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반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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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반정과 외국법의 적용등록일 2018.11.25 | 총 1,814자 | 4페이지 | 1,000원
+[국제사법]반정등록일 2007.04.05 | 총 4,613자 | 5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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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반정" 검색결과 1-20 / 107건

국제사법상 반정범위의 적정성 (Reconsideration of Renvoi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윤남순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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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반정과 외국법의 적용

국제사법 과제- 주제 : 반정과 외국법의 적용< 목 차 >- 의 의: 반정과 외국법의 적용이란: 한국의 통설- 학 설: 반정의 긍정설: 반정의 부정설- 소 결: 반정과 외국법 ... 을 모든 국가가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지 않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반정을 부정하는 비판에 관한 근거로는 국제사법적 법률관계를 해결을 위해 자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해 ... 과 자국법의 끝없는 순환을 초래한다는 점 협의의 반정의 경우 결국 자국법을 적용하게 되는 결과 이는 국제사법이 내외사법을 평등하게 적용한다는 국제사법의 이념에 반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정을 부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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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반정

[국제사법상 반정을 설명하라.]동일한 사안일지라도 법정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준거법이 달라지고, 따라서 판결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즉, 각국의 상이한 법체계로 인한 통일적 법 ... , 간접반정은 법정지인 A국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B국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B국 국제사법은 C국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시 C국 국제사법에 의하면 A국법을 적용하도록 되 ... 어 있는 경우에 법정지인 A국의 법원이 자국의 실질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넷째, 이중반정은 법정지인 A국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B국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B국의 국제사법에 의하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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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반정

하느냐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국제사법의 충돌 또는 저촉이라 하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적극적충돌), 소극적충돌))1.반정의 의의 ... 반정이란, 어떤 섭외적 사안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 국제사법이 특정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서 지정하였으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이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 ... 협의의 반정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인 A국의 국제사법은 B국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B국 국제사법은 A국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법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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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반정

반정Ⅰ.서론1.국제사법의 저촉과 반정각국의 실체사법의 충돌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서는 국제사법이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국은 자국의 내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 ... ” = A국법 국제사법적용 B국 = B국의 국제사법 적용?소극적 충돌 : A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해 → B국 적용B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A국 또는 C국 적용반정외국적 요소가 있 ... 이 지정한 외국법 소속국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반정주의 → 반정을 인정하는 주의 반정조항 → 반정을 인정하는 규정2.연혁 및 입법례(1)연혁법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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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반정

반 정Ⅰ. 반정의 개념과 의의1. 개념국제사법의 이론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반정 은 전통적으로 연결점이 상이한 데서 오는 충돌현상을 해결하는 수단이다. 다시 말해서 재판소 ... 되는 경우이다.2. 의의반정이란, 어떤 섭외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내국법)의 국제사법이 어느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지정하고 있으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법정지법 또는 ... , 덴마크, 이집트, 루마니아 등의 국가는 반정주의를 배척하고 있다.2. 반정의 긍정설과 부정설(1) 반정 긍정설반정을 긍정하는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첫째, 국제사법이 어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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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반정(국제사법)

면, A국법 또는 C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즉 외국법만이 지정되는 경우이다.2. 반정의 의의반정이란 국제사법의 소극적 충돌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정이 외국법을 준거 ... 하였다. 이탈리아 국제사법 제13조) , 그리스(그리스 국제사법 제32조 이외에 브라질 스위덴, 덴마크, 이집트, 루마니아, 스페인, 등은 반정주의를 배척하고 있다.2. 반정 부인론국제사법 ... 에 따라 섭외적 사안에 대하여 어느 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국제사법규정을 마련한 것인데, 반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①자국 국제사법규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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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반정

제 3 절. 반정Ⅰ. 반정의 개념과 의의1. 개념국제사법의 이론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반정 은 전통적으로 연결점이 상이한 데서 오는 충돌현상을 해결하는 수단이다.{) 연결 ... C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2. 의의반정이란, 어떤 섭외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내국법)의 국제사법이 어느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지정하고 있으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규정 ... 을 따르면 속인법에 관한 판결은 모든 국가가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다.(2) 반정 부정설반정을 부정하는 근거로는 첫째, 국제사법적 법률관계의 해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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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국제사법-반정

反定제 1절 序論Ⅰ. 의의반정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국법 소속국의 국제사법 ... 을 인정한 규정을 반정조항이라고 한다.국제사법의 이념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내용의 국제사법을 입법하는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각국 국제사법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 을 통일하는 방법 이외에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국제사법의 소극적 저촉의 경우에는 양국의 국제사법 규정을 통일하지 않고서도 반정이론을 인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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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 - 시험써머리 (국제사법)

문제가 복잡해지게 된다.2. 개념반정이란, 어떤 섭외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내국법)의 국제사법이 어느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지정하고 있으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 ... 하는 것은 국제사법의 기능을 무시하게 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정을 부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반정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3. 사견(학설에 대한 소결론)반정을 보다 현실적인 입장 ... 을 회피하여 타당한 결과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반정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Ⅲ. 반정의 구체적 형태1. 직접반정(A→B→A)A국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B국법이 준거법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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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에서의 반정] Forgo 사건

