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요약정리)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장 권리의 주체(法人)
제4장 권리의 객체(物件)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과 소멸시효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 법원의 순위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민법 제1조)

▶ 관습법
-학설 : 관행설, 국가승인설, 의사설, 법적 확신설(우리나라·일본·독일의 다수설)
-성립요건
①법적 내용에 관한 민사관행이 있어야 한다.
②관행이 법적 가치를 가진다는 법적 확신(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지를 받아야 한다.
③관행이 공서양속(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성립시기 :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그 존재가 인정되지만, 그 성립시기는 소급하여 그 관습이 사회에서 행하여지던 때에 성립한다.
-효력 ┌보충적 효력설(다수설·판례)
└변경적 효력설 :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에 의하고, 상관습법에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를 하나의 근거로 들고 있다.
*현재로서는 변경적 효력설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