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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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중간고사 담보법 공인중개사 6대차 전세권과 임차권 물권법 사례 상법과의 관련 명지대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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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효력" 검색결과 1,821-1,840 / 5,213건

주식병합과 분할

신주의 발행이나 합병 준비를 하기 위해 시행 하기도 한다...PAGE:16분할의 절차 및 등기사항1. 분할절차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공고 → 주식분할 효력발생2. 등기절차분할 ... 의 효력이 발생한 후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만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등기 해야 한다.(1)등기사항ㄱ.발행주식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ㄴ.1주의 금액ㄷ.위의 사항이 변경된 뜻 ... 주식 병합의 절차..PAGE:12등기의 절차등기사항ㄱ.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ㄴ.1주의 금액ㄷ.위의 사항이 변경된 뜻과 그 연월일(2)첨부서면ㄱ.주권제출의 공고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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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의의 및 비용부담 (약술)

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563) 매매는 낙성 · 쌍무 · 유상 · 불요식 계약이다.2. 다른 유상계약에의 준용매매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 권인 이를 가등기할 수 있고, 재산권이므로 양도할 수 있다.3) 제척기간 :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 ... 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564)Ⅲ 계약금1. 의의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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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만드는 방법 ( 법인 설립 절차 )

법인등기번호 및 법인상호를 기재하여야함. 만약,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계약을 이미 완료한 경우, ‘법인 설립 완료 후 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별도조항을 넣어야 불필요 ... , 군, 구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검색 가능- 동일 상호가 없더라도, 등기소에서 사용불가판정이 내려질 수 있 ... 음. (유사상호)- 직접 등기소에 방문, ‘상호검색신청서’ 작성/제출하여 확인2) 사업내용/목적 결정- 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이어야 함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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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제공 의의

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는 등, 변제제공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제공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라고 하기 ... 의 이행행위와 동시에 채권자가 협력해야 할 채무가. 등기의무자의 변제제공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채무자 ... 는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출석함으로써 현실제공이 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점유이전의 제공은 불필요하다.나. 쌍무계약관계에 있는 채무쌍무계약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1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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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의 설립 업무 지분 내외관계)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정관작성에 의해 사원, 출자 및 기관이 확정되어 실체형성절차가 완성된다.(2) 설립등기정관작성으로 실체가 완성된 합명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등기의 신청에는 첨부자료로서 정관,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할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2. 설립하자합명회사의 설립의 하자에는 설립무효 ... 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의 업무집행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등기와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출자이행의 방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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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부부재산계약

로운 재산 사항에 관한 계약을 보장하고 이러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재산 제도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부부재산제도는 2001년 최초로 부부재산계약등기 ... 가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받기도 하였으며, 대법원은 등기예규 제1022호로서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지침(2001)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부부재산제는 아직까지는 비타산적이어야 할 ... 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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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채권법+강의자막

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매수인 명의로 토지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 목적 이외 ... 의 토지 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금반환의무는 공평의 견지에서 서로 대가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그 이행에 있 ... 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시험자료 | 8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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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⑧ 임차인이 미성년자 이름으로 전입 신고하여 미성년자가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도 점유보조자 자격이 있으므로 대항력이 인정 ... 권등기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한해 임차권등기명령과 효력이 동일하며, 그 이전에 경료된 임차권등기는 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없다.V. 존속 기간의 보장과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1 ... 된다. 또한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2. 적용범위(1)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 주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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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

에서 알 수 있도록 일정한 표상(등기, 인도, 등록)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에서는 등기, 동상에서는 인도록 갖추어야 물권의 변동이 성립한다.2)취지공시 ... 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과 법률관계의 명료화를 위하여 요청되며, 진실된 권리의 보호라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3)내용a)공시의 원칙의 관철 방법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물권변동의 효력 ...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형식주의를 취함으로써,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b)공시방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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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 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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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은 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4. 우선변제권① 요건 : 계약＋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② 효력 : 경매(민사집행법) ? 공매(국세징수법)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 ... 변제권 인정5. 임차권 등기명령① 요건 : ㉠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을 것㉡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것

