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벌성의 제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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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벌성의 제한." 검색결과 1-20 / 499건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가벌성 제한에 대한 범죄론적 검토 - 횡령·배임·사기죄 등 의무범죄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중심으로 - (Dogmatics on the Corporate crimes and the Criminal punishment regarding restriction of criminality in compliance system -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principal offender and accomplice by the t)

중앙법학회 안정빈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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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서의 가벌성 제한을 위한 형사법적 쟁점 - 의료과실 판례비교를 중심으로 - - 대상판결1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 - 대상판결2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 (Criminal Law issues in negligence offenders regarding the restriction of punishment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negligence offenders in Medical accidents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안정빈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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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완벽정리(13회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반영)

성 확장)- 원칙적으로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허용되지만 소극적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가벌성을 확장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불허 - 제한적 유추해석은 형벌권의 확장을 야기 ... 1.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①긍정(형사제재) ②부정(별개성격) ③개별판단설 - 위치추적장치 하한가중-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봉사명령 ... 에 지나지 않고,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뿐- 1조1항의 문언상 판례가 타당3. 범행발각전 자수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과 같은 목적론적 축소 해석의 허용여부- ①긍정설 ②부정설(가벌

시험자료 | 2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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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비 경찰공채 형사법 (연도별 문제집)

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 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 ... 문 1. 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위법성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의 범위를 제한 ... 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허용될 수 없다.② 형벌법규의 적용대상

Non-Ai HUMAN
| 시험자료 | 12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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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의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한 비교법 연구>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Approach to the Third Party Bribery in the German Criminal Law>)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장진환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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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적 개념과 판례 해석에 대한 분석

할 것인가? 수정이 된 후 몇 주 까지를 ‘세포’로 인정할 것인가?[헌법 제20조 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서도 제한을 가할 수 있 ... 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제한할 수 있다면 국가적 문제와 어느 정도 상충될 때 제한가능한가? 이 상충의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1. “법적 견해의 변경”-> 법 폐지 ... 이 배제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처가 부당한데서 나온 반성적 조처라고 볼 것이고 그러한 조치가 경제사정의 변경에 따라 가벌성의 감소 내지 소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15 | 수정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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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하는데, 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 ... 로 명백하게 공포되어 있어야만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고, 이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가벌성 뿐 아니라 형벌의 종류나 정도 역시 사전에 법률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 ...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위임입법의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함으로써 성문법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관습형법 역시 금지된다. 관습형법은 관습법을 통해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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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결여되면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 단계에서 이미 가벌성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의미이다.인과관계의 유형유형개념사례기본적다른 원인의 개입 없이 오직 행위자의 행위 ... 성을 판단상당인과관계설은 인과관계를 일상적인 생활경험의 범위내로 제한함으로써 형사처벌의 확장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일상적인 생활경험에서 비추어 “상당하다”라는 판단은 지나치게 모호 ... 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결과귀속의 범위를 구성요건단계에서 제한하려는 이론(객관적 귀속 ?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요소)인과관계론과의 관계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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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찰

하고 과실이 없으면 불가벌이다.(허용구성요건의 착오를 비롯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로 취급)-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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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중 사이버범죄에 대해 서술하시오

하고 광범위한 전파성에 따라서 범죄의 피해가 제한 없이 확산할 수 있고 바이러스, 해킹에 의한 시스템의 작동불능은 때에 따라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 작동을 멈추도록 함 ... 으면 유형의 침해 전 단계로 해킹행위 그 자체는 가벌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킹기술의 다양화, 지능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단순 해킹에도 전산망 안정성을 침해하게 되는 중요 ... 한 범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해킹에 관한 형법적 가벌성 인정 여부 및 확대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자료손괴의 경우 다양한 법률에서 중첩적으로 규정될 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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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사실의 착오

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결여되면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 단계에서 이미 가벌성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의미이다.인과관계의 유형유형개념사례기본적다른 원인의 개입 없이 오직 행위자의 행위 ... 당 상당성을 판단상당인과관계설은 인과관계를 일상적인 생활경험의 범위내로 제한함으로써 형사처벌의 확장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일상적인 생활경험에서 비추어 “상당하다”라는 판단 ... 는가를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결과귀속의 범위를 구성요건단계에서 제한하려는 이론(객관적 귀속 ?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요소)인과관계론과의 관계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의 존재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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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토론

권은 모든 기본권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생명권은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 에서 생명권을 제한하는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은 최대한 생명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한은 가능하나, 그러한 제한 분야는 긴급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 ... 권의 일반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도 제한할 수 없다. 생명권의 제한은 성질상 생명의 박탈을 의미하며 생명권의 본질은 생명 그 자체이므로, 생명의 박탈은 곧 생명권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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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5 | 수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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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과사회질서

회피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음- 과실범에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범위를 제한- 제한→ 이미 다른 사람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 어린이, 노약자 등이 상대방인 경우→ 스스로 규칙 ... 행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항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불가벌적 과잉방위 (책임조각사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pg 116~122)객관적 구성요건요소정당방위상황자기 또는 타인 ... → 사회윤리적 제한 (pg120)제22조 [긴급피난]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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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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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비 9급 행정법 (연도별 문제집)

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 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② 국민의 권리 제한 ... 에는 허용될 수 있다.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법령의 시행 전 ... 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1. 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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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40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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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사례 비판-피노체트 사건, 주권면제

으로 인해 국제법이 규범력이 국내법에 의해 제한받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국내법원이 국제법적 쟁점을 가진 사건을 심리하게 됨으로써 양면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셋째, 쌍방가벌. ... 을 방문하는 정부 관리나 신임장을 제정한 외교관으로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스페인의 요구가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노체트 재판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주요 관심사 ... 되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인 쌍방가벌성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인도 범죄의 대상은 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성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고문은 스페인과 영국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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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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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2강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약술하시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와는 별도의 “사회윤리적 제한”이라는 사유를 부가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을 제한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부당하게 가벌성을 확대한다는 비판이 있 ... 한 이유(1) 필요성(2) 사회윤리적 제한Ⅲ. 결론Ⅳ. 참고문헌주제 : 5주 2강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 , 84도242), “방위행위가 무제한으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적정타당한 정도, 즉 상당성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상당성 판단의 기준으로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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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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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낙태 주제 선정 이유, 관련 정책, 개정, 비판적 견해, 참고문헌

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을 기준으로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고 생명권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 임부의 자기 ... 결정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정도로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양립될 수 있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 보장 시점은 임신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 ... 에 대한 가벌성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은 존엄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16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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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위법성을 다룬 판례 평석

과 체포사이에 시간적 접속성을 요하지 않고 중대범죄에 제한된다는 점에서 현행범체포와는 차이가 있다. 2) 긴급체포의 판례 ; 대법원 2006도148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 ... 의 판결은 정당한 것이다. III. 결론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는 개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권력이 체포 권한을 남용한다면 개인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

리포트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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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형사소송법 출석수업과제물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었다고 판시함으로써 원심을 수긍, 검사의 상고 이유를 기각하였다.항소심에서는 사안에서 긴급체포를 위한 영장 없는 탐색적 수색이나 강제처분이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이는 미리 ... 2017.4.7. 2016도19907의 사안에서는 현행범체포의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체포의 위법성이 문제되었다.현행범체포의 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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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죄 검토

) 전파성의 이론은 공연성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2) 범죄의 성립이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 즉 명백해야 할 범죄의 성립여부가 상대방 ... 견문자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의 불능미수로 불가벌이다.*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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