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 규제"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대형마트 대기업 골목상권 cu편의점 경제학 콘서트 대형마트 규제 CU SWOT gs 25 마케팅 전략 재래시장

EasyAI “기업형슈퍼마켓 규제” 관련 자료

+J. Q. Wilson의 규제정치이론..등록일 2014.09.30 | 총 6,301자 | 10페이지 | 3,000원
+SSM 규제에 대한 찬성측 토론자료,..등록일 2016.12.05 | 총 4,421자 | 5페이지 | 1,000원

외 496건 중 선별하여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생성하기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형슈퍼마켓 규제" 검색결과 1-20 / 1,399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영업일시(營業日時)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Analysis of Major Supermarkets and Super Supermarkets Business Hour Regulations)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백옥선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2.10 | 수정일 2025.02.15

다운로드
J. Q.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통해서 바라본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정책

형 슈퍼마켓 규제1.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의2.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정책3. 규제정치 이론 적용Ⅳ. 시사점Ⅵ. 참고문헌Ⅰ. 서론문제제기 및 연구목적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 ... 규모 슈퍼마켓 상인들과 경쟁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으로 인해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할 정책들을 발표하였고, 이것을 두고 대기업과 소규모 슈퍼마켓 주인 ... 에서는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의 개념과 그 유형을 설명하고 이것을 실제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사용될 실제 사례는 앞서 이야기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로 이는 기업

논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30 | 수정일 2014.10.18

다운로드 장바구니
거버넌스의 이해,골목상권침해,기업형 슈퍼마켓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규제,SSM 갈등,자영업자 폐업,지역 상권의 붕괴

문제 해결 UNDERSTANDING OF GOVERNANCE 거버넌스 의 이해 Public Admin. 기업형 슈퍼마켓과 규제 _ 서론 BUT! SSM 에 대한 규제 가 과연 ... 한 SSM 의 매출 감소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생산자 들의 피해 가 커짐 + 규제의 수혜자이어야 하는 전통시장 의 매출액 이 감소 . enterprise 기업형 슈퍼마켓 , SSM ... 사악한 문제 의 분석 과 해결방안 -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침해 Understanding Of Governance 거버넌스 의 이해UNDERSTANDING OF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4.05

다운로드 장바구니
SSM 규제에 대한 찬성측 토론자료,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찬성 토론자료

SSM의 확대에 대한 규제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발제문요즘 길을 걷다 보면 롯데슈퍼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과 같은 대형 슈퍼마켓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마켓 ... 들을 기업형 슈퍼마켓, 또는 Super Supermarket(SSM)이라고 부른다. SSM이란 약 100~900평 규모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 슈퍼마켓으로써, 가공품만을 파는 편의 ... 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등 친대기업적인 자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2. SSM에 의한 소규모 상공인들의 몰락은 건강한 일자리의 실질적 제공을 차단한다.재래시장 등과 같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05 | 수정일 2017.04.12

다운로드 장바구니
기업형수퍼마켓에 대한 정부규제의 논리

정부규제론, “정부규제 근거는 무엇인가?”정부규제의 근거는 무엇인가?한국의 ‘기업형 수퍼마켓 규제’에 대한 정부규제의 고찰- 정부규제의 필요성을 전제로 공익이론과 사익이론을 바탕 ... 으로 정부규제를 설명, 한국에서의 기업형 슈퍼마켓의 사례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부규제를 중심으로 서술 -목 차1. 서론 - 정부규제의 필요성2. 본론 - 정부규제의 개념 및 ... 분류정부규제의 사례 - 기업형 슈퍼마켓법(SSM법)3. 결론 - 정부규제의 효용에 대한 의견제 1 장 서 론1. 정부규제의 필요성지난 3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28

다운로드 장바구니
기업형슈퍼마켓 SSM 규제법안 찬성입장정리

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내용* 기업형 슈퍼마켓의 규제 찬성 근거- 지역경제의 위축이 심각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이미 충분히 선택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가 진출 ... 이 51% 이상일 경우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시 키는 내용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반경 500m 안에 대기업들이 체 인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 을 닫았고, 상인들의 수입도 48% 삭감돼 월평균 수입이 100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를 보면 중소상인의 79.2%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으로 피해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06

