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할수있는경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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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숙명여대 편입 공인중개사 가등기 목차 물권법 말소기준권리 소멸시효

EasyAI “가등기할수있는경우” 관련 자료

+경매 왕초보 쉽게 따라하기등록일 2024.10.23 | 총 2,048자 | 4페이지 | 5,000원
+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등록일 2025.07.19 | 총 3,160자 | 5페이지 |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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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할수있는경우" 검색결과 1-20 / 6,708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가 제출할 수 있는 항변의 범위 (The Scope of Defenses that a Subrogating Creditor can assert in Creditor Subrogation Litigation)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등기유용을 주장할 수 없지만, ⓑ 유용합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유용합의와 유용된 등기 ... 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사안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유용합의의 한 당사자)를 대위하여서만 가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 ... 가 자기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유용 당사자들에 대하여 유용의 무효를 주장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다.이 글에서는 등기유용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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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Korean provisional registration system)

등기법 제91조가 유일하고, 가등기 자체에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 ... 의 방법은 가등기권리자만을 보호하는데 치중한 것으로 가등기의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고 제3취득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가등기에 청구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논리가 일관 ... 19조에 상당하는 규정을 두어서 제3취득자에게 동의를 청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부 기재방식에 있어서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우리나라의 통설, 판례가 취하는 물권변동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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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의해 마쳐진 가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와 수익자의 지위 및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Beneficiary Status according to Registration by Fraudulent Act and Effects of Illegally Revision Registration)

고, 그 제3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는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의 면탈 행위를 용이 ...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수익자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양도한 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게 해 주 ... 하게 해 줄 수 우려가 항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

논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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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에 있어서 제3자의 지위 - 본등기에 따라 촉탁으로 말소된 경매기입등기의 회복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A third party's status in rehashing an invalid provisional registration - revolving around the reinstatement of an execution sale registration cancelled on the entrustment after a principal registrati)

없다의 구체적인 의미가 분명하지 않았다.대상판결은 그 구체적 의미를 요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 전에 마쳐진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위 가 ... 상으로는 양립할 수 없지만, 실체적 권리관계에 근거해 양립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말소회복등기에 있어 어느 경우에 양립가능한지에 관한 사례군을 좀 더 풍부하게 하였다. The ... 무효등기를 유용함에 있어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해서는 유용의 합의로써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때 유효를 주장할 수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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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등기의 명의인이 임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The Case that the Titleholder of a Provisional Registration according to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Arbitrarily Completed a Main Registration and the Third Party in Article 108)

하지 않는다고 밝힌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가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도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는 의사진술 ... 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있다. 즉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제23조 제4항). 여기서 판결은 확정판결 ... 대상판결은 가등기의 설정행위와 본등기의 설정행위를 구분하고, X부동산에 관한 乙명의의 본등기는 甲과 乙 사이의 허위 가등기 설정이라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자체에기한 것이 아니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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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법적 관계— 대법원 2012. 11. 15.선고 2010다73475판결에 대한 평석 — (Legal Relationship between Registration on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And Registration on Provisional Disposition of Prohibition of Disposal - Comment on Supreme Court Decision No)

로 그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 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 ... 후 가처분권리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7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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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과 선의의 제3자 보호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Effectiveness of the principal registration due to the collateral value registration completed without going through the liquidation procedure - Supreme Court 2021. 10. 28. Sentencing 2016da248325 Dec)

할 수 있음은 양도담보의 이익상황과 유사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 등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도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담보가등기 ... 의 경우에도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로 그 의미가 있다.그러나 대상판결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적법 ...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여 마쳐진 본등기의 경우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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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prohibition provisional disposition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Focusing on the conflict between provisional disposition and provisional seizure-)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자신의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 ... 문제의 해결은 입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그동안 판례는 보전처분이 다른 보전처분보다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 ... 에 의한다면 부동산전득자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해 질 수 밖에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공시수단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실정법의 해석상 이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7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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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임대차관계와 임차권등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 (Impact and Analysis of Statutory Lease and Leasehold Registration on the Suspension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s under the Household Lease Protection Act– A Critical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

