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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과 관련문제" 검색결과 161-180 / 6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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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자료

의 부작위범은 명령규범이 작위를 요구할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성요건적 상황이라고 한다.(2)부작위: 명령규범 ... 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때에만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3)행위의가능성: 일반적인 행위능력은 부작위에 있어서 행위의 개념에 해당한다.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사회 ... 적으로 중요한 인간의행태라는 의미에서 부작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위자가 명령된 행위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개별적 행위능력은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에 속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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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판례평석(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해당될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2) 부작위범으로서의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그러나 반대의견이 단순파업을 부작위로 판단한다고 해서 단순파업이 업무 ... 을 거부하는 부작위를 넘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라고 본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 ... 단순파업이라도 해도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즉 단순파업의 경우는 근로자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단지 근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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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는 것이 아니라 변칙적, 무작위적인 발견이나 검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혁명적 과학 vs. 정상적 과학)2) Paradigm: 이론, 원리, 원형, 범례, 모범이라는 의미를 함축 ... 에서 ‘패러다임’을 ‘과학자 공동체’라는 말과 물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시키며 도입하고 있다(Kuhn 1970, 10-11). 패러다임이란 어떤 과학자 공동체의 구성원 ... 들이 그리고 그들만이 공유하는 것이다. 쿤의 주장에 따르면, 패러다임은 어느 시기의 어떤 성숙한 과학자 공동체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방법, 문제영역, 그리고 표준적인 해답의 원천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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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개념에 관한 문제는 오히려 현행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침해범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이 문제는 협박죄의 미수범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 ... 은 조 ②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 적용을 받는다.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행위객체와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히 행위에서는 이 죄의 성격(위험범?침해범)과 관련한 협박개념 ... ?고지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해악고지의 결과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가졌는가 하는 결과도 문제삼지 않는다. 해악고지의 결과발생을 묻지 않기 때문에 위험범으로 파악된 협박개념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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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정책론 레포트 [존엄사]

의 치료의무가 소멸되어 부작위범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차이안락사의 목적이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점에 있는데 반해서, 병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 ... 는 의미에서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라고 부른다. 의사의 치료중단의 의하여 환자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거부권을 존중, 존엄사 ... 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행위로,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와 유사한 개념이다.그러나 존엄사는 인공호흡기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11 | 수정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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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공범의 종류 및 유형

하였을 때에는 정범에 저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1/2까지 가중한다.5. 관련문제(1) 부작위에 대한 교사 : 작위의무 있는 자로 하여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작위로 나아가 ... 한다. 이는 간접정범에 대한 특별규정이면서 공범에 대한 특별규정이기도 하다(통설).5. 관련문제(1)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 : 우월적 의사지배에 기초한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간접정범 불인정 ... 는 것이면 가능하다.③ 부작위에 의한 교사 : 부정(통설)④ 과실에 의한 교사 : 긍정설과 부정설(다수설)이 있다.2) 교사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① 2중의 고의 : 타인에게 범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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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사건(해상사고)과 연계할 수 있는 행정법과 각종 법들(해운법,해상법,헌법 등)

하는 ‘구난’명령만 세 차례 내렸다. 구난명령조차 유착 의혹이 짙은 언딘과 유일하게 계약을 맺었다. 더 큰 문제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와 해경 수뇌부들도 이 같은 명령 발동 여부를 전혀 ... 세월호 사건과 행정법< 차 례 >Ⅰ. 서론1Ⅱ. 본론11.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관련되는 법12.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의 문제와 관련되는 법43. 현재상황과 향후대책 및 관련 ... 다. 마지막으로 각종 유언비어 유포 문제이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 관련 루머를 SNS 등에 유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로 인해 실종자 가족들은 더 큰 상처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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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직무상비밀누설과 국가의 일반권력 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하여 처벌받지 않으므로 별 의미가 없다. 누설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작위는 물론 서류열람을 묵인하는 등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어느 관청에 속한 비밀인지가 알려질 수 있을 정도로 구체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직무상비밀누설과 국가의 일반권력 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Ⅰ.문제사항감사원은 1989년 4월 말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기업의 비업무 ... 게 된 비밀을 말한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인 한, 누구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건 묻지 않는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즉 직무상의 비밀은 법령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법령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11.08 | 수정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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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고찰, 물수급대책, 구조거부행위의 법적 고찰, 국가보조금사취행위의 법적 고찰, 시민단체의 법적 고찰, 선거비용의 법적 고찰,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에 작위범이냐 부작위범이냐에 대해 지극히 부당한 경우는 제289조를 가지고서도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러한 제293조 이것을 두어둘 것 같으면 대단히 막연하니까 이 ... 수급대책의 법적 고찰1. 물관리 행정체계현황2. 물관리 관련 법령현황1) 먹는물 관리상의 문제2) 하천관리상의 문제3) 수계별관리상의 문제4) 지하수관리상의 문제5) 농어촌생활용수 ... 으며, 그 아래에 각 부처가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중앙정부차원의 물관리 행정을 크게 나누면 수량관리는 주 로 건설교통부,수질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이원화체제로 되어 있다.2. 물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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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요점정리[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약취와 유인의 죄)

가 인정. 기타 사정에는 명정상태에 빠진 경우3) 행위 - 유기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 ?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추상적 위험범), 작위 ? 부작위나 협의 ... 거나(장소적 격리),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통설)(소극적 유기) ≒ 치거※ 유기행위는 장소적 이전은 요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유기치사죄의 여호와의 증인 ... 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의 문제⇒ 판례는 긍정, 다수설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설의 관점에서 부정한다. 상해죄