다운로드 장바구니
기업형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에 관한 규제는 필요한가

기업형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에 관한 규제는 필요한가1.SSM이란 무엇인가요?SSM이란 SUPER SUPERMARKET의 약자입니다. 개인 영세업자가 운영하는 동네 슈퍼마켓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생겨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평에서 1000평 규모로 동네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 마트보다는 작은 크기로 운영되며, 가공품들을 주로 판매하는 편의점과 달리 채소나 생선등의 농축산물도 판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형 마트에 비해서 출점이 용이하기 때문에, 대형 마트를 입점시키기 어려운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대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SSM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SSM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판매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소속의 대형 마트의 유통 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소매 슈머마켓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종류도 작은 슈퍼에서는 판매하기 어려운 농축산물에서부터 생선, 조개 등 수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게다가 대형 유통체인의 이름을 걸고 운영되기 때문에 상품의 신선도나 신뢰도 면에서 소매슈퍼들보다 유리합니다.하지만 SSM들이 입점하기로 예정된 지역의 소매상인들은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경쟁은 불공평하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답니다. SSM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동네의 작은 슈퍼들은 점차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이는 지역경제를 죽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에게 좋은 가격으로 좋은 물품을 선보이겠다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장과, 동네에 SSM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소규모 상인들의 주장은 정면으로 대치되며 올해의 유통업 핫 이슈로 떠오르기까지 했답니다.3.SSM관련 갈등의 해법은?그렇다면 이 갈들의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한 유통업체는 동네 슈퍼마켓들도 초기 자본금만 있으면 자사 SSM의 체인점으로써 간판을 달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새롭게 SSM을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슈퍼들을 SSM체인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이지요. 하지만 그 초기 자본금이 또 만만치 않아서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만 장사하라는 거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답니다.이런 와중에 경기도 지역에서 세 번째로 의정부 지역에서 SSM 자율조정이 합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물품들을 공급하는 동시에 기종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ssm찬성-1.ssm은 시장원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출점규제는WTO늬 공정경쟁 정책에 위반되는 것이다.2.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3.독과점이나,과점은 두세개의 거대기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데, 이가없어진다.4.ssm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므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02

