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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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효력" 검색결과 1,681-1,700 / 1,823건

[행정법] 공권과 반사적이익

로 국가적 보호 내지 특권을 받기도 하며, 그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쟁송과 손해전보 등을 통한 보호를 받는다.5.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의 특수성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원칙이 ... 지만 개인적 공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 원칙이다.(회계예산법 제 96조, 지방재정법 제69조)Ⅷ.우리의 現行判例1)반사적 이익대판 71.6.29 69 누 91 -부역 거래법 상 수입제한 ... 에 부가하는 부수적 법규를 말하고 조건과 부담이 이에 속한다.① 조건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 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행정행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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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용어정리

에서 독립하여 증권의 문언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적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어음상의 권리는 이와 같이 강력한 반면, 일반적인 채무소멸원인 외에 단기소멸시효, 절차 ... (어1?77, 수1)이 결여되어 있다] [일부지급, 일부상계, 일부면제 등으로 어음채무의 일부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어39③)] [지급기일(어33)이 도래하지 않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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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내가 경험한 법적인 사건

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766조). 등과 같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가 되는 채무 불이행은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 와존재가 되는 것이다. 나의 권리능력은 사망시까지 지속되며, 사망시에 비로소 소멸되며, 그동안에 법률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내가 권리능력을 지닌다고 해서 즉 ... )의 不存在)의 하자가 되며, 효력요건을 결여하면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된다. 이러한 원칙들에 의해 성년인 나는 의사 표시의 하자가 없는 한 자유롭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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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학설 도표식 정리

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가?(특히 目的物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경우){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判例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1설判例에 반대하는 견해곽윤직, 장경학2설判例에 찬성하는 견해 ... 김주수, 이영준* 소멸시효완성의 효과{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절대적소멸설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곽윤직, 김기선, 김주수, 장경학, 방순원, 이영섭상대적소멸설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 民法總則편{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1설입법적으로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이영섭2설현행민법의 해석으로도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김증한3설보충적 효력설通說判例4설원칙

리포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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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용어

, 변경, 소멸이고, 주체면에서 보면 물권의 취득, 변경, 상실이다.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사주의와 의사표시 이외의 어떤 외형의 구비 ... 는 효력을 갖는 등기이다. 후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부동산용어]가등기 담보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부동산용어]가등기의 효력가등기에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즉 가등기를 한 후에 그에 의거하여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

리포트 | 6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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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친족상속법 일반

의 의사를 가장 중시하므로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5) 소멸시효 규정가족법상의 규정은 대부분 개별조항에 그 소멸시효, 제척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근친혼(제815)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5. 중혼이 아닐 것1) 우리 민법 ... 이 관리권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4) 계약의 소멸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멸한다.2. 법정재산제1) 부부별산제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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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민법 대리의 삼면관계

하는 보존행위(물건의 수선행위 소멸시효의 중단행위 미등기부동산 의 등기 채권의 추심 기한도래채무의 변제 등)는 임의대리권의 최소한의 내용으로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118 1호 ... , 취소, 해제 등의 사유로 실효한 경우에 수권행위도 그 영향을 받 아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가에 관하여 긍정설(다수설)과 부정설(곽윤직,고상용,김상용)의 대 립이 있다. 이 ... 대리권의 제한이 된다. 이 제한을 위반하여 단독대리행위를 하면 무권대리행위( 126 월권대리)가 된다.(3) 대리권의 소멸㈎ 공통된 소멸사유본인 또는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117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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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 또한 개인적 공권의 포기나 불행사는 구별하여야 한다. 선거시의 기권이나 봉급청구권을 5년가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는 것은 포기가 아닌 불행사로 인한 권리소멸 ... 的公權의 擴大와 傾向1. 무하자 재량청구권(1) 意義행정법규가 재량규정인 경우에도 행정주체가 그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행정객체에 게 당해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 소극적 취소청구권을 승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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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등기담보

말소청구권은 위 실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따로 시효소멸되는 것은 아니다.② 청산관계: 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소위 양도담보에서없다. ... . 그리고 이때에는 장래의 소유권취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가등기가 담보적 효력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등기담보라고 불리는 것이다.Ⅱ. 제정목적1980년대 초 ... 위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것이면 유효하다. ㉡ 토지 및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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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공동 소유

하 분할 자체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할청구권은 성질상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존재하고 소멸시효에 결리지 않는다.② 분할의 금지a) 불분할계약 : 민법은 공유물분할 ... 의 소유권을 구체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위에 불과하며, 보통의 형성권과 같이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는다. 다만 분할청구권은, 재판에 의하는 분할이란 법률관계의 형성을 내용으로 한다는 ... 이 소멸하면 그만큼 다른 지분은 제한에서 벗어나서 광장된다. 이것을 지분의 탄력성이라 한다. 따라서 공유자 중의 한명이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분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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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요약정리)

