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선자(선박임차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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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나용선자(선박임차인” 관련 자료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의 개념과 차이..등록일 2021.12.23 | 총 9,219자 | 10페이지 | 5,000원
+[무역] 해상운송등록일 2022.05.19 | 총 4,597자 | 9페이지 |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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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자(선박임차인" 검색결과 1-20 /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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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선계약상 선박임차인(나용선자)의 지위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 (The Status of a Bareboat Charterer in the sub Charter Party)

한국해사법학회 염정호

논문 | 35페이지 | 8,3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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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의 개념과 차이점 비교

용선계약은 대량화물을 비정기적으로 운송하는 계약으로 선박회사와 용선자 사이에 독점적 계약을 맺고 1회의 항해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선계약은 송하인이 선박회사 ... 가 운송인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포장당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운항자로서 선박소유자책임제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점에서도 양자는 동일하다. 그러나 정기용선계약 ... 행위시 사용자책임은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체용선계약에서는 선체용선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상법 제8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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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해상운송

내지는 항로용선이라고도 한다.또한 일정 기간(통상 1년에서 3년 단위) 선박소유자로부터 용선하는 계약형태를 기간용선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용선운송인이 선박만을 임차하고, 선원, 항 ... )의 유효기간 내에 용선자가 수락하면 용선계약이 성립한다. 이때 증빙서류로서 선복확약서(Fixture Note)를 작성한다. 선복확약서는 관계당사자인 선박회사, 용선자, 중개인 ... 요식은 불필요하다.여기에서 말하는 해상운송인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선사를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는 선박운송업자(operator)라고 하고, 자기의 소유선박 및 다른 선주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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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

에 본선의 사용 및 운항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임차인인 용선자가 부담하는 선박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용선계약이다.(4) 선화증권발급절차1/ Booking(선복예약) : 선박회사 ... 하는 용선계약이다.3/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Demise Charter) : 선주가 선박만을 일정 기간 용선자에게 대여하고 선장, 승무원, 선용품 및 연료 외 ... 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운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1) 운송계약의 당사자1/ 운송인(Carrier) : 선주 또는 선사로서 운송의 인수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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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운송

보험료, 항만비, 항해비, 수리비 등의 일체를 부담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 이는 선주는 임대인이 되고 용선주는 임차인이 되는 것이므로 임대차용선(demise charter)이 ... 한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사실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이를 선하증권의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다. 통상 송화인이 운송계약을 체결 ... 한다.하여 주는 계약을 말한다.따라서 선주는 용선기간 중에 선박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금리 등의 간접비(indirect cost)와 선원비, 선용품비, 수리비, 검사비 등의 직접비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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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판례 50년의 회고와 전망 (Study on Leading Cases of Korean Maritime Law over past 50 years)

한국상사판례학회 김인현

논문 | 7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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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수출입 안전관리 핵심정리

을 적용한다등록장소별로 용품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자가 소유 또는 1년이상 임차한 자동차를 1대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행정제재★★★선박급유 대행업자 이용금지★★★대행업자가 외국선 ... 톤급 선박 연간 50회 이상 입항★항공기★정기 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예상될 것여객기 입국자가 연간 4만명 이상일 것★시설 등 개선명령★개항의 운영자는 미흡시설 등 ... 일 이내의 업무정지 사유★★★등록업자 또는 모든 임직원 사용인의명령위반 명의대여 업무관련 과태료 부과 시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가격조작죄 미수범 밀수품취득죄 등

시험자료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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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경영론 용선파트 정리

가 선박 자체만을 일정기간 동안 선박 임차인인 용선자에게 대여하고 용선자는 선장 및 선원을 배승하여 선박을 직접 사용, 수익권을 가짐-정기용선과 유사하지만 나용선자가 선박을 배타 ... 적으로 점유, 지휘하며 선장 및 해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나용선계약은 보통 장기간이며 선주는 선박자본비를 부담하고 나용선자는 운항비 및 항해비 ... 항해용선(Voyage Charter)-화주가 화물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 선복을 임차하는 운송계약-용선자는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양에 따라 선복 전체나 일부를 용선함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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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론 정리 최종

만 부담운임Tariff Rate(공표,고정운임)수요,공급에 의한 시장운임고가화물대량화물28. 부정기선 운송나용선계약 - 용선자가 선박만을 임차하여 장비 및 선원 등 인적,물적요소 ... 그리고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정기용선계약 - 일정기간 동안 선주가 용선자에게 모든 장비와 선원을 갖춘 선박을 제공하고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 선주-고정비, 용선사-변동비항 ... )용선계약서(=전세계약서)하역조건Berth Term(Liner Term)=하역비 선주부담FIO-선적비용과 양륙비용 모두 화주가 부담FI-용선자가 선적비용만 부담FO-용선자가 하역비용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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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운송론 요약

하는 조건용선계약의 비교navy구 분항해용선계약정기용선계약나용선계약field계약의 본질운송행위의 제공운송능력의 제공운송수단의 제공운송주체 및 감독,항해지휘권자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 ... 인의 지시에따라 서명한 경우 보상약관의 적용을 받음임차인, 용선인, 선장,대리인선박정비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임차인, 보험수선에 관해서는 선박소유자의 승낙필요선장고용책임선주가 선장임명 및 ... 지휘감독선주가 선장임명 및지휘감독임차인이 선장임명 및지휘감독책임한계용선자는 선복을 이용,선주는 운송행위용선자는 선복을 이용,선주는 운송행위임차인이 선박을 일정기간 사용 및 운송행위

시험자료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5 | 수정일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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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으로 본다.② 선박보험의 피보험이익은 선박소유자의 이익 외에 담보권자의 이익, 선박임차인의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선박임차인도 추가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2 ... )해난사고로 손상당하여 가동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 선주 및 선체용선자가 불가동기간중에 지급하여야 할 선박경상비 또는 상실한 운임 기타 용선료의 부담자로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 ... 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본다. 따라서 영국법 준거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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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에 관하여.