다운로드 장바구니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에 대한 논란분석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입법논리의 문제점1. 서론최근 1,000㎡(300평)이상 3,000㎡(900평0) 이하의 규모로, 슈퍼마켓 보다는 크고 대형마트 보다는 작은 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 Market; SSM)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 되면서 중소 유통점과의 갈등이 확산 되고 있다.이에 중소 유통점은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 강화와 SSM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SSM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 해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이러한 최근의 SSM 규제 논쟁을 선진국 규제와의 ‘비교 정책적 접근’과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법적접근’을 통해 검토해 볼 수 있다. ‘비교 정책적 접근’을 통해볼 때, 대형 유통점 규제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SSM 규제 역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논거는 옳지않다. 선진국에서의 규제는 우리나라 SSM 규제처럼 중소 유통업 보호를 위한 경제적 목적의 규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의 사회적 목적을 띤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 규제 성격이 강한SSM 규제는 WTO 서비스 협정에 위반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선진국의 대형 유통점 규제가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을 야기하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외국실증연구를 검토해 보면 경제적 목적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SSM 규제는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법적접근’을 통해 볼 때,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 하므로 SSM을 규제 해야 한다는 논거는 옳지 않다. ‘SM의 영업활동의 자유(헌법제15조) 및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헌법제10조)’ 와 ‘국가의 중소 유통점 보호의무 (헌법제125조5)’ 간 의 규범적 충돌과 유사한 사례를 다룬 우리나라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 해보면 국가의 헌법상 의무는 대형 유통점 규제가 아닌 중소 유통점이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있고, 이러한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헌법 찾기 위해서는 비교 정책적?경제학적?법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SSM 규제와 관련된 찬반 논의의 쟁점을 정치권과 정부의 기본 입장을 통해 살펴보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SSM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며 비판적으로 검토 해보기로 한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대형 유통업 규제역사 및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 후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며 결론을 맺고자한다.2. 본론1. SSM 규제 도입의 주요 논점□ 주요현황가.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유통점의 급성장으로 중소유통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나. 최근1,000㎡(300평) 이상, 3,000㎡(900평) 이하의 규모로, 슈퍼마켓 보다는 크고 대형마트 보다는 작은 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 Market ; SSM) 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 되면서 중소 유통점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다. 현재 정치권은 SSM을 강자로, 영세 상인을 약자로 규정하며 SSM을 규제: SSM 규제 관련 법안들을 서로 경쟁하 듯 봇물처럼 쏟아내며 SSM의 시장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영세 상인이 보호되고 서민경제가 활성화 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개정법률안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시종 의원 안 등 14건?주요내용: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 SSM 영업활동 직접규제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촉진법 개정안?박상돈 의원 안, 조승수 의원 안?주요내용: 사업 조정제도 강화를 통한 SSM 영업활동 규제다. 공정거래법개정안?김영선 의원 안?주요내용: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를 통한 SSM 영업 활동 규제□ SSM 규제 논의의 쟁점이러한 문제는 위의 표에서도 보듯이 궁극적으로 경쟁법과 유통 관련법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관점, 즉 생산자주의(producerism)와 소비자주의(consumerism) 중 어느 입장을취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접근될 수 있다. 전자는 공급측의 이익을 중요시 하며 생산자나 소규모 유통업자, 경쟁자등의 보호에 중점을과 침체된 도심 상가지구 활성화를 조건으로 1998년 대점법 폐지.마. 새로 국회를 통과한 대점입지법, 개정도시계획법, 중심시가지 활성화법 등의 3개 법안은 소규모 유통업 보호목적이 아닌 환경·교통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목적의 규제’임.?지자체가 대규모 소매점의 입점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를 고려 하는 것을 금지 시켰고 판단의 기준은 주변 환경보호에 국한?지자체는 입점 계획의 조정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음.□ 프랑스가. 로와이에법 (Royer law, 1973)과 이를 강화한 라파랑법 (Raffarin law)?새로 입점을 하거나 규모를 확장하고자 하는 점포는 그 지역의 소매점주와 소비자대표, 그리고 정치인들로 구성된 지역구역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함.나.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은 프랑스 유통부문의 진입장벽이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개혁하겠다는 강한의지를 표명□ 영국가. 도시계획의 일부분으로 소매점 입지 및 구조 관련정책인 ‘소매계획(retail planning)’ 시행?목적은 도심지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것이고 대형유통점의 진입규제가 주요목적이 아님.?다양한 교통수단의 활용 가능성, 교통 유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이탈리아가. Law n. 426(11 June 1971)에 의해 신규유통업자를 등록 대상으로 하고 지자체에 허가권부여.?시의회가 상업계획(commercial plans)을 통해 상업행위를 규제.? 유통관련 단체들이 허가과정에 관여하며 신규입점을 제한.나. 1993년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유통부문 규제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경제적 평가에 기초한 ‘상업계획시스템’을 폐지할 것을 권고.?신규 유통점의 진입여부는 경제적관점에 아닌 도시계획(town planning)과 조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봄.다. 1998년 유통부문의 경쟁촉진과 현대화를 목적으로 한 시장 지향적법안강화하고 전체 유통업 고용과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킴.?프랑스: 대형유통점 규제가 유통부문의 고용 침체 주요원인이 됨.?영국: 대형유통점 진입규제로 인해 유통부문의 고용과 생산성 감소.?이탈리아: 대형유통점 진입규제로 물가상승, 생산성·고용·투자 감소?스페인: 전통상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유통점 진입규제는 전통상업을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소비자 후생만 감소시킴.나. 시사점? ‘사회적목적’에 근거해 대형유통점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경제적 목적’에 근거한 우리나라에서의 SSM 규제는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대형유통점 규제는 인위적 진입장벽을 통하여 이미 진입해 있는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들의 독점적 지위 강화할 가능성 있음.이처럼, 외국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의 구성과 이러한 조직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마케팅적 마인드를 가진 조직체가 중심이 되어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포함하여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비체계적으로 진행된 상권관련제도를 지자체, 상권관리기구, 중앙정부의 적극적활동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상권 관리기구는 영세상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현장조직 체계구축을 위한 여건조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3. SSM 규제의 법리적 쟁점1) 대형유통점 진입규제 관련 법원판결□ 건축불허가처분사례 (전주지방법원 2009. 4. 21.)가. 대형할인점 신축 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 보호를 이유로 불허한 것을 위법으로 판시나. 판결요지?영세상권 보호를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건축법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 보호라는 공익은 대형할인점의 진입차단한 판례는 모두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요한 공익의 하나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 결론1. SSM 규제 논의의 쟁점문제 제기 단계에서 SSM 규제 찬반논쟁과 관련된 비교 정책적 쟁점? 경제적 쟁점? 등의 쟁점을 제기 했었다. 이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의 SSM 규제에 대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대형유통점 규제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으므로 SSM 규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음.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물론 선진국에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왜 대형유통점을 규제하고 있고 우리는 왜 현재 SSM을 규제 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현재 우리사회에서 SSM 규제 논쟁이 촉발된 이유는 SSM의 진입으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영세상인 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에서 시작 되었다. SSM의 진입으로 교통과 환경훼손, 오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목적에서 시작 된것이 아니다. 선진국들도 초기에는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대형유통점 규제를 시도했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인위적 진입장벽으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 소비자후생의 감소, 물가상승 비용만 치렀다. 현재, 이들 나라에서 대형유통점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이들의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Zoning 제도, 그리고 도심 환경보전과 교통문제 해결등을 도모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Smart Growth 정책과 이러한 정책의 타당성 논쟁이라는 큰틀 속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며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규제목적에 대한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채 선진국들도 규제를 하고 있으니 WTO 서비스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부적합하다.○ SSM은 골목상권을 붕괴시킨 후 독점력을 행사하여 궁극적으로 유통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옳지 않음.SSM이 골목상권을 부당한 방법음.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03

