방이 신청하고, 강제중재는 필수공익사업이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로 결정한다. 중재 개시 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재재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⑧ 자주적 해결방식으로 사적(임의적) 조정제도가 인정되며,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조정ㆍ중재보다 우선한다(사적조정 우선의 원칙). 사적조정 개시 후 일반사업은 10일간, 공익사업은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합의된 사적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공공부문의 노사관계① 공공부문은 정부(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협의의 정부의 사용자 역할은 공공부문이 정부기관에 한정되고 소속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고, 광의의 정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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