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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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상법 상사유치권 공인중개사 민법 총칙 군무원 면접 공인중개사 물권법 사례 어음수표법 상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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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효력" 검색결과 1,781-1,800 / 1,823건

어음 수표법

의 신뢰이익은 충분히 보호되고 또 추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므로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어음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본다. 따라서 해제요건설에 찬성한다. 이렇게 ... 로 작성해야 성립하거나 발생한다. 즉, 문서로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2)요식성어음행위는 법정한 형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성립하거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충규정이 있 ... 을 때말고는, 그 형식과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않았을 때는 유효하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음행위란 자유롭지 않은 즉, 정형성을 지닌 엄격한 요식적 문서행위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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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현대 생활] 법률용어 해석

廣告(사죄광고)의 방법과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民§762, §394준용, §764·鑛§93).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民§766). 또 불법 ... 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762).*공유물분할청구권(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 소멸원인 중의 하나이다. 각 공유자는 언제 ... 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도 혼인의 무효·취소와 거의 동일하다. ㉰ 입양이 성립되면 養子는 호적법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요식행위), 신고는 당사자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2.12.11 | 수정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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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 메모

{1. 면소 판결 - 확사공폐1 확정판결 - 면소, 약식명령, 즉결, 소년보호처분2 일반사면3 공소시효 완성4 범죄 후 형 폐지2. 공소기각 결정 - 공사관무1 공소취소2 피고인 ... 효력이 없다소년법 - 20세 미만18세 미만 사형 금지, 장기 10년, 단기 5년유치명령 5일 이내0 소송절차의 법적 성질1 소송법률 관계설2 소송 상태설3 절충설 - 소송의 실체 ... 으로상대적-토지관할-당사자신청으로조사형식적 소송조건 미구비-공소기각, 형면제실체적 〃〃 - 면소적극적-재판권이 있을 것소극적-(않을것,없을것) 확정판결이없을 것, 공소시효완성않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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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며 채권자체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또 사채의 이자지급청구권과 利券所持人의 공제액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2社債의 償還1)社債償還의 意義와 方法사채 ... 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점의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또 사채의 상환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수탁회사에 대한 상환지급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 다. 그러나 특별결의를 원칙으로 한다. 또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그리고 社債權者集會의 결의에 대하여 認可 또는 不認可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사채

리포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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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용어정리

은대지 면적 250% 까지임취득시효: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며 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 ...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된다.1) 표제부표제부 ...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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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

,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시효이익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예 ... 법률행위, 즉 신분행위는 의사설이 압도적으로 적용되며, 제3자의 거래관계에서는 외관신뢰에 따라 표시설이 우세하다.2.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법률행위의 실질 ... , 의사표시 세가지이다.나) 특별성립요건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성립요건을 말하며, 예를 들어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유언이 이에 속한다.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이미 성립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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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주식과 주주] 주식과 주주

의 가능성(2)입질의 방법(3)입질의 효력7. 주식의 소각과 병합, 분할(1) 주식의 소각(2) 종류주식과 주주1.서설주식이란 용어는 법률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자본 ... 의 내용이 되는 주주권으로서, 주권과 떨어져서 양도나 전부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권의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권, 즉 채권자적 권리 ... 주식 상호간에는 그 주식은 소멸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그 수만큼 감소되고, 따라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은 감되지 않는다. 왜냐햐면 자본감소는 일정한 채권자보호절차

리포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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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형사법

:형 집행면제 공소시효:형벌권 소멸(선고면 집효)선고유예: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집행유예: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상습범,누범,범죄의 다양화, 개선교육-보안처분,형사정책중시*고전학파의 반대 근대학파----------------------------------------(형집행면제,공형소)형의시효 ... 1/3경과유예기간2년1-5년무기 10년, 유기잔형실효자격정지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금고이상의 형선고확정금고이상의 형확정(단, 과실제외)효과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의 선고는 효력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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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소멸사유

,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과, 둘째로는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포기, 약정소멸사유 등의 특유한 사유 ... 傳貰權의 消滅Ⅰ. 傳貰權의 消滅事由1. 槪觀전세권의 소멸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물권일반의 소멸원인인 목적부동산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 가 있다. 이중 전세권의 특유한 소멸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2. 傳貰權設定者의 消滅請求민법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1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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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하여야 하는 것이다(예: 법정대리인의 동의, 채무변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시효이익이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 요건을 갖춘 폭리행위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따라서 무효로 된 채권행위를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사회질서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채권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이행 ... 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단독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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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매매