다운로드 장바구니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에 대한 논의

[유통관리론]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의규제에 관한 논의목 차제 1 장 서 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제 2 장 SSM 규제 의견1. 규제 반대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2. 규제 찬성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23. 외국의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6제 3 장 결 론1. 대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322.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4참고 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서 론1. 연구배경 및 목적최근 1,000㎡(300평) 이상 3,000㎡(900평) 이하의 규모로,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 유통점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중소유통점은 저부와 지자체에 지원 강화와 SSM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SSM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은 지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었다. 초기에는 동네압도적으로 높으며 동시에 폐업률과 전직 희망률 역시 50%를 상회한다. 이렇듯 과도한 영세자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서비스 분야의 노동시장으로 다수의 인력을 흡수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SSM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서민 정책과 연관시켜 허가제 도입 등 SSM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SM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기도의 사례처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의 관점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비합리적인 진입장벽으로 이미 개방된 분야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일부 주체들을 보호하려는 발상은 경제발전에 역행하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그보다는 지역사회와 SSM이 상생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고 중소상인의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시행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나 중소상인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에 전력해야 한다. 향후 이를 통해서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 본격적인 규제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진정한 ‘친서민 정책’이라면 일부 중소상인의 보호만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대다수 소비자의 편익과 선택권 또한 존중해야 한다.소비자 이익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재래시장/중소유통기업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 현대화, 유통 정보화, 차별화, 조직화, 협업화 등을 통해 소비자 기호에 부응해야 하며,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구매/물류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해 유통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뜻이다.3. 외국의 사례[미국](1) 미국에서의 대형유통점 저지 운동(anti-chain movement)1920년과 1940년 사이, 자영업자 ? 지역상인 ? 반독점주의자(antimonopolists) ? 토지균분론자(agrarians) ? 대중주의자(populists) ? 진보주의자(progressives)들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을 저지하였다. 1929년 무렵에는 4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대형유통업 확산 저지를 위한 단체가 구성되기도 하였다. 1929년과 1930년 사이 대형유통점의 등장을 막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진 140개 이상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1931년과 1937년 사이에는 26개 주에서 대형유통점 규제를 위한 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전국 차원에서 대형유통업 저지를 위한 목적의 로빈슨 팩트만법(Robinson-Patman Act)이 제정됨으로써 소규모 유통업자들의 분노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미국의 대형유통점 저지 운동(anti-chain movement)은 20세기 초 경제공황으로 야기된 기업 권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분노가 표출되는 과정에서 기회주의적으로 발산된 포퓰리즘(populism)에 기초하고 있다 당시 대형유통점 저지 운동은 중소유통업자들의 사적 이익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기업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 즉 큰 것(bigness)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던 상황에서 이것은 미국인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었다.그러나 1930년대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대형유통점을 원하는 소비자가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등장하였고 그 후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하였다.(2) 최근 대형유통점 규제 논의1) 용도지역제 조례(zoning Ordinance)와 현명한 성장(Smart Growth)현재 미국은 대형유통점을 규제하기 위한 연방법 차원에서의 특별법은 없다. 그렇다고 규제를 전혀 할 수 없다거나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련된 우리 사회의 갈등 해법을 이미 60년 동안 비슷한 경험을 한 일본에서의 대규모 유통소매업 규제입법 변천과정을 통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제의 수요?공급구조로 탄생한 일본 대점법이 야기한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수요?공급구조를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대점법 폐지를 가능하게 했던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대점법과 같은 규제입법을 처음부터 제정하지 않으면서도 SSM 규제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1) 대규모 소매점포법(대점법)1) 대점법의 특징대점법의 목적은 대규모 소매점의 영업활동을 조정(adjustment)함으로써 소규모 소매점들이 사업기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점법은 1,500㎡ 이상의 소매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METI에 자세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입점계획, 영업시간, 면적, 개점일수등을 포함한 계획안이 METI에 제출되면 MITI는 지역 대규모소매점 위원회(Regional Large Scale Retail Stores Deliberative)에 신고내용을 회신한다. 이 위원회는 상인들과 소비자, 그리고공익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에서는 신청된 입점계획이 지역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METI에 개진하게 되고 METI는 위원회의 의견에 기초하여 대형소매점의 입점이 중소소매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규모나 개점시간, 개점일시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소매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자 했다. 조정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하게 되는데, 만일 새로 입점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이러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METI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명령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점법에서는 이러한 모든 절차가 8개월을 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대점법이 운용되었던 것을 보면 형식적인 법의 내용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법에서는 신고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는 허가제로 운용되어 왔다. METI와 자민당이 자신들 보니 대점법하의 형식적 신고제가 중소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엄격한 허가제로 운용된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법의 형태가 아니라 법을 운영하는 정부의 실질적 의지이다.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 모두 변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유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화의 물결을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할 때만 가능하다.비록 소규모 소매점 보호를 위한 일본의 규제 역사가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경제학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공익이 아닌 특정 이해관계인의 보호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 이해관계인을 위한 규제입법은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며 많은 비용을 치른 후에 궁극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SSM 관련분쟁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유럽]유럽은 유럽연합(EU)을 통해 하나의 유럽시장을 지향하지만 개별 국가의 문화, 법제와 세제, 특히 도시계획(planning regulation)에 대한 다양성으로 인해 대형소매점 규제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토지이용이나 도시게획, 교통 환경과 같은 사회적 목적의 정책적 접근과정에서 대형소매점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프랑스 등은 대형소매점으로부터 지역소형소매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대형유통점 정책과 이러한 정채겡 대한 각국의 실증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1) 프랑스프랑스는 대형유통점 규제를 통해 중소유통점을 보호할 목적으로 1973년 로와이에법(Royer law)을 제정하였다. 로와이에법이 도입되기 전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건축허가를 받는 것뿐이었고 허가기준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환경이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1974년 이 법의 시행 이후 새로 입점을 하거나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소매점주와 소비자 대표, 그리고 정치인들로 구성된 지역구역위원회(regional z다.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1

