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흠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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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책임 회사법 정리 형법총론정리 교도소 권리구제 보라매병원 판례 상법요약 강제집행 외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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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흠결" 검색결과 161-180 / 219건

뇌물범죄 처벌과 대책에 관한 고찰

.1)형법상 수뢰죄의 주체형법상 수뢰지(제129조 제1항,제130조, 제131조 제1항 등)는 그 주체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 한정 되어 있고, 이른 진정신분범에 속한다.형법 ... 의에서 뇌물을 둘러싼 비리와 관련하여 규정상 처벌의 흠결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며 새로운 구성요건의 신설과 관련하여 특별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는 생각되어지 ... 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법에 따라 반환,보상 등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은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이 외국정부로 부터의 선물수령만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을 국내외 가릴 것 없이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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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 위조 변조

문언의 부가 등 모두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변조 후에도 형식상 어음(수표)요건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변조로 인하여 어음(수표)요건이 흠결된 때에는 어음(수표)의 훼멸이지 변조 ... 다(판례).②기존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변경: 어음(수표)면의 기존의 진정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변경한 경우 이를 변조로 볼 것인가 위조로 볼 것인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 ... 의 위조의 의의어음의 위조란 권한없이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모용)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의 방법은 인장을 위조하여 어음행위를 하든, 진정한 인장을 도용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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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제도의 종류와 문제점

할 수 있다.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하는 특수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공시제도로서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이 상황과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 ... ,지목,면적,경계,좌표 등을 표시하는 장부로서여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등 으로구분하고 있다.2. 등기제도1) 연혁① 등기제도의 도입 ? 등기 ... 여 수리하고 나아가 등기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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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 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 (입법권의 불행사)② 부진정(상대적)입법부작위-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 ...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법적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위헌적 입법부작위에 대하 여 헌법소원이 인정되는가가 문제되고 있다.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 부진정입법부작위 ... 의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자.(c)진정(절대적)입법부작위와 부진정(상대적)입법부작위「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① 진정(절대적)입법부작위-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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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어음의 변조 및 백지어음

가 된다.그 문언은 어음상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야 한다. 변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변조 후에도 형식상 어음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며, 변조로 인하여 어음요건이 흠결된 때에는 변조 ... 의 경우와 같이 어음금액란 하단부에 조그마한 만년필 글씨로 숫자로써 어음금액의 보충한도를 기재하였는데 이에 위반하여 어음금액을 부당보충하고 또 그 숫자금액도 교묘하게 흔적 없이 변경 ... 채무자 ‘갑’은 보충된 문언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어 10조, 77조 2항, 수 13조)Ⅳ. 어음 변조의 대상1.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변경어음면의 기존의 진정한 기명날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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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선정당사자 제도, 단체소송, 집단소송에 관하여...

는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다. 자격에 흠결이 있는 선정당사자가 한 소송행위일지라도 나중에 선정자 총원이 그를 선정하여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하자는 치유되지만, 보정 ... 소송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로는 영업상 이익 촉진단체의 단체소송과 소비자 단체의 단체소송과 같은 부작위 또는 취소의 소가 있다. 이타적 단체소송에는 여러 가지 부작위 청구권(또는 ... , 적정한 경쟁 그 자체의 보호 및 소비자보호라는 세 가지의 보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2) 제 13조 1항 a와 그 해석가) 제 13조 1항 a의 내용부작위청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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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해죄와 폭행죄

라 重傷害罪에 비해 법익성이 강화된 불법가중적 構成要件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통설은 중한 傷害結果의 발생 또는 초래를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이 죄를 單純傷害의 진정 및 부진정結果 ... 정범의 형태는 물론 작위범·부작위범의 형태로도 傷害는 가능하다. 마약주입처럼 일시 신체적인 만족감을 주어도 통상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면 傷害에 해당한다. 폭력行爲 등 처벌 ... 를 가한 경우에 누구의 行爲에 의해 傷害의 結果가 발생했는지를 가려내어 입증하기가 어려운 반면, 과실범의 경우 미수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제 19조의 원칙만으로는 처벌의 흠결을 메울 수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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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시험대비

의 성질을 가지며 소송요건의 부존재에 기판력이 생긴다. 단, 관할위반시에는 이송하여야 하며, 병합요건·소송 중의 소의 요건 흠결시에는 독립된 소로 다루게 된다.Ⅰ. 의의소의 이익 ... 하는 확정판결에는 기판력 이외의 집행력이 인정되나, 이행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은 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판력이 인정될 뿐이다.2. 확인의 소(1 ... ) 의의확인의 소란 권리·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이다.(2) 요건원칙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만이 대상이 되며,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소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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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에는 연대채무나 보증채무 관계는 없다. 이들 사이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존재한다.발기인이 이 보충적 납입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래의 납입의무자인 주주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마 ... 이 있는 회사도 그 성립을 인정하면서 그 결함을 발기인으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고 있다.이리하여 발기인의 책임은 1 주식의 인수흠결에 대한 책임과 2 납입이 없는 주식에 대한 납입담보 ... 책임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할 수 없고, 인수 또는 납입의 흠결이 비교적 경미하여 회사의 기초와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발기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회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0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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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하므로써 입법행위의 흠결 이 있는 경우이다.(2) 부진정입법부작위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 ... 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규칙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4)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1) 진정입법부작위입법자가 헌법상 입법 ... ·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하므로써 입법행위의 결함이 있는 경우 이다.(3)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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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권원보험(부동산권리보험) 부동산권리보호

