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 해당 군에 구권(舊券)인 매매문기(賣買文記)를 관계와 교환해야 한다. 구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양안의 시주(時主)는 토지조사과정에서 조사된 소유자이기는 하 ... 개혁을 추진하던 광무정권은 본격적으로 양전사업을 착수한다. 1898년 6월 23일 내부대신 박정양(朴定陽)과 농상공부대신 이도재(李道宰)가 의정부에 〈토지제도(土地測量)에 관(關)한
을 빼앗기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결국 일반 자영농들의 경작을 목적으로 한 土地賣買는 전답의 商品化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이 뒷받침되면서 활발하게 전개 ... 을 둘러싼 분쟁도 토지 소송의 한 양상을 그리고 있는데 주로 土地를 방매한 후에도 옛 답주에게 地稅가 부과되는 것에 대한 항의가 주를 이룬다.賣買에 따른 구주와 신주 사이에 벌어지는 租稅 ... 目 次第 1 章 序 論1第 2 章 土地訴訟의 原因 分析2第 1 節 사회적 배경을 통한 토지소송의 원인 분석 3第 2 節 법전상의 소유권, 점유권 관련법규를 통한 토지소송의 원인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의 확정에 관한 한 최종적으로는 매매문기(賣買文記)를 법적 근거로 하여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時主란 단지 ... 로 지계아문을 창설하였다. 지계아문에서는 특히 田土의 답사, 신계(新契)의 환급 및 구계(舊契)의 격소(?銷), 매매증권(賣買證券)의 발급 등을 전담하였다.또한 11월11일에는 위의 ... 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문권을 토대로 해서 관계와 교환함으로써 소유권자를 확정하면서 지계발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계와 文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