다운로드 장바구니
SSM 기업형슈퍼마켓 규제에대한 찬반논란분석및 해외사례분석

와 시사점 규제 관련 자체 제안S SM 이란 대형할인점 SSM 슈퍼마켓S Sm 의 발생배경 대형 할인점 보완적 성격의 SSM 대형 할인점의 포화 소형 슈퍼마켓 위상 저하S sm ... 의 특징과 문제점 - Ssm 의 특징 대형할인점 SSM 슈퍼마켓 상품가격 상품종류 계열사 목표고객 서비스 대기업과 같은 계열과 서비스로 영세슈퍼와 같은 고객층을 노림S sm 의 특징 ... SSM 의 특징과 문제점 SSM 규제 자체에 대한 논쟁 해외의 SSM 규제의 사례와 시사점 규제 관련 자체 제안S SM 이란 대형할인점 SSM 슈퍼마켓S Sm 의 발생배경 대형 할인점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07

다운로드 장바구니
[대형마트와SSM]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영향 보고서

)에 판매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정하자 대형 유통업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 . 소비자들의 불편 증가 ……………………6Ⅴ. 향후 전망 …………………………………6Ⅰ. 판매제한 품목 지정서울시가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 ·정육 품목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강희은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조치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2

다운로드 장바구니
[대형마트와SSM]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영향 PPT자료

업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서 중소 ... 제한 품목 지정Ⅰ. 판매제한 품목 지정서울시가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판매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정하자 대형 유통 ... ·건어물·정육 품목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강희은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조치는 골목상권과 전통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2

다운로드 장바구니
SSM(기업형슈퍼마켓)과 문제점.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SSM규제

목 차1. 기업형 슈퍼마켓 SSM(Super SuperMarket) 이란?- SSM의 정의와 시장규모2. SSM 논란의 이유는 무엇인가?-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소상공인과 대 ... 기업의 주장 대립3. SSM 진출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 찬성의견- 반대의견4. SSM 논란, 그 해결방안은 없는것인가?- 참고자료 -1. 기업형 슈퍼마켓 SSM(Super ... SuperMarket) 이란?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이란 무었일까? 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서 대체로 매장면적 300~1000평규모의 마켓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27

다운로드 장바구니
[A+] SSM규제 강화에 대한 찬반 /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 SSM 규제 찬성/반대 / 이마트에브리데이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롯데마이슈퍼

SSM 규제강화에 대한 찬반과 목 명담당교수님학과 / 학년학 번성 명< 목 차 >◆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란 무엇인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SSM 규제 찬성 ... ◆ SSM 규제 반대< 관련기사1 >< 관련기사2 >◆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란 무엇인가?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 ... 됐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SSM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커지자 2010년 11월 국회는 전통시장 반경 500ｍ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13

다운로드 장바구니
[ssm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에 대한 찬반토론 견해와 전망

