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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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등록일 2022.03.01 | 총 10,989자 | 14페이지 | 10,000원
+고용노동법 관련 논문자료 2개를 요약..등록일 2022.03.21 | 총 11,052자 | 12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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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효력" 검색결과 1-20 / 2,673건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Günstigkeitsprinzip zwischen Arbeitsvertrag und Arbeitsordnung)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유성재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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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효력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두200709 판결) (Change employment rules to disadvantages and effect of employment contracts)

한국노동법학회 방준식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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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목차-Ⅰ. 서론Ⅱ. 본론1.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1) 주제(2) 대상판결 및 유사판결(3) 법원의 충돌과 근로조건의 결정(4) 대상판결의 검토 ... 의 반대해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법해석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인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논문과 「취업규칙의 불 ... 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논문을 요약 및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Ⅱ. 본론1.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요약(1) 주제우리

리포트 | 1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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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에 대한 검토

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에 대한 검토Ⅰ. 서설1. 의의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민법 ... )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이 성질상 동일한지 여부, ⅲ) 근로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근로계약만으로 충분한가 여부, ⅳ) 근로계약의 효력, ⅴ) 근로관계의 특색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 ... 에 의해 기초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Ⅴ. 근로계약의 효력1. 근로조건의 규율에서 근로계약의 기능근로계약은 근로조건 규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에서 비록 근기법과 단협 및 취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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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의 효력Ⅰ.서1.근로계약의 의의2.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3.근로계약의 효력의 개괄Ⅱ.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1.근로자의 의무 2.사용자의 의무Ⅲ.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1 ... 계약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의 성립은 계약당사자간의 근로계약체결로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3.근로계약의 효력의 개괄근로계약에 의해 ...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권리?의무와 부수적 권리?의무 등이 발생하게 된다.또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기법?단체협약?취업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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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으로써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으로써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Ⅰ. 들어가며1. 근로계약의 의의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 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3. 근로계약 효력의 개괄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 근로계약은 그 효력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기법?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효력상의 계위가 문제된다.Ⅱ. 근로자의 의무1) 주된 의무① 근로제공의무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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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한 내용 및 판례 연구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한 내용 및 판례 연구1.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의 효력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 ... 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다.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 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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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근로계약의 의의 기능 및 효력

.4.23, 95다6823)근로계약의 기능 및 효력1. 근로계약의 기능 : 근로조건(권리의무)의 내용을 형성하는 기능- 현실에서 많은 경우 근로계약은 노동보호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 는 약정에서 근기법 위반의 부분은?- 直律的(보충적) 효력(2항) :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4. 취업규칙 위반의 근로계약(100조) : 취업규칙에 강행적 / 직률적 효력 부여 ... 근로계약의 의의1. 근로계약의 정의 및 법적 성질- 근기법 제17조 : 민법상 고용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유형으로 규정- 근로계약 : 유상쌍무계약, 낙성계약, 불요식계약, 계속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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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효력 일반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효력 일반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Ⅰ. 서1. 근로계약의 의의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 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4. 근로계약 효력의 개괄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 ... 하게 된다. 또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기법?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효력상의 계위가 문제된다.Ⅱ. 근로자의 권리? 의무1. 근로자의 권리1) 임금청구권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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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법 제81조 2호 단서의 해석문제 (On a construct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 Adjustment Act art. 81, subpar. 2, pro.)

We are used to say, Korea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 Adjustment Act art. 81, subpar. 2, pro. presumes a employer to conclude the Union Shop Agree..

논문 | 5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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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연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상고법원의 실체법상의 과오 심사의 범위 연구,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한-중 FTA ... 행위의 요건의 소송상 취급 연구, 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의 민사소송법적 문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2022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연구, 무역위원회의 대물적 관할: 물품 ... 등의 정의와 무체물의 국제거래 연구,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신호탄? 모스크바 협약과 이종백 대 키르기스스탄 연구, 목적론적 방법에 의한 근로자 개념의 형성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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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소고 ― 근로자의 사직과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ermination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 Focusing on the employee’s resignation and unavoidable cause in the Article 661 of Civil Code —)

자의 해약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근로의 계속 강요의 문제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 사직의 효력 발생에 대해 엄밀한 법적 논증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즉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그런데,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사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 ... 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직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부득이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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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긴 계약상 경업금지기간에 대한 규율 - 근로계약상 퇴직 후 경업금지조항을 중심으로 - (Eine überlange nachvertragliche Wettbewerbsverbotsdauer für Arbeitsnehmer)

한국민사법학회 이동진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6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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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를 조합원과 사용자 간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단체협약의 내용을 법규범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당사자를 강제 ... 참조) (각 2점*5=10점)-목 차-1. 노동법의 법원 사이의 효력 네 가지 원칙1) 상위법 우선의 원칙2) 신법 우선의 원칙3) 특별법 우선의 원칙4)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 ... 불이익 취급1. 노동법의 법원 사이의 효력 네 가지 원칙1) 상위법 우선의 원칙우리나라 노동법은 최상위에 헌법, 그다음 국회가 입법한 법률인 개별적 근로관계법령, 집단적 노사관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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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 관련 논문자료 2개를 요약정리

한 근로계약의 효력」(1) 주제(2) 대상판결 및 유사판결(3) 법원의 충돌과 근로조건의 결정(4) 대상판결의 검토(5) 결론(6) 평가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 ... 과제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인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논문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논문을 요약 및 분석함으로써 이 ... 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요약(1) 주제2018다200709 판결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 근로계약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1 | 수정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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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무효 ... 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는 의미이다.문제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1_단체협약 ... 의 규범적 부분노동조합법 제33조에서는 단체협약 가운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대한 기준에 대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한다. 임금과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안전보건, 재해 보상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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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요약정리

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 유형이다.: 노동조합은 파업 등의 실력행사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3) 규범 : 계약으로서의 효력뿐만 아니 ... 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나. 보충적 효력(직접적 효력):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강행적 효력에 따라 무효가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 규정은 규범적 부분이 아니다.3.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등의 효력: 독일의 단체협약법에는 단체협약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 유희란 근로계약이나 사업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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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용어의 뜻을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자에게 집단적 혹은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정한 규칙을 말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 ... 이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근로계약의 내용 중 정형적인 부분을 취업규칙으로 마련한다. 하지만 이를 법규범 ... ) 혼인의 재산적 효력혼인성립 전에 혼인당사자가 체결한 재산에 관한 약정은 혼인 후 효력이 발생하며, 부부재산계약이 없다면 법정부부재산제도에 따라 부부의 재산관계가 규율된다. 부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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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문제에 대한 검토

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② 다만, 사업양도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근로자가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근로관다. ... 영업양도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근로관계 승계 문제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을 중심으로-초 록‘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 ... 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또는 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 사이에 영업양도가 발생한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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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 15개 종류

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 ... ,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즉 빌려준 물건을 써버렸을 때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줘도 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 ... 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사용대차와 마찬가지로 빌린 바로 그 물건을 돌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을 빌렸다면 매달 계약한 월세 금액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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