Ⅰ. Forgo 사건반정(反定))이란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정이 어떤 법률관계에 관해서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외국법소속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동일 ... 하는 입법주의를 ‘반정주의’라 하고, 반정을 인정하는 국제사법규정을 ‘반정조항’이라 한다.연혁적으로 본다면 Nivoyet처럼 반정의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의식된 문제라고 주장 ... 이 아닌 프랑스법을 적용하였고, 프랑스 정부가 승소하였다. 그 후 반정론은 국제사법에 있어서의 기본문제의 하나로서 다루어져 왔다.Ⅱ. 반정의 의의전통국제사법이론에서 말하는 보편주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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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반정, 외국법적용, 선결문제, 적응문제, 외국법의 범위)

★ 반정1. 반정의 의의반정이란 어떤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해서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그 외국의 국제사법규정은 다시 법정지법이나 제3국법을 준거법 ... 으로 지정하고 있을 경우, 법정지국가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바로 법정지법이나 제3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느 것을 말한다. 반정을 인정한 주의를 반정주의라 한다.2. 반정 ... 에 국제사법규정이 특정의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 외국법이 실질사법만 지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사법도 지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반정의 경우를 인정하자고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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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능검, 한국사, 조선 초기_키워드 한페이지 정리 서브노트

이 왕위에 오르고 일어남 -조광조(3대 개혁가) 등용조광조의 개혁-위훈 삭제 중종반정에서 반정안했으면서 이름을 올린 자들 삭제, 훈장 위조한 사람들(대부분 훈구파)-소격서 폐지(제사지내 ... 신진사대부 + 신흥무인세력 →→권문세족위화도 회군 + 과전법↓ ↓정도전 정몽주혁명파 온건파조선건국1392중앙집권 낙향, 향촌자치중앙집권태조삼봉 정도전(재상중심의 정치→안정적 정치 ... 를 꾀함)-한양 도성 설계(지금의 경복궁) -과전법 시행(전지O, 시지X)(유교윶중심국가 세우기위해) -└부처를 불씨라고 부르고, 그가 말하는 잡소리 └선종때 완성한 경국대전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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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화파와 주화파로 보는 병자호란

장수가 알려져 있고 많은 책들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지만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광해군의 실리외교정책이후 일어난 인조반정이후에 일어났다는 것 말고는 자세하게 아는 것이 없다. 고등 ... 하여 평화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중립외교정책은 당시의 정세에서 조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었다.하지만 인조반정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 인조정권은 반정 직후 내정을 추스르 ... 출범의 정당성을 과시하려고자 했던 인조와 반정공신들은 초조해졌고 이로 인하여 후금에게 노골적으로 화이론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모문룡 문제’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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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21, 2022 독학사 국사 기출 정리본

다.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골품제는 신라제가 회의는 고구려천군이라는 제사장은 삼한에 있었다.3.고구려 장수왕 ... 하였다.16.기존의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고, 수신전과 휼양전의 명목으로 세습까지 가능하였다.이로 인해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조선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 ... 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는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균역법: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어장세, 염세, 선박세 등을 거두었다.영정법:풍흉

시험자료 | 2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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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심화 1급 무조건 합격하는 요점정리 (이것만 외우면 백프로 1급 합격)

여 대동법 시행, 인목대비 유폐와 영창대군 사사를 명분으로 폐위됨, 강홍립 투항, 이 후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정국의 주도권 장악, 허준이 동의보감 간행, 북인이 정국을 주도, ‘영창대군 ... 을 고정), 후금의 위협에 대비하여 남한산성 축조, ‘왕이 호패법을 다시 시행하라고 명령하였다 ~ 이괄의 난 이후 심상치 않은 백성들의 동태를 점검하기 위한 ~ 반정 직후부터 논의 ... 을 복속시켜 세력 확장, ‘연의 ?가 망명하여 준왕에게 항복 ~, 준왕을 공격’위만 고조선 : 한과 진국 사이에서 중계무역백제 : 정사암고구려 : 10월에 동맹, 제가 회의, 사자

시험자료 | 4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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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선택 합의의 범위와 한계 (Scope and Limits of the Choice of Law Agreement)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인호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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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border Succession in Japan, Korea and China and Related Legal Issues (Cross-border Succession in Japan, Korea and China and Related Legal Issues)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언숙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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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의 준거법 결정 - 헤이그 입양협약 가입에 대비하여 - (Determining the Law Applicable to Inter-country Adoption)

「국제사법」 제43조 및 제44조는 입양의 요건과 효력·파양에 걸쳐 공히 양친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한편, 입양의 성립에 관하여 자(子)의 본국법이 자(子) 또는 제3자 ... 」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양친의 본국법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국제사법」 제43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첫째, 현대 가족법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 ountry adoption should be revised to the principle of adopted child's nationality.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현소혜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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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양사건의 합의관할·변론관할·관련관할 -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의 보호적 관할규정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Jurisdiction By Agreement, Jurisdiction By Pleading, and Jurisdiction Over Connected Cases in International Maintenance Claim Cases - With a Focus on the Critical Review of the Protective Jurisdiction)

그 선결문제에 대한 판단은 해당 절차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효력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현행 국제사법상 관련관할 규정의 개정사안을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반정(反定)과 국제 ... 관할은 관할이익, 헌법, 준거법과의 병행, 영역별 특수성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보호적 관할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였다(Ⅲ). 국제사법의 부양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비송사건만 부양 ... 다. 개정 국제사법의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조망하며, 당초 합리적이었던 공청회안이 현재 형태로 변모된 경위를 추적하였다. 이후 현행법 규정의 합리적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적어도 비송사건

논문 | 7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7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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