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판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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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판례" 검색결과 1,821-1,840 / 5,087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상금(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가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적으로는 그 발생의 원인이 다른 별개의 독립한 청구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한 청구 ... 권 대위가 인정되는 이유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에 의하여 위법한 제3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을 막고, 손해보험의 대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과 손해 ... 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Y1 회사는 A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6 | 수정일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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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과 해제

의무위반과 해제I. 서설현행민법은 채물불이행책임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전자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게 되 ... 고, 후자에 의해서 계약관계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학설이나 판례는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은 모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인정하는 반면, 계약해제에 대해서는 일정 ... 이어서 손해배상이나 대금감액 등의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이 확보된다면 채권자에게는 굳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수단에까지 의지할 것은 없고 다른 구제수단 활용으로도 충분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2.16 | 수정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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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채권&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보호의무

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만일 김씨가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대신 계약 해지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하자있는 종류물을 마치 특정물처럼 취급하게 되면, 이때 ... 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가장 중요한 효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채무 불이행설의 경우 목적물을 하자있는 상태로 인도 ... 과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도급인의 과실을 각 80%와 90%로 참작한 원심의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한 사례.6. 보호의무판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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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적으로 인정한 예는 아직 없으나,국가의 행정개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인[무장공비침투사건]사건이후 주로 경잘작용과 관련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Ⅲ. 적용범위 ... 을 부여하고 있는 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예상되는 경우에까지행정청의 권한불행사는 자유는 일정될 수 없다는 점(3) 판례- 우리나라 대법원이 행정개입청구권을 직접 ... 행정개입청구권Ⅰ.의의1. 개념(1) 광의- 법률상 행정권 발동의무부과시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권발동 청구하는 권리(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으로 구성).(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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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가 채무자의 유책사유로 이행불능 되더라도 그 채무는 손해배상채무로서 그 동일성 유지하므로 동시이행 항변권 존속.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상대방 채무는 아직 변제기에 있 ... 동시이행의 항변권Ⅰ. 의의-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 가짐. 자기채무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행만 청구하는 것은 공평·신의칙에 반함. 당사자 간 ... 536조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민536조를 준용.(통,판)판례는 비 쌍무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두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긴 것이어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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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한다. 일시적 이행제공만 하고 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다만, 판례는 계속적 제공의 정도를 완화 ... 한다고 볼수 없다. (통판)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 지체자의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이행지체에 의한 지연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없애기 위해, 자신 ... 의의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그 이행을 거절 가능 (이행거절권능) _ 536조1항공평의 관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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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

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71.6.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집19(2),민110]【판시사항 ... 행정상 손해배상제1절 서론1. 국가배상제도란 국가가 자신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물어주는 제도. - 법치국가, 부담평등 ... 제규정 추가. 현 헌법 29조 1, 2항.나. 국가배상법- 일반법, 공법설-사법설. 판례 사법설에 의해 민사사건으로 처리하나 행정 소송법개정안은 당사자소송의 하나로 예시.다. 국가

리포트 | 3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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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채권관계 효력

(1)부담부분의 균등⇒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자기가 갖는 권리 또는 부담하는 의무만을 청구 또는 변제하고, 그 분할의 비율은 균등하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 85다카 ... 13628 【손해배상(기)】◈ ☞분할 채권관계의 원칙【판결요지】가.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 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 ... )부담부분의 균등(2)채권과 채무의 독립2.대내적 효력3.담당자 1인에 대해 생긴 사유의 효력Ⅳ.분할 채권관계의 제한Ⅴ.사례판례의 판결요지Ⅵ.참조Ⅰ.다수당사자간의 채권관계에 규정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1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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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회와 범죄, 사기

.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고 있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 ... 발생사기죄의 성립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요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구체적 위험, 즉 재산의 감소 위? ...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적 손해라는 네 가지 단계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각 단계는 차례로 인과관계가 연결되어야 한다.① 행위객체타인이 점유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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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중혼적 사실혼의 효력-96므503