리포트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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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3학년2학기 중간과제물

있습니다.(2) 법적 쟁점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 2441 판결에서는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쟁점이 논의 ... 이 단지 이사인 정덕녀, 김진철의 위임에 의하여 정덕녀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만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정덕녀를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이사회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07 | 수정일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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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공통)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

(1) 혼인신고의 방식(2) 신고의 심사와 수리(3) 신고의 효력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1) A, B 부부 ... 간 권리관계2) A와 B의 혼인의 효력3) A와 B의 혼인에 따른 신분상 권리의무(1) 친족관계의 발생(제777조)(2)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의무 발생4) A와 B의 혼인 ... 거나 또는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서의 수리도 거부된다.(2) 형식적 요건임의혼인신고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으나 신고는 단순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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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와 재매매

해야 하므로, 환매기간의 시기를 계약체결의 10년 후에 도래하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의 특약은 무효이다.(2) 환매의 제3자에 대한 효력환매의 특약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등기한 때 ... 에는 환매는 제3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민 592). 즉,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와 함께 환매특약의 등기가 행해져 있으면(부등 43), 환매권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 ... 의 특약의 무효·취소는 당사자가 환매의 특약의 유효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환매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환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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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법적 성질

한 경우에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2) 처분행위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성립시에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와 인수인이 계약을 체결 ... 할 때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여 그 성립시에 효력이 생긴다.) 채무인수가 성립하려면 그 자체로써 채무가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다시말해 채무를 인수하여야 할 의무, 즉 이행 ... 자안 후 상당기간 내에 표시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사후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에 인수합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케 한다고 해석된다. 판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느냐는 인수 당시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7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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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공통]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부동산법제 공통]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경매의 권리분석 중 유치권2. 유치권의 성립요건3. 유치권의 효력4. 유치권의 소멸 ... 5.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6. 유치권의 효력상 문제7. 유치권의 행사상 문제8. 유치권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9. 유치권의 문제에 대한 실무상 대응방안10. 시사점 ... 의 내용을 탐색한 연구는 없다. 특히, 우리 민법이 유치권을 담보물권으로 분류하면서도 담보물권의 특성인 우선변제권이 없고, 물권의 대세적 공시방법인 등기, 등록제를 사용하지 않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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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소멸 사유 중 혼동에 관해서

이 소멸하게 되면 물권의 효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물권에 공통한 소멸원인으로 포기,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등을 들 수 있 ... 규정에 의한 소멸이기 때문에 소멸되는 물권에 대해 따로 말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물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또한 혼동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혼동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 ... 성에 의해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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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 사례를 통한 이해

행위와 등기가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단지 채권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 ... . 이중매매의 문제(1)이중매매 성립의 판단(2)이중매매의 유·무효 판단(3)이중매매의 무효에 따른 등기 이전의 문제: 불법원인급여와 채권자대위권3. 기타 법률문제(1)중간생략등기(2 ... 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丙에게 매도함.3. 丙은 중도금 및 잔금을 乙에게 지불하였고, 구입한 아파트를 다시 丁에게 매도하여, 등기는자신에게 이전함이 없이 丁에게 바로 이전해 주기로 乙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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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기말 정리

등기, 멸실등기③ 형식에 의한 분류- 주등기- 부기등기④ 효력에 의한 등기- 종국등기- 예비등기 : 가등기, 예고등기■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물적 편성주의(1부동산 1등기 ... 수 해지의 효력이 생김- 일정기간을 계약한 경우 : 해제사유 없는 한 임의로 해제 불가②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절차- 내용 증명 우편의 발송- 임차권 등기 명령- 재산 가압류 ... ■부동산 등기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등기의 종류① 기능에 의한 분류- 부동산 표시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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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목적 기존 건물을 철거·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판례평석)

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백재호는 위 조합의 동의 없이 위 건물을 헐고 대지 위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신축 건물에 관하여 위 조합에게 다시 저당권을 설정 ... 대 정도로 사실상 완공하였다(다만 그 준공검사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지층, 1층 및 2층 ...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중도금의 지급을 요구한 때에는 피고 백재호도 이 사건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 서성문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등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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