“최종 보고서”♡ 학 교 명 :♡ 학 과 :♡ 담당교수 :♡ 조 원 :♡ 제 출 일 :토론 보고서: SSM 규제에 대한 찬반토론목차1.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1)용어의 정의 및 현재 상황(2)찬성과 반대의 기본 입장1)찬성 측2)반대 측2. 찬성 측 입장(1)생산자적 입장(2)소비자적 입장3.반대 측 입장(1)생산자적 입장(2)소비자적 입장4.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참고문헌1. 기본개념 정의(1)용어의 정의 및 현재 상황SSM은 Super Super Market으로 기업형 수퍼마켓이라 불린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마켓 보다는 크고 대형할인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등) 보다는 작은 500~800평의 마켓을 SSM이라 한다. 요즘 대형유통기업들은 SSM으로 그 활동영역을 확장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통업체들의 대형할인마트 경쟁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대형할인마트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 매입의 어려움 때문이다.이러한 대형유통업체의 SSM진출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20대 이상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SSM 출점에 대하여 49%가 찬성하였고 , 51%가 반대하였다. 찬성을 한 245명 중 79.6%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이유로 꼽았고, 반대 의견의 대부분은 지역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존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렇듯 시민들 역시 ssm에 대한 출점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2)찬성과 반대의 기본적인 주장1)찬성측시장경제체제에서 SSM의 확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경쟁은 불가피 한 것이다. SSM의 출점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면서 SSM의 출점을 반대하지만 SSM출점은 시장논리에 전혀 어긋나지 않으며,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 준다.SSM이 입점한다면 소비자들은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구매환경을 요구하는 것장(1)생산자적 입장기업들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이윤을 추구 하는 주체이다. 이러한 기업들이 이윤추구를 위해서 새로운 이윤창출의 도구로 SSM을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또한 이러한 기업의 활동은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시장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시장원리에 어긋나지도 않는 기업의 활동을 제재한다면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기업의 SSM진출은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다. 매일 경제에서 설문한 바, 참가한 20대의 55.3%, 30대의 52.3%가 SSM의 출점에 찬성했다.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젊은 세대층의 기호가 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신용카드나 포인트제 등 대형유통업체가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라이프사이클과 요구의 변화에 따라 ssm진출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SSM의 진출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역경제에서 유통대기업이 커지게 되면 부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나쁜 측면만을 확대해서 보는 것이다. SSM이 입점하면 사원 고용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SSM을 통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의 공급,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살아나 지역구매력이 상승할 수 있다. 또한 SSM의 집객력은 소비자들이 일정 장소에 몰리게 만들어 근린상권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상권을 강화, 확장시켜 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에서는 유통업체의 브랜드이미지로 인한 중 상공업자들의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책을 펴고 있다.그 예로 서천특화시장은 연안에서 어획한 활어, 어패류, 건어물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 특산물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서천을 찾는 관광객의 필수 코스가 됐다. 주말엔 수도권 및 대전권 등지에서 평균 3천여 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할 정도이 그러한 규제들은 외국 기업에 의해 WTO에 제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WTO는 전 세계 자유무역의 확산을 위해 ‘시장접근 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특정 시장에 기업이 진출할 때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자유경쟁의 보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안은 SSM의 지역상권 진출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정부는 지적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국내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이 SSM 규제안을 문제 삼아 WTO에 제소할 수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였다.(2)소비자적 입장소비자들에게 있어서 SSM의 진출은 많은 이득이 있다. 우선 SSM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되므로 소비자들의 편리와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이 증진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반응하여 대형유통업체들이 SSM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고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기업이 취해야 하는 당연한 반응이다. 자본주의체제에서 기업이 자신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새로운 유통방식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지역 중소상인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스스로 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SSM규제만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지역상인들 스스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또한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SSM진출을 규제하는 것은 공정경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무조건 SSM을 규제하기만 하고 영세상인들 만을 위하는 법률을 만든다면 이것은 역차별이 될 것이다. 공정거래의 뜻은 공정하게 하는 거래로 시장경제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SSM에 대해서 규제만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지 못 하게 하며 자신들의 경쟁력을늦은 시간까지 개장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과 같은 소비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을 보기 위해 SSM을 필요로 하고 있다.지역상인들의 피해와 지역상권의 보호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SSM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상인들을 위해서 무조건 SSM을 규제한다면 그 대가로 소비자들의 편익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3.반대측입장(1)생산자적 입장SSM의 출점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몸집 불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경쟁하는 것은 출발선이 다른 달리기 시합이다. 경쟁이라는 것은 공정한 선에서 시작해야 한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SSM출점은 이미 지역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사를 보면 중소상인들의 79.2%가 기업형 슈퍼마켓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발표 했다. 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에 중소상인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중소상인들이 망하면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위협해서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SSM이 진출함으로 인해 지역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SSM이 진출하게 될 때, 인근 재래시장의 매출이 42.8% 축소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5개 정도의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기업형 슈퍼로 넘어간다는 말이다. 대형유통업체 측에서는 사원이 고용되므로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데, 1개의 SSM에 고용되는 종업원이 평균 315명이라면 그와 동시에 1000여명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문을 닫는 셈이다.더욱 큰 문제는 단순히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폐업은 곧 지역실업률 증가로, 나아가 지역구매력 감소로 이어진다. 더구나 근린상권이 죽으면 대기업의 유통독과점이 일어나 물가가 상승하거나 중소 납품업, 제조업이 연쇄 도산할 위험도 있다. 즉 지역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기능하는 지역경제가 연쇄적으로 파괴에 폐점해야 하며 평일, 토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개점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일요일, 공휴일에 폐점해야 하며 평일,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개점이 허용된다. 프랑스에서도 일요일에는 폐점해야 하며 평일, 토요일에는 오후 10시까지만 개점이 허용된다. 영국에서는 일요일만 규제된다. 일요일에는 10~18시 중 6시간만 영업이 가능하며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점포에 대해서는 5만 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도 야간소음방지를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이처럼 외국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SSM의 입점과 영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끝없이 논의하여야 사회적약자도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SSM출점에 대해 합의된 일정한 규정이 필요하다. 자국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제정에 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행위이다.SSM의 규제를 위해 얼마전에는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권이 각 지자체에 이양되었다. 사업조정권한의 이양이란 각 지자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심의와 규제를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업조정권이 지자체에게 넘어오면서 SSM출점에 대해 즉각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사업조정 경험과 노하우를 전혀 쌓지 못한 상태에서 지자체로 권한이 넘어오면서 피해는 결국 영세상인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 지자체의 사전조정협의회에 중소상인의 참여는 물론,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SSM 개설제한 조례 제정, 사업조정 절차 지침서와 같은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2)소비자적 입장자율적인 시장논리는 아무런 규칙이나 제한도 없는 정글의 법칙을 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9