에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파탄시킨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3) 재산상의 효과사실혼 부부도 일상 ... 배상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여전히 중혼적 사실혼에 관한 법적 보호를 부정하고 있다. 예컨대 법률상 처 甲이 무단가출한 상태에서 남편인 乙과 여자 ... 으며, 상속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사회보장상의 제권리를 포함하여 혼인에 부수하는 모든 효과를 주어지고 있다.한편,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가 적용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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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이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에 의한 재결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허용②성질ⅰ형성소송설(통설,판례) : 판결에 의한 기판력, 형성력, 구속력이 소송의 결과로 직접 발생 ... 를 전 목적달성 = 우회적인 권리구제수단: 지연기간에 따라 배상 or 손해배상 = 간접강제수단③성질: 행정청의 특정한 부작위의 위법여부를 확인: not, 적극적으로 행정청에 대하 ...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가 원처분을 지지하는 뜻의 기각재결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청구인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출소하여야 할 것인가, 기각재결을 다투어야 할 것인가 문제 - 원처분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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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사례

차 례1.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이론적 논의 - - - 3p2. BM 특허의 사용여부와 그 범위 - - - - - - - - - - - - - 3p3. 균등론 - ... - - - - - - - - - - - - - - - - - - - - - - - 14p1.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이론적 논의CAFC(특허전담법원)는 손해배상의 기본 ... 적인 목적은 마치 침해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특허권자를 보상해주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만약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할 경우, 적은 손해배상액의 부담으로 인하여, 침해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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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민법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행위자의 일정한 정신작용에 기한 것인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손해의 전가 ... 과 판례의 태도보충적 효력설성문민법과 다른 관습은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12page 다른 학설 한자 물어보기양자의 호력상 우열은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일반원칙에 따라 ... 결정된다고 보고성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관습법이 성립하면 관습법이 성문법을 우선판례보충적 효력설을 따른다소결제 1조는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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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이론과 사례분석자료

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393조).나. 위자료청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견해_ 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 ... 이외에 별도의 위자료청구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당사자에게 예견가능성이 있 ... 제1항 / [2]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제34조 제1항 / [3]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제34조 제1항_ 【참조판례】[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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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증도에 대한 검토

과 운송증권의 소지인이 다른 경우에는 운송인이 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가도나 보증도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0.1. 16)라고 하여 보증도의 상관습 ... 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법 제 129조는 화물상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데 대한 운송인의 거절?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한다.2) 判例일부학설 ... 은 판례가 운송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판례의 태도를 위법설이라고 하나, 1990.1.26 판결은 ?보증도는 상거래에서 상관습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보증도의 수하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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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미와 법적성질

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입증함이 없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러한 단계에서 타인이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고의?과실은 이행 ... 기로 하기까지의 기간동안 일방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이러한 계약체결과정상의 당사자간에는 계약으로 구속되지는 않지만 相互保護와 注意義務를 내용 ... 해야 한다.(2) 不法行爲責任으로 파악하되 法律規定을 유추적용하는 견해ː 締約上過失責任은 締約挫折의 경우, 過失있는 자에게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시키고자 하는 信賴責任이라고 이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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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

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경비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이 용역경비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봄(대판 92다23339)③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상법 ... 의 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수리업자의 보호의무에 따른 보호범위 내에 들면 수리업자에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임.(이 ... 경우 당연히 가족이나 임차인이 계약에 있어 제3자라 할지라도 수리업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 제3자보호효 있는 계약은 보호의 범위에 드는 제3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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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불완전이행

책임 부담(2) 손해배상청구권- 완전이행이 가능하더라도 손해가 있으면 불완전이행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 ... 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으로서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93조 적용(3) 계약해제 및 해지권-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지체에 준하 ... 적으로 문제되지 않음(2) 손해배상청구권- 부수적 의무위반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로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93조가 적용(3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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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분석

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받을 수 없고, 또 태아시절에 타인으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하여 신체의 손상이나 장애를 입더라도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야기 ... 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는다면, 죽은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상속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태아의 권리능력은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 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3 | 수정일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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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이행불능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손해배상은, 성질상 전보배상이다. 이것은 채무의 내용의 변경이며, 채무는 그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만일에 이행 ... 의 일부만이 불가능으로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가능한 부분의 급부청구와 함께 불가능한 부분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나머지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 ... 고, 또한 그 나머지를 제공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가능한 부분의 이행을 거절하고,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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