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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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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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민법
민법은 형식적인 성문 법전(민법전)
실직적인 일반사법을 의미한다.(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일반 사법

법으로서 민법
민법은 법의 일부
인간의 공동생활 사회적 행위준칙 , 분쟁해결의 기준
내용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사법으로서 민법
민법은 사법에 속한다. (로마법 이래)

공법과 사법의 구별

구별 이유
1.원리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사법의 영역
각 개인의 자기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 법의 흠결이 있으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 보충 허용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공법의 영역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법위에서만 우월적, 특수적 지위 인정 공권력의 행사가 허용, 법이 흠결된 경우 원칙적으로 공권력 행사 불허용

<중 략>

일정한 경우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우기도 한다.
누구에게나 명명백백하였을 사실을 주의하지 않았던 경우를 의미
ex)어떤 사람이 무상 또는 압도적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

주의의무를 경감하여 주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 과실-자기의 사무에 대한 주의의 해태
채무자의 구체적, 주관적 주의 능력에 상응하는 주의 요구

사회적 공평의 노력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개인 상호간의 법률 관계를 국가나 법질서가 직,간접 적으로 개입
→사회적 평등
민사특별법에 의해 주로 실현 (민법전에도 있는 경우도 있음)

구체적 내용

계약의 자유는 양 당사자의 교섭력의 대등과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관철한다면 경제적 강자의 일방적인 우위를 초래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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