다운로드 장바구니
[A+] SSM 규제의 찬반 양론 조사보고서 / SSM규제 찬성/반대 / 외국의 규제법 / SSM규제의 효과 / 기업형 슈퍼마켓 / 슈퍼슈퍼마켓 / 대형마트 강제휴무 / SSM규제법 / 의무휴무제 추진상황

SSM 규제에 대한 찬반 양론에 대한 조사보고서SSM: Super Supermarket 의 약자. 일반슈퍼마켓 SSM 대형마트대형마트 입점규제가 심화되면서 이를 피해가기 위한 ... =menu_code keys=2기업형 슈퍼마켓의 반대 입장기업형 슈퍼마켓의 반대 입장소비자 선택권 침해실업률 증가기업형 슈퍼마켓의 반대 입장재래시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기업 ... 형 슈퍼마켓의 반대 입장SSM 규재의 찬반'오전 12:00 부터 오전 8:00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 SSM규제법에 SSM들은 오전 8시부터 바로 영업을 시작하고, 휴업 전 대폭 할인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9

다운로드 장바구니
SSM과 대형마트 규제,SSM(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의 상권침해 현황,해외국가 사례 및 시사점

SSM 과 대형마트 규제차례 SSM( 기업형 슈퍼마켓 ) 의 등장 배경 SSM 과 대형마트의 상권침해 현황 SSM 과 대형마트의 규제 현황 각 경제 주체들의 찬반 입장 1 2 3 4 해외국가 사례 및 시사점 51. SSM( 기업형 슈퍼마켓 ) 의 등장 배경SSM 이란 ? Super Supermarket 의 약자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 기업형 슈퍼마켓 '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슈퍼마켓 보다는 큰 형태로서 대형마트에 대한 입점규제와 경쟁격화에 따른 시장포화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으로 등장 !! 새로운 수익 창출형 소매유통업체인 SSM왜 기업은 SSM 을 출자하는가 ? 대형마트에 비해 출점이 용이 2. 슈퍼마켓보다 가격경쟁력이 큼SSM 특징 여러가지 장점을 바탕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SSM2. SSM 과 대형마트의 상권침해 현황상권 침해 현황 최근 10 년 사이의 매출 전통시장 - 절반으로 감소 대형마트 - 매출은 2 배 이상 증가 전통시장 매출은 40% 줄고 , 대형마트 매출은 118%, 백화점은 36% 성장했다 . .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의 점포 수 2005 년 2010 년 전통시장 23 만 9200 20 만 1385 16% 감소 대형마트 300 437 45% 증가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연도별 매출액 전국 1 천 517 개 전통시장의 4 년 동안 전통시장 매출액은 20% 가까이 감소 한 반면 , 대형마트 매출은 30% 이상 증가SSM 의 진출이후 소매점포의 1 일 매출 120 만원 85 만원 고객 127 명 80 명 37% 감소 지역 중소상인의 몰락GS 리테일의 'GS 슈퍼마켓 ', 롯데쇼핑의 ' 롯데슈퍼 ', 삼성테스코의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신세계 이마트의 ' 이마트 에브리데이 ' 등 대표적인 예3. SSM 과 대형마트의 규제 현황대형마트 및 SSM 에 대한 규제제도1. 사업조정제도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2012.01.17) 제 32 조 , 제 33 조근거 .( 상생법 ) 사업 조정 제도의 중재1. 사업조정제도 (2) 대기업 , 직영점과 가맹점 ,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점포 등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켜 대형마트 및 SSM 의 출점을 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의 점포확장을 계속하는 등의 편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됨홈플러스에 SSM 에 계란을 투척하는 중소상인2. 거리제한 - 유통산업발전법 제 13 조의 3-3. 영업시간 제한 (1) - 유통산업발전법 제 12 조의 2 -최근 1 월 1 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유통법 개정안 을 통과 . 영업제한 시간 의무휴업일 개정 전 오후 10 시 ~ 다음날 오전 10 시 월 3 일 이내 개정 후 자정 ~ 다음날 오전 10 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 회 3. 영업시간 제한 (2)4. 판매품목 제한 (1)4. 판매품목 제한 (2)3. 각 경제 주체들의 입장 대형마트 SSM 재래시장 소비자1) 대형마트 SSM 입장SSM 규제 반대 - 기업- 시장경제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 .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영업권침해 체인스토어협회의 협회장 이승환 홈플러스 회장 “ 한국 경제는 ‘수박경제’와 같다 . 겉은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안을 잘라보면 빨갛다 .”- 고용창출을 저해한다 . 유통업계 -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갖음 ( 대형마트 1 개당 1000~1200 개의 일자리를 창출 )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이는 일자리 감소 로 이어질 것 대형마트 직원 뿐만 아니라 ,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이들의 생계 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 .