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무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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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회사법 정리 회사법 판례 2018다228462 경영학부 변호사시험 탄핵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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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무효" 검색결과 1-20 / 2,031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The Litigation Seeking Invalidation of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상수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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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대리 문제와 결의무효확인의 소 (Agency problems of shareholders meeting and act for nullification of its resolution)

법무부 정응기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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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박탈로 인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여부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분할합병무효 등)을 중심으로 - (Determination Whether Depriving Minority Shareholders of Appraisal Rights Makes Resolution At Shareholders' Meeting Void)

한국기업법학회 김성진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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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장 샘플1

주식회사서울시 ○○구 ○○동 14-139대표이사 이○○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가 20XX. 3. 10.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양 ... □□, 현□□, 원□□을 이사로 선임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2. 피고는 원고 오○○, 같은 박○○에게 20XX. 3. 10.부터 원고들이 피고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매월 말일 ... 이 주주총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그 결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3.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사유가. 피고회사의 주식분포20XX. 2. 12. 신주발행이전의 주식분포는 다음과 같

서식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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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소 장원고별지 기재와 같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피고OO00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주소 생략대표자 OOO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 ... 가 2006. 8. 18.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시공자)를 A건설 주식회사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3. 공동시행자(시공자) 선정 결의의 무효가.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서는 피고의 업무

Non-Ai HUMAN
| 서식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0.25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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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소장 샘플1

에는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4. 피고회사의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가령 이사회가 성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사회 소집의 절차가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어 각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므로 청구의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소 장원 고 오○○서울시 ○○구 ○○동 190-23피 고 (주) ○○물산서울시 ○○구 ○○동 112대표이사 박○○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 구 취 지1. 주위적청구가. 피고 회사

서식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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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4) C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5) 원고의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원고가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무효 ...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원고는 2017년 6월 2일에 피고를 상대로 제1심 2017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주위적으로는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 하였다. 법원은 2018년 9월 20일에 주주총회의 결의 가운데 1, 4호 의안과 3호의 의안 중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임을 확인했고, 제3호의 의안 가운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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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주식회사법_중간과제물_2023학년도 2학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 소외2, 소외4, 감사로 소외5가 2017. 4. 3.자로각 취임.4호 의안, 잔존 자산의 처분을 이사회에 위임.원고는 위 2017. 4. 3. 자 임시주주총회결의를 무효라고 ...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2017. 6. 2. 제기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17가합11434호) 위 법원은 1호와 4호 의안은 2호 의안으로 회사 계속 결의 ... 가 있었던 이상 무효로 보았고, 3호 의안 중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소외 2, 소외 4를 사내이사로, 소외 5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취소하였고 이는 2018. 9. 20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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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중간과제물)

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함으로 대표이사의 대표권 행사제한한 사항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였다면 대내적으로는 무효이지만,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선 ... 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등 집행하였다면 그 집행은 회사 내·외 무효이고, 제 3자의 선의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다106143 판결 ... 하였다면 본 결의 또한 무효이다.그러나 제3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회사에서의 내부적인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게 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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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은 그 본질이 갑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374조 제1항에 근거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았다.5) 쟁점 4가. 쟁점 사항원고는 이 사건의 영업양도 계약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를 거쳐야 하는 경우인데,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 사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냐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나. 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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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방송통신대학교]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6월 2일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2017년 주주총회결의에 대해 주위적으로 무효확인과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8년 9월 20일 주주총회결의 가운데 제1 ... 에 위임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결의에 따라 피고의 법인등기기록에 2017년 4월 10일 회사 계속의 등기가 이뤄졌다.이에 원고는 제주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등 ...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8년 9월 20일 소외 1을 청산인 및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잔존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외 2, 4를 사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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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합격자기소개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학회비 100% 인상 무효화’교내 봉사학회 회계담당자로 일하며 지출 프로세스를 개선해 ‘학회비 100% 인상 건’을 무효화했습니다. 당시 학회 홍보 및 기부금 ... 결과, 지출을 결의하는 프로세스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임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문서화하여 프로젝트 기획 초반에 부서별로 세부 계획을 작성하도록 했고, 이를 모두 함께 ... 공유하여 예산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학회원이 본인 명의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러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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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241522 판결은 이러한 이사 보수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룬 판례로 주목받는다. 이 판결은 이사 보수 결정에서 주주총회의 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무시한 보수 지급의 무효 ... 은 상법 제388조에 위반될 수 있다. 본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가 상법상 무효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사의 보수 결정에서 주주총회 결의의 필수 ... 된 중요한 사안이다. 이사의 보수 결정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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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의 계약2) 원고의 영업양도 무효확인 주장[II] 법적 쟁점 및 법원 판단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2.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 구할 수 있는지 여부3.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변제 자력 감소를 이유로 직접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1) 채권자 취소권이란2) 사해행위의 요건 ... ) 원고의 영업양도 무효확인 주장C의 주주인 원고는 크게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다. 첫째는 C와 D가 피고와 체결한 영업 양도/양수 계약은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이므로 회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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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A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쟁점은 회사 대표이사의 보수 결정과 관련된 문제로, 회사의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보수가 적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대표이사 보수의 무효 ... 았습니다.-주주총회 결의 절차의 하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보수 결정에서 적절한 절차가 생략되거나 소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로 볼 수 있 ... 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2) 보수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법적 쟁점: 피고의 보수가 급격하게 증액된 상황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나 승인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보수 결정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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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안인데도 C는 특별결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해 이 사건 계약 ... 여부와 원고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2심의 판단3)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개입해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4) 주식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변제자력이 감소되면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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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

한다. 이사의 보수는 경영진의 자산 남용을 방지하고, 회사 자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이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보수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 ... 의 결의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이를 무시한 이사의 보수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되었다.상법의 규정들은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 ...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호하고, 경영진이 자의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보수 지급은 무효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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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B 대법원 2020 6 24 선고 2010다13541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에 甲, 乙, 丙이 주주로 참석하여 丁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甲과 戊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정관에 정한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 를 가지며,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특히,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정관에 규정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 로서의 권한이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 자체가 소집 절차 및 의결정족수를 위반한 무효 결의에 해당합니다.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임기 만료된 甲이 소집권한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7 | 수정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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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법 제380조에 의거하면 결의 무효 혹은 부존재확인의 소로,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 ... 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나 총회의 소집절차나 또는 결의 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사유로 하여 결의부존재 ... 으로, 첫째,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다.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 결의는 존재했으나 대표이사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상황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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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8다228462,228479)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를 양도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주주의 지위에서 일정 ... 1. 사실관계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 ,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이다.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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