契約·行政調査·行政私法·行政指導 등의 非權力的 내지 私法的 또는 法 外的 行政手段과 公正性 確保를 爲한 行政節次의 등장 등이 있었고 특히 非權力的인 行政作用에는 종래의 公法上 契約 ... 는 學界의 많은 論議를 불러일으켰고 多面으로부터 理論的 追跡이 있었다.現代國家를 必然的 要件으로 하고 있는) 金道昶. 前揭書 p 83,徐元宇, 現代行政에서의 法治主義의 實像과 虛像 ... , p 29그러나 行政指導의 相對方에게 미치는 중차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자체를 行政法學의 對象으로서 포함시킨 然後에 그에 內包된 諸般問題點의 追跡과 理論的 體系化가 必要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