- 시장현실과 소비자 권익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다 . SSM 규제로 대형마트 와 납품농가와 업체의 매출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2) 재래시장제로섬 방식 매출액 결정 - 대형마트 증가는 전통시장 매출감소와 직결 - SSM 입점 후 소매점포 일 매출 34%, 고객 37% 감소 ( 중소기 업중앙회 ) 독 · 과점 지위 이용 - 끼워팔기 , 원가 이하의 가격할인 (ex) 통큰치킨 ) - 인근지역 내 소상공인들 수요 잠식 지역자본 역외유출 - 지역간 양극화 심화 -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지방세 납부 * 이마트 0.38%, 홈플러스 0.47%, 롯데마트 0.39% (2011) SSM 규제 반대 - 재래시장철저한 시장조사 - 주부들 주 쇼핑 시간대 - 대형마트 상품 원가 분석 자체적 경쟁력 강화 - 재래시장 온라인화 * 산지 직송 공동구매 , 운송 및 배송시스템 고안 - 지속적 교육 및 계발 ( 상인대학 , 시장경영진흥원 ) SSM 규제 찬성 - 재래시장3) 소비자 입장SSM 규제 찬성 - 소비자 SSM 규제는 기업의 영업자유 침해가 아니다 . → SSM 과 영세 상인들과의 경쟁은 공정경쟁에 위배 : 탄탄한 유통망 , 운영 노하우 , 막대한 자본력 등의 유리한 조건을 가진 SSM 과 영세 상인들과의 경쟁은 결코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 대규모 유통업체의 상권 독점 → 장기적으로 독점 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 :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지역경제의 황폐화 ( 재래시장 , 골목상권 ) → 영세상인의 전멸로 인한 경기 악화 및 가계부채 증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시장장악 - 가격의 자의적인 조정 → 물가인상으로 소비자후생 감소 ex. 프랑스의 3 대 대형마트 ( 카지노 , 까르프 , 오샹 ) SSM 규제 찬성 - 소비자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유통구조상의 장점을 누릴 수 없게 됨 :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 → 소비위축으로 경제손실 유통업의 고용창출효과 억제 SSM 규제 반대 - 소비자재래시장 , 골목상권으로의 분산효과 미미 - 영세상인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지원 ex. 도깨비시장 SSM 규제 반대 - 소비자5. 해외국가 사례 및 시사점경제적 규제 – 중소상인을 보호 를 목적으로 대형점의 출점이나 영업시간을 규제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것 계획 시스템적 규제 – 환경 , 교통 , 소비 등 시민생활의 향상 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에 따른 대형점 입지 규제임 . 5. 해외국가 규제대형마트와 SSM 의 해외규제 사례 - 독일 , 미국 , 프랑스 , 일본해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계획시스템적 규제{nameOfApplication=Show}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4.02

다운로드 장바구니
SSM(기업형 슈퍼마켓),대형마트의 영업규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대형마트,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강제휴무,해외의 대형마트 SSM 영업규제, 재래시장 문제점)

SSM의 영업규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목차Ⅰ.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1. SSM 이란2. SSM의 확산과 중소슈퍼마켓의 감소3 ... 재래시장을 통해 본 우리나라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법5. SSM과 재래시장의 상생을 위한 제언Ⅶ. 결론* 참고자료Ⅰ.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1 ... . SSM 이란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이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기업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

리포트 | 2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0.27 | 수정일 2014.05.08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법학, SSM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측면에서의 접근

SSM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1. SSM 개념‘기업형 슈퍼마켓’은 대형마트보다 작고 일반 동네 슈마켓보다 큰 유통매장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점포를 제외한 대기업 계열 ... 을 시작으로 대형마트가 공격적인 점포수 확장을 하였고 전국에 걸쳐 포화상태에 이르자 유통대기업들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소형화된 마트인 SSM 즉, 기업형슈퍼마켓을 시작 ... 으로 떨어졌습니다. 소형슈퍼마켓 또한 1일 평균 고객수가 감소하였고 경영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4. SSM에 대한 규제이와 같이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9.24

다운로드 장바구니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강릉·원주·거제시 도심부를 중심으로 - (The Study of Effects of Super-Store and SSM on the Regional Commercial District : Based on CBD of the Gangneung·Wonju·Geoje)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유철, 김찬호, 이창수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5 | 수정일 2025.03.28

다운로드

이전10개1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