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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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중간고사 담보법 공인중개사 6대차 전세권과 임차권 물권법 사례 상법과의 관련 명지대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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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효력" 검색결과 2,021-2,040 / 5,213건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현황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현황1. 부동산등기의 의의우리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원칙 ... 적으로 부동산에 관한물권변동은 부동산등기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것이다.2. 부동산등기법의 성격 및 체계1 ... 상의 규칙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 대법원규칙 제63호로 제정 ? 시행(1960.1.1)됨으로써 그때까지 효력을 가졌정 조선부동산등기령과 조선부동산등기시행규칙은폐지되었다. 따라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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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은 채, 전세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전세 ... 과 사이에 다시 위 전세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에서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접수하여, 전세권자 소외 2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하 ... 건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전세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위 전세권에 관하여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피고는 소외 1의 처로서 이 사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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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발표자료

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가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 변경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가 있다.1.종국등기(본등기 ... 적 권리에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 전당권 설정계약 등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 변경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1 ... 부동산 등기법이란?contents등기법의 개관 등기법의 용어정리 등기법의 내용 등기법의 개선 방안I. 등기법의 개관I. 등기법의 개관1. 부동산등기법 [不動産登記法]의 목적이 법

리포트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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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고찰

하고 제3자에게는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물권과 같이 대세효가 없는 것이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 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 은 아니다.◐ 건물의 등기·건축허가 여부와는 무관하다.◐ 주거용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계약체결시 이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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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무효

행위의 성립요건을 빠뜨렸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불성립, 부존재의 문제가 되며, 효력발생 요건을 빠뜨렸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따라서 무효, 취소는 법률행위 ... 의 효력발생 요건과 표리관계에 있다. 효력발생 요건을 다 갖추었을 경우에는 제대로 효력 발휘를 하고, 하나라도 못 갖추었을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 ... 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 당초부터 법률행위로써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1) 의의 -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다른 효과 발생이 가능하다.2) 무효의 원칙 - 당사자가 권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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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개최)8) 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법인설립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종결됩니다.이 글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 인해 놓은 서면입니다.정관은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ㆍ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정관에는① 사업목적② 상호③ 회사 ... 이 끝나면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에게 교부하여 줍니다.주금납입이 완료되면 회사에서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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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별 발표 2000다27923 판례[매매대금반환]

하는 불일치 유형 재산상의 법률행위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107 조 )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 ( 표시주의 ) 허위표시 (108 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의 각 1) 에 각 서명 날인을 해 주었다 .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림훼손 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계획한 대로 분할등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 대상 ...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장 부본으로 매매계약의 해제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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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의 범위Ⅴ. 집행력1. 의의2. 집행력을 갖는 재판3. 집행력의 범위Ⅵ. 형성력1. 의의2. 형성력의 범위Ⅶ. 부수적 효력1. 법률요건적 효력2. 반사적 효력3. 사실적 효력판결의 효력 ... Ⅰ. 序說판결의 효력이라 함은 판결이 공권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생겨나는 법적 효력을 말한다. 판결이 선고되면 그와 동시에 생겨나는 기속력과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발생 ... 하는 판결의 본래적 효력으로서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이 있다.※판결의 효력의 구속범위 등1. 구속력 : 법원구속-선고시 발생2. 형식적 확정력 : 당사자 구속-상소기간 경과시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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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판례연구

1.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2.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Ⅴ. 논점해결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2. 취득시효완성 당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 ... 하거나 등기의 효력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 중에 점유자가 한 임대 기타의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되지만 그 기간 중에 원소유자가 한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 ... 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Ⅳ. 원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1.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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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의 하자(무효, 취소)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설립등기 시부터 무효. 취소의 판결확정시까지 존재하는 회사를 ‘사실상의 회사’ 라고 한다.※ 회사설립의 하자 ... 회사설립의 하자(무효, 취소)1. 의의회사설립을 위하여 그 설립절차와 설립등기가 있어야 하는데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서 비록 외관상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설립 ... , 회사설립에 있어서 일정한 하자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어느 정도 치유된다(제320조).둘째, 설립 무효. 취소의 사유가 되는 하자는 ‘중대한 하자’만을 말하고 따라서 사소한 하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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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사례분석