시험자료 | 6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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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5년 이하의 징역(4) 우리나라의 유사 법조문1)형법 제 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 ... 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부작위범 성립을 위한 엄격한 요건①실행행위로서의 부작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②부작위자에게 기대 ... 적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부작위가 작위와 동시할 수 있는 경우(동가치성)에만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된다.(예 -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이나 우유를 주지 않거나 아버지가 물에 빠진 자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4 | 수정일 20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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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풀이(인과관계,부작위,형법상신뢰원칙)

였다. 乙이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자 甲은 이를 방치하여 乙은 익사하고 말았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Ⅰ. 문제의 제기1. 부진정부작위범의 개념과 판례의 사실관계의 대입2. 부진정부 ... 라 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다. 여기에서 그 행위가 행해지지 않음으로 해서(즉 부작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작위범의 성립을 인정하여 처벌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3. 부작위 ... 와 같이 형법(각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의 성립여부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여기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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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고전의 역사적이해

.『후한서』범엽은 동진 안제 융안 2년 398년에 산음지방에서 태어났다. 그는 서자출신으로써 여러관직을 거쳐 상서 이부랑까지 이르러지만 송문제 원가 원년424년에 유의강의 노여움 ... 경제 중원 5년(BC 145년)에 출생하였다. 이 후 문제시기에 부친 사마담(司馬談)을 이어서 태사령이 되었고 이시기부터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를 시작하여 저술을 준비하였고 (많 ... 의 대표적인 인물의 전기로서 역사적 사실을 인물과 관련시켜 기록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역사서와는 독창적인 특징인 소수민족과 외국의 정황도 기록하였다. 사마천은 앞서도 언급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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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비교와 형사법적 고찰

사건으로 의사의 부작위 책임이 조각된 사건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바 반면 ‘보라매 사건’은 의료진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하여 작위로 평가하여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판단하였다. 이러 ... 상 살인죄의 죄책을 물었고 연명치료를 중단한 의료진의 행위를 부작위가 아닌 작위로 평가하여 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죄책을 물었다.Ⅳ. 연명치료 중단과 의사의 형사책임1. 의사의 보증인 ... 의 보증인지위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문제는 치료개시 후 언제까지 의무가 계속되는지가 문제점이다.2. 연명치료중단의 법적 성질(1) 부작위설우리나라와 독일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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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의미,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원칙,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대비,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제조업자책임,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 결함

.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침해범으로서 형법상의 제조물책임을 작위범의 검토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 작위범의 영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인과성과 객관적 귀속의 척도문제이다. 이것은 고의범 ... 뿐만 아니라 과실범에 대하여 마찬가지이다. 객관적 귀속의 척도문제는 그 범위가 방대하므로 관련되는 부분에서만 언급하고 인과성의 문제를 주로 고찰하기로 한다.형법적 인과성판단 ... 의 사실(추측)에서 가벌성의 전제인 인과성의 존재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이에 대해 판례에 대해 긍정적 입장중에서 Kuhlen은 규범적 문제가 초점이 되는 법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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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써머리

(擧動犯)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함으로써 구성요건이 충 족되며 외부적인 결과의 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 형식범이라고도 한다. 주거침입죄(형법319)?무고죄(형법 ... 적범죄단체조직죄, 강제집행면탈죄, 범인은낵죄, 증거인멸죄? 진정 부작위범 : 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But 퇴거불응죄와 집합명령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임 ... 되었다.◎ Beccaria, Feurbach, Kant, Hegel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과학시대(형벌의 개별화)-주관주의◎ 범죄의 격증, 상습범. 누범. 소년범의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범죄인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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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정리

조각사유의 인정여부1. 문제점과실범이나 부작위범의 경우는 기대가능성이 주의의무와 작위의무의 범위를 한계 짓는 제한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통설이나, 고의적 작위범의 경우에도 기대불가능 ... 해야 한다고 본다.4) 부진정부작위범작위의무이행의 지연으로 인하여 보호법익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발생을 증대시키는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3. 범죄의 미완성장애 ... 의 처벌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단, 주형에 대해서만 감경이 가능하고, 부가형?보안처분은 감경할 수 없다.Ⅳ. 관련문제1. 거동범의 미수거동범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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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조사 실태연구

. 사례조사사례조사는 특정 조사대상을 조사목적과 관련된 가능한 한 모든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전체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려는 조사를 의미한다. 본래 전기 ... 다. 더 나아가 오늘날 행정문제의 정책 결정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조사는 주관적?질적 연구에 치중된 것으로 평가하여 그 방법에 객관성?엄밀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 에는 양적 연구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 종합적 조사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일반적으로 사례연구는 How나 Why에 대한 답을 목적으로, 연구문제의 규정을 통해 연구의 목적, 범위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28 | 수정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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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미수론

과 미수구성요건상 일정한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거동범은 미수문제 여지없음.2.부작위범과 미수①진정부작위범의 미수㈀불능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수를 생각할 수 없음.㈁퇴거불응 ... 느냐만 고려 결정.4.미수범의 형의 감경주형에 한하며 부가형, 보안처분은 감경 안 됨.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면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감경될 수 있음.IV. 관련문제1.거동범 ... 가 됨.3.결과적 가중범과 미수①기본범죄의 미수결과적 가중범은 성질상 기수에 이른 것으로 미수라고 할 수 없음.②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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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든, 폭력적으로 행해졌든 침입의 방법은 묻지 않는다. 따라서 작위는 물론 부작위에 의한 침입도 가능하다. 침입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주거 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입 ... 는 계속 거주, 점유할 권리가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고 적법한 점유개시로 족하므로, 위법하게 주거를 점거한 자는 동의권자가 될 수 없다. 동의권자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경우 ... 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Ⅰ. 본조의 취지1. 의의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점죄이다. 주거침입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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