이는 행위▪실종선고의 취소▪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취소▪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무권대리행위의 추인▪소멸시효의 완성▪선택채권에 있어서의 선택 ... 에 성립한다.-효력 ┌보충적 효력설(다수설·판례)└변경적 효력설 :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에 의하고, 상관습법에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를 하나의 근거로 들고 있 ... 다.*현재로서는 변경적 효력설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법철학과의 관계①역사법학파, 자유법론 : 관습법의 우위를 주장②법실증주의, 자연법론 : 성문법우위를 주장※사실인

시험자료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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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법률관계

문제 ---------------- 34.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 --------------------------------------- 45. 납부, 체납처분, 제2차 납세의무자 ... 된 세액이 경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므로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당초에 정하여진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증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 만이 존재한다.[2]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의 과세처분을 흡수하여 소멸시키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

리포트 | 23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01.11.18 | 수정일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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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형사소송법)

영역 내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③ 시간적 적용범위- 원칙 :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소급효금지의 원칙 : 부적용?혼합주의(형사소송법 부칙 ... 강화- 방어권 신장③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 국외도피사범의 공소시효정지- 증거능력 예외사유 추가- 피해자 등 보호규정 신설④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 대표변호인제 도입- 간이공판 ... 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③ 선임의 방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제출- 기소전에는 수사기관에, 기소후에는 수소법원에 제출④ 선임의 효력- 발생시기 : 변호인선임신고

시험자료 | 7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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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의 시에 대하여는 6%를 지급한다.3. 납세의 고지납세의 고지는 조세채권의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부과과세세목의 경우 국세가 확정되는 효과 ... 며 체다.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내로 하며 이는 훈시규정으로 그 이후에 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7. 가산금과 중가산금납부기한 ... 다. 유가증권의 경우 관련된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며 그 범위안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② 채권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로써 행하며 통지서가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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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분은 그 성질상 공유물 전체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통설과 판례 모두 이점을 인정한다.(나) 공유물의 등기말소청구: 공물에 관하여 제3자가 위법의 등 ... 자다.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권을 주장하여 제3자에 의한 지분의 시효취득을 중단하거나 그 지분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2) 공유자 전원에 의한 청구 ... 있다고 한다.3) 공유물의 분할청구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6. 공유관계의 소멸(1) 일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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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 기말정리

인정. (812조의5 )4)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시효: 다른 약정이 없으면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로부터 1년간 시효로 소멸(812의 6)812조의 2~816조 임의규정5 ... 의 이전: 당사자간의 별도의 의사표시나 대항요건의 구비는 필요 없음①손해배상청구권: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므로 시효의 기산점은 사고발생을 알 때이다②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 : 통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므로 시효는 10년③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 보험자대위의 목적에 포함④계약상의 권리: 별개의 약정에 근거한 권리는 대위의 대상이 아님(2)피보험자의 권리처분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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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와 요건.행사.행사의 효과비교

權을 대위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 ... 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 뿐이기 때문에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1998.12.8,97다31472).(3) 行使 ... 權移轉登記請求權을 소멸시킨 경우에는이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법원1996.4.12,95다54167).(2) 效果의 歸屬행사의 효과는 모두 債務者에게 귀속하며 총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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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공소시효나 형의 소멸시효제도 등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이다. 헌법재판에서 어떤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 윈칙적으로 장래에 대해서만 무효의 효력 ... 사실이 정의의 관점과 다르게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 상태를 법적인 사실로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민법에서 소멸시효, 취득시효, 점유보호, 선의취득 등이 인정되는 경우 ... 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이다. 형법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한 시기를 지나면 공소시효에 걸려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되고, 형의 선고를 받아도 집행이 일정 기간동안 이루어지지 않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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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

것이다(예 : 법정대리인의 동의,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시효이익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로 의사 ... 행위 : 사후행위는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예 : 유언, 사인증여). 생전행위는 기타 보통의 행위를 말한다.4) 처분행위, 관리행위 : 처분행위 ... 는 직접 권리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고, 관리행위는 보존행위 및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말한다(제118조).5) 주된 행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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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의 책임 정리

). 그 밖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은 10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고(민법 제162조), 자본충실의 책임의 경우도 같다.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1. 책임의 내용 ... 의 경우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회사에 미친다(민소 204조 3항).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소송비용 외에도 기타 소송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17 | 수정일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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