는 점유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임대차종료 후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법정임대차관계 ... 의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권이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점유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점 ... , 판례상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점,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는 가압류에 관한 규정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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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토지수용 (Provisional Seizure and Land Expropriation)

한 토지에 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있고 그 다음으로 저당 .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와 토지수용 ,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압류와 저당권 ... 에 대해서는 주로 실무가에 의해 연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아직 가압류와 토지수용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연구되고있는 상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 ... 과 같이 , 정리할 수 있다 즉 가압류채권자는 저당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명 사이에서 안분배당을 한 후 저당권자가 후순위 일반채권자의 배당을 흡수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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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사해행위 취소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the provisional seizure on the avoidance of fraud)

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인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평등하게 배당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 ... 가 물상보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선행 가압류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선행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데 다른 일반 채권자 ... 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선행 가압류 채권자가 후행 근저당권자를 상대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3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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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The meaning and the standard of judgment of 'the time when the obligee became aware of the cause for revocation')

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고,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 “채권자 ...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역시 견지하여 왔다.대상판결도 위와 같은 대법원 ... 가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에 미달함을 능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가압류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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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시 양식

체결 이후, 매도인의 임의처분 또는 제3자의 (가)압류 등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가등기를설정하는 경우를 예정하는 것이며, 필요하지 않을 경우 삭제제 5 조 (소유권이전 및 명도)“갑 ... 에 “을”에게 “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을”이 위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 ... “을”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경매신청 등 “본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권리제한사항이 있을 경우

서식 | 7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7.09 | 수정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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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작성요령과 서식 등

하여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혼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 하 ... 할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1통(이 경우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서를 제출함)○ 가등기신청서 2통○ 등록세 영수필증(가등기의 등록세는 매매예약금 ... 의 경우○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 1통○ 등록세 영수필증○ 위임장○ 가등기권리자의 인감증명서 1통○ 해제증서 1통○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5. 전세권 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

서식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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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왕초보 쉽게 따라하기

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가압류), 강제경매기입등기, 전세권(자격요건 충족시)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한 ...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신청. 배당받을수 있는 임차인의 경우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결정이 나옴. 나머지 애들은 빨리나옴)10. 배당기일임대수익률 = 연간 순 임대수익(연간 ... )을 직접 지배하고 사용하면서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ex.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유치권 : 물권의 한 종류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

노하우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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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주요 기출지문 및 필수암기 합격자료10 (2025년)

여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2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29.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33.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 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제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10.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직권 말소한다.(제29조 제2호 위반)11. 위조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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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The effect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suspension of duties)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기촉탁의 성질을 가처분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공시방법으로 파악하여 가 ... 처분결정이 송달되면 그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따른 형성적․대세적 효력이 발생함을 분명히 밝히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상법 제37조 제1 ... 항이 적용되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설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나아가 대상판결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피보전권리의 유무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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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법률서식] 아파트 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굳이 공인중개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 양식으로 직거래 하시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위 아파트에 대하여년 월 일까지 인도하여야 한다.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가 있 ... 할 수 있다.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 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을 따른다.[특약사항]1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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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주요 기출지문 및 필수암기 합격자료5 (2025년)

수 있다.※지상권은 1필지의 일부에 등기할 수 있다.16. 판례에 따르면, 형성판결의 경우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고 한다.17. 실체법상 등기사항이면 절차법상 등기 ... 은 부동산 등기 대상이 아니다.10. 사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토지 ... 와 건물에 한한다.11. 부동산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으나, 소유권과 구분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다.※소유권 이동과 관련되는 것들은 등기가 가능하다.※등기 할 수 없는 권리(점유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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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

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변경된 경우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등기ㆍ등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 , 법인장부 등을 말하며, 전세계약서 등의 등기ㆍ등록가액과 신고서 상의 등기ㆍ등록가액이 다르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등기ㆍ등록가액이 입증되는 전세계약서 등을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ㆍ등록가액을 허위ㆍ과소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③ 주소(영업소):-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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