). 상당한 기간의 최고가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권리행사의기간1년 또는 6월의 제척기간의 제한통상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2조)에 따른 제한손해배상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손해배상 ... 는 계약금을 말한다. 민법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민법 제565조)(4)해약금의 추정이는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약화시킬 가능 ... 성이 있으므로 가능한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계약금의 교부는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고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뜻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5)계약금의 효력교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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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어음수표법

는 어나 시효소멸로 상실하였다고하여 피위조자의 사용자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구권보전불요설이 타당하다.4. 피위조자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피위조자의 항변은 인정 ... 1. 환어음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어음을 교부하기 전에 지급인에게 인수를 요구하기 위해 교부한 경우 동 어음의 효력발생관계를 교부계약설과 발행설에 따라 분석하라1. 교부계약설 ... 의 입장(1) 의의교부계약설에 있어서 어음행위란 증권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서명행위와 교부계약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교부계약은 증권의 소유권 양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처분법

시험자료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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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한자 정리

3 權利 권리3 權利의 變動권리의 변동3 其間 기간3 物件 물건3 民法 민법3 法律行爲 법률행위3 法人 법인3 消滅時效 소멸시효3 信義誠實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3 自然人 자연인3 ... 88 特別失踪 특별실종89 公示催告 공시최고91 失踪宣告取消실종선고 취소92 善意取得 선의취득92 取得時效 취득시효94 社團法人 사단법인94 信託 신탁94 信託法 신탁법94 財團 ... 에의한 表見代理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견대리252 權限을 넘은 表現代理권한을 넘은 표현대리253 日常家事代理權일상가사대리권254 代理權消滅후의 表見代理 대리권 소멸 후의 표견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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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대한 사례연구

) 채무자의 권리불행사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1)행사의 방법(2) 대위권행사의 범위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1) 효과의 귀속(2) 비용상환청구권(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III ... 가 있다. 하나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이고, 둘은 보존행위(예;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신청 등)만을 위한 경우이다.사안 ...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채무의면제,권리의 포기 등)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채권, 취소권, 해제, 해지권, 환매권 등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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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이해

. 24. 제2708호)에 수용되었다.첫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규정 신설(법 제30조의 2)하고, 둘째 임금채권과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법 제41조·제 ... 657여성근로자에 차별적인 조기퇴직제의 효력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간의 차별적인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

리포트 | 5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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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케이스풀이

에는 모든 遡求의 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어음소지인은 모든 경우에 拒絶證書를 작성 할 필요가 없고 그가 임의로 拒絶證書를 작성한 때에는 그 비용은 所持人의 부담 ... 遡求通知를 한 것을 추정하는 효력은 있다. 왜냐하면 제시는 拒絶證書에 의하여 증명되고, 遡求通知는 거절증서작성일을 기준으로 통지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거절증서의 작성 없이는 법정 ... 性을 어떻說). 따라서 被保證債務가 不存在하거나 支給, 相計, 免除, 時效消滅 등으 로 소멸한 때에는 어음보증채무도 부존재하거나 소멸하게 되고(附從性), 被保證人에 대 한 어음상의 권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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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판례 채권 각론2

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大判 1995. 2. 10. 94다3026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 정의 '손해 및 ... . 81다563){□판례□ … {연대보증인이 그 보증기간 이전의 채무에 관하 여 채무의 변제를 하였다면 이에 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대위변제가 성립 ... ).{학교장이 학교법인의 파면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파면처분효력정 지

시험자료 | 5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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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여 소송에 참가한 때에는 그 참가는 소송이 계속된 시초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제75조 (승계인의 소송인수)① 소송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소송 ... 권에 관한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제74조 (승계인의 소송참가)소송의 계속 중 그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음을 주장하고 제72조의 규정에 의하 ... 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③제73조의 규정 중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74조의 규정 중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은 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 준용한다.제76조

리포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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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과 취소권의 비교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될 무렵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요하지 않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또 강제집행은 청구권이 아니면 할 수 없으나, 채권자 ...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민법 제407조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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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제문제

이 달라짐으로써 수익자의 반환의무가 각각 달리 판단된다는 점과 원물반환시에는 손실자에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영구적인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에 불합리가 있다. 또한 통일설은 물권적 ... 의 관계를 점유의 효력면에서 파악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소유자는 대하여는 과실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축소하는 반면, 점유자에 대하여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확대하고 또한 선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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