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해상운송인인 선장의 주의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장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중심으로 논술되있습니다

목차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대해 논하시오
1.서
2.선장의 감항능력주의의무
3.내용
4.주의시기
5.주의정도

본문내용

3.내용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상794조 1호)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부합(상794조 2호)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이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감항능력)(상794조 3호)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판례에 나타난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바다를 예정된 항로에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선체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결여된 선박을 해상운송에 제공한 선박소유자는 항해 중 그 선박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파랑이나 해상부유물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어 침몰하였다면,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운송물을 멸실케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