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SM규제 강화에 대한 찬반 /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 SSM 규제 찬성/반대 / 이마트에브리데이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롯데마이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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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란 무엇인가?
2.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3. SSM 규제 찬성
4. SSM 규제 반대
5. < 관련기사1 >
6. < 관련기사2 >

본문내용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크기는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동네 슈퍼마켓과 달리 매장 안에 정육점, 빵집, 수산물 코너 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SSM은 대형 마트에 비해 용지 소요 면적이 작고 출점 비용이 적게 들며 소규모 상권에도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슈퍼마켓 시장에 뛰어들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1년 8월 기준으로 대기업의 SSM 직영점은 940개로 2006년(292개)과 비교하여 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 략>

많은 이가 전통 시장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형마트나 SSM 영업 규제가 실제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다. 물론 아무런 규제 없이 방임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SSM의 입점을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 영세 상인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정부는 대형 마트나 SSM 영업 규제만이 아니라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현대적인 시설 확대 등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중 략>

지난 1월 법제화된 대형마트·SSM 강제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유통산업발전법 12조2항)이 재래 상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피해만 키운다는 사실들이 이처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 수유시장에서도 영업제한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영업제한은 본질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