들의 과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공작물(선박)책임 부담2. 나용선자(선박임차인, 선체용선자; Bareboat Charterer)* 용선과 운송의 구별 문제가. 의의선박소유자 ... 함으로써 해상활동을 하는 자나. 범위(1) 협의의 선박소유자 / 광의의 선박소유자* 관리선주(disponent owner): 송하인의 상대방으로서의 운송인을 총칭하는 개념(나용선자 ... 의 법적 성질- 선박임대차유사설: 정기용선자를 선박임차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 운송계약설: 정기용선계약도 운송계약의 일종이라고 봄다. 권리 및 의무(1) 대내적 관계(선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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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과 운송물류

-back) :컨테이너를 선박에 싣고 운송하는방식2)해상운송계약의 체결(1)해상운송계약의 형태①해상운송계약의 의의해상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해상운송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선박에 의한 ... 를 말한다. 즉, 선주는 선박과 그에 따른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용선자에게 빌려 주며, 계약기간 중 선주는 선원비 및 보험료와 같은 통상 ... 적 선비를 부담하고 용선자는 연료비, 항세 및 용선료를 부담한다.셋째, 나용선계약은 용선자가 선박 이외의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한국은 우수한 선원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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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요약

의 제공운송능력의 제공운송수단의 제공운송주체 및 감독,항해지휘권자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 나용선자선장, 선원교체청구권자선박소유자가판단처리용선자의 요청시 선박소유자는 필요시 ... 용선인의 지시에따라 서명한 경우 보상약관의 적용을 받음선박소유자, 선장,그 대리인인 용선인의 지시에따라 서명한 경우 보상약관의 적용을 받음임차인, 용선인, 선장,대리인선박정비선박 ... 소유자선박소유자임차인, 보험수선에 관해서는 선박소유자의 승낙필요선장고용책임선주가 선장임명 및지휘감독선주가 선장임명 및지휘감독임차인이 선장임명 및지휘감독책임한계용선자는 선복을 이용

리포트 | 47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0.10.20 | 수정일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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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과 국제해상운송인의 책임

은 특정의 항해를 단위로 하는 용선계약인데, 선장과 선원 및 항해 장비를 선박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공급한다.해상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면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유가증권의 일종인 선하증권 ... 당사자 간의 준거법 지정에 의하여 해상운송관계 조약이 적용될 수 도 있고, 반대로 운송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준거법 지정에 따라 우리 해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 ... . 국제해상물품운송계약1. 계약의 종류(1) 개품운송계약운송인이 각 송하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물품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정기선에 선적할 때 주로 이용한다.(2) 용선계약선복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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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18167판결

선박의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나. 선박의 소유자 아닌 정기용선자라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임차인에 관한 ... 하도록 하여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운송계약에서 볼 수 있는 도급성이 극이 박약하고, 특히 기업형 정기용선계약의 경우 용선자가 임차인처럼 선박을 장기간 자유롭게 이용하므로 오히려 ... 어서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자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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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자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책임(대법원 1992.2.25, 91다 14215판결) 판례 평석

으로박대리점이 발 행하였는데 이때 발행인을 정기용선자인 피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선박소유자로 볼 것인 가이다.둘째, 선박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 766조 ... 하는 점에 비추어 해상기어주체인 선박임차인에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선주와 정기용선자인 피고와의 내부관계는 위 정기용선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나 선장이 그 법정권한내에서 제3자와 사이 ... 에 한 법률행위 및 선장 그 밖의 선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를 유추 적용하여 정기용선자 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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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

를 전세 내는 것(2) 용선의 계약 방법에 따라-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or Trip Charter)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과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 ... 계약인 정기용선 및 선박임대차계약인 나용선으로 분류된다.2) 용선자란?선주(ship owner)로 부터 선박을 빌려 화물과 여객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3) 용선이란?선주나 운송업자 ... 가 선박을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주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선복의 확보 내지 공여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2. 용선계약의 종류1

리포트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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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리스

obligation) 리스를 가리킨다. 용선자는 용선기간 중 나용선료를 지급하고 용선기간이 끝나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1990년 4월부터 BBC Lease를 허용 ... 을 인수하여 국내의 해운회사에게 이 선박을 BBC lease하게 된다. 용선자 는 용선기간 중 할부상환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나용선료를 지급 하므로 내용적으로는 금융의 성격이 강하 ... 설비의 내구기간 동안 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리스를 금융리스라고 한다. 나. 운용리스 임차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기계·설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리스로 서 중도해약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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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컨테이너운송과 선화증권

다.박에 의하여 화물의 해상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선박소유자 ? 선박임차인 ? 용선자를 총칭하며, 송하인은 운송의 의뢰하는 자를 가리킨다.2) 선하증권의 법적성질선하증권은 선적 ... /CFS운송은 선적지의 운송인 지정 CY로부터 목적항의 지정 CFS까지 Container에 의한 화물운송방식으로서 단수송하주복수수하주의 구조를 갖고 있다.즉, 선적지에서 수출업자 ... 의 수입업자에게 일시에 화물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 많이 이용되며 하주는 물론 선진국의 지정 CY로부터 수입항의 지정 CFS까지의 운임을 지불하게 되며 운송인의 책임도 동 구간에 한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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