손해*저당채권의 양도: 저당권담보부 채권의 유동화 및 양도과정 보장*임대차: 관련 조사 및 보장◆권원보험의 보상범위◆소유권용 권원보험저당권용 권원보험임차권용 권원보험소유권하자진정 ... 화인천에 사는 박 모씨(39)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의 꼬임에 빠져 전 재산인 꽃 가게를 날려버렸다. 동네 정보지에 가게를 내놓는다는 광고를 게재한 박씨는 인근 모 부동산의 김 부 ... defects), 담보권의 실효 및 부정확한 권원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loss or damage)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보증하고, 보전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권원보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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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북한이탈주민의 이혼

다. 특히 가족법에 있어서 법조문 간의 충돌과 흠결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통일 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크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점점 북한 ... 있다. 즉, 남과 북에 각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무엇을 진정한 혼인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든지,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한 경우 남과 북의 가족 모두에게 유산상속권이 존재하게 되어 이 ... 의 법률의 적용을 적용하는 것에는 논리상 하자가 없으며, 원고가 북한에서 맺은 혼인관계 역시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동안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정한 혼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때문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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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이 직권재판소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화해 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재심사건에서 제외하여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이른바 부진정 입법부작위) 청구인의 헌법 ...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당해사건이 법원에 일단 적법하게 계속되었더라도 위헌제청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중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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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망신살이 무지갯살을 읽고

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빈익부의 차이가 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과 명예욕만 찾는 현 세대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이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 ... 이 건강한 사람. 둘째, 윤리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셋째, 주인(책임)의식이 투철한 사람. 넷째,언행이 일치되는 사람. 다섯째, 불편부당, 공평무사한 사람. 여섯째, 교양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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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발기인의 책임

인수인은 납입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발기인이 납입을 하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다른 발기인에 대하여도 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 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발기인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주식의 인수나 납입에 흠결이 생긴경우에는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의 책임을 지는 외에 손해배상책임도 연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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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핵심요약key-word서브노트(객관식완벽대비)

목적행사 불가)효과(채무자에 불귀속(통/판)◎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분할/불가분/연대/보증/부진정연대 채무★ 연대채무(각자 전부급부책임)- 부담부분 ... .정지/채무자과실/채무불이행/기판력/채권양도/제3자변제)★ 부진정연대채무/연대채무-구별★ 보증채무- 부종성(동시이행항변권, 기한유예항변권)/보충성(최고.검색항변권)★ 수탁보증인(사전 ... ★ 조건/기한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신분행위, 어음수표행위★ 기한의 이익- 귀속자(원칙-채무자이익추정, 채권자만-무상임치, 채무자만-사용대차, 무이자소비대차,쌍방-임대차, 이자부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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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신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

하고 진정하게 패자승복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텔레비전이나 각종 매체에서 행정수도이전이나 각종의 정치적인 사안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고 흑백의 논리로 대결 ... 하는 양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먼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인용해 보면서 과연 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수도 이전 내지 천도의 논리가 얼마나 ... 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또한 수도이전의 사항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국민투표로써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한 사안으로 성문헌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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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제도

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한정된 범위안 ... 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책, 1114면(김철수, 헌법학신론에서는 이것을 행정권의 공권력 행사 및 불행사로 분류한다.)3)입법부작위1진정입법부작위입법자가 헌법 ... 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2부진정입법부작위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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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 판례평석

代理權의 欠缺에 관하여 확장설을 취하여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료되는 하자의 범위에 대리권의 흠결도 포함한 판결로써 의의가 있다.Ⅱ.대상판결1.판결요지가. 어음의 선의취득 ... 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나. 어음 문면상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 ... 의 총무부장 K가 그런 권한을 수여받은 바 없이 평소 그가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의 도장을 임의로 어음상에 찍어 이를 丙에게 이를 背書讓渡 하였다. 丙은 乙회사의 경리부에 전화로 배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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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하고 실체관계와 다른 부진정한 무효의 등기를 배제하여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는데 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제하에서는 등기와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에 맞지 않는 등기를 배제하여 현재의 권리상태를 정당한 것으로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한편 현재의 부진정한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의 공시 ... 하는 대신에 乙이 막바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판력의 제한 때문에 부진정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진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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