[사례연구]다음의 사례들을 생각해 봅시다.[사례1]X은행은 B를 X은행 **지점장으로 발령 낸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X은행 조대지점장 B는 발령지인 X은행 **지점 ... 를 묻고 있는데, X은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항변하며 보증채무를 거절하고 있다.항변 : B는 근무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등기 전에 있었으므로 아직 지점장 ... 하였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던중 C사에게수수료 1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C사의 100억원 건설보증을 승인해주었는데, C 사의 부도 발주채권자 Y 에게 보증채무의 상환을 요구받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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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교육(신탁업교육)

기법지방세법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건축법국세기본법법인세법한국전력공사법41신탁업의 위치4대내외적 효력대한민국일본미국중국영국기타 (영연방.. 등 ... )국가별 효력 없음(관련 협정 없음) / 국내법 한정42신탁의 개념1생활속의 신탁개인 : 펀드, 퇴직연금, 개인연금신탁, 생명보험금신탁, 공익신탁(장학사업등), 상속(장애인 신탁 ... 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3조에 의거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 상기 밑줄 부분 신w}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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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용으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나 미등기건물, 무허가주택에도 동법이 적용이 된다.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대차계약 ...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라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로 관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함께 받게 됩니다.5. 최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가액의 1/2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13 | 수정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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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순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5) 강행규정-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3.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여부 판단1) 환산 보증금 계산- 환산 ... (1) 내용- 상가건물가액의 1/3범위내에서 아래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2) 성립요건- 건물의 인도대항력(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을 갖출 것- 사업자 등록의 신청-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것-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할 것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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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권리계약, 담보설정계약 및 등기부등본의 이해

를 효력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종국등기(本登記)와 예비등기(豫備登記)가 있고, 후자는 다시 예고등기(豫告登記)와 가등기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등기는 형식에 따라 독립한 번호를 부여 ... 다. 이 등기는 설정등기와 달리 권리소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두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져 보이므로 소유자에게 불리하다. 말소등기의 신청은 권리를 가지 ... 는 장차의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예비등기라고 할 수 있으며 등기순위를 확보하는 효력이 있을 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떤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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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설립의 하자

에 설립등기를 한 날이다.3) 절차소의 관할, 공고, 병합, 재량기각 등4) 판결의 효력원고 승소판결의 대세적 효력, 불소급효, 해산, 패소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등Ⅲ. 회사의 부존재1. 의의회사의 설립등기가 되었어도 회사로 인정할 수 있는 조직이나 실체가 전혀 없는 경우 ... 의 흠결이 현저할 때, 창립총회의 소집이 없었을 때,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 ? 보고가 흠결되었을 때, 설립등기가 무효로 되었을 때 등⇒ 무효2. 설립무효의 소 ? 판결주식회사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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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동산에 관한 등기 등이 있다.(4) 공시의 효과공시의 효과로 권리변동의 효력, 공신력 및 추정력을 들 수 있다. 이 중 권리벼동의 효력은 형식주의 하 ... 으로부터 물권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공시의 원칙이다.(2)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는 방법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는 방법으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물권변동의 효력 ... 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한 등기, 동산물권에 관한 점유 또는 인도,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목의 집단에 관한 등기,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에 관한 관습법상의 명인방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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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639조 1항).계약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635조 1항),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 ... 되는 경우와 채권적 전세(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된다(동조 후단·12조).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11조). 또 비주거용건물 ... 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이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 가능하다.-대항력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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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와 제권판결

]고 규정하고 있고, 또 이외에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등이 있는 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권될 권리자의 보통재판 ... 적있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되,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 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시키게 하기 위하여, 만약 일정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며 실권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를 붙여서 공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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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판례정리)

판 례 정 리1. 무효 92다16836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나. 국토 ... 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가. 국토이용관리법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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