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의 다수설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Ⅱ. 경영판단의 법칙1. 경영판단법칙의 의의경영판단의 법칙이란 대체로 실체법적으로는, 만일 이사가 적정한 주의를 다하고, 선의로 경영상의 결정 ... 을 내렸다면,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이사는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고, 절차적으로는 경영판단의 법칙은 이사가 적정한 절차적 주의를 충족하고, 경영판단 ... 을 선의로 하였음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본 정의에서 ‘대체로’라는 표현을 삽입한 것은 경영판단의 법칙은 지금까지 170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미국의 판례법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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