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ial Code"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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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Code" 검색결과 141-160 / 372건

소수주주 다수결에 대한 小考 - 특히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A Study on Majority-of-the-minority Voting - regarding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368(3))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장호준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7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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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운송물 연착으로 인한 책임 - 로테르담 규칙과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Ocean Carrier's Liability of Delay in Deliver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 Focused on Comparison with the Rotterdam Rules -)

한국사법학회 양석완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2.12 | 수정일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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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소고 - 상법상의 회사와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Legal Structure of Cooperative i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 Focused on the matter relevant to the Company in Commercial Code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유시창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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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관련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 및 대안의 제시 (A Review of Bills of Commercial Code and Capital Market Act in the National Assemble regarding the issue of Duty of Loyalty of Corporate Director)

한국경제법학회 최승재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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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간의 이해조정 -상법 보험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A Study on the Adjustment of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Creditor of Policyowner and the Beneficiary -relating to the Draft of Commercial Code-)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진옥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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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미국통일상법전(UCC) 제2편(물품매매)의 비교법적 고찰 - 서식전쟁(Battle of Forms) 부분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Revised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2 (Sale of Goods) - Focusing on the Battle of Forms in Contract Formation -)

한국사법학회 정홍식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7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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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가능성 검토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에 대한 평석-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14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한국상사판례학회 권재열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7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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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자의 상법상 특별배임행위에 대한 현행법 적용의 문제점과 처벌정책을 둘러싼 입법논쟁 (The problems of application of current acts and legislative dispute about the punishment for special breach trust against managers of corpora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한국형사정책학회 손동권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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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의 법적 성질과 운송물의 인도시점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The Legal Nature of Article 814 of Commercial Code and the Time of Delivery of Goods - Supreme Court Decision 2019 Da205947 Decided June 13, 2019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정원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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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육상운송인의 책임제도와 그 개선방안 - 해상운송인의 책임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nd Carrier’s Liability Regime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Proposal for the Improvements - focusing on a comparison to the Ocean Carrier’s Liability Regime)

한국해법학회 최세련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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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41조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Problems with Article 41 of the Commercial Code on the Non-Compete Obligation of Business Transferors and the Need for Revision)

한국재산법학회 김은아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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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과 상법 제726조의 2의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Operation' in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Owns, Uses or Manages an Automobile in the Article 726-2 of Commercial Code)

한국법학회 하헌주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5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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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자기자본질서의 변화와 법적 과제 - 개정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상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 (Changes in the Listed Company’s Own Equity Capital Environment and Legal Problems - Focusing on Some Issues under the Amended Commercial Code and Revising Draft of the Capital Market Act -)

한국상사법학회 송종준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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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상법 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 (Comment on a Lower Court Judgment Dealing with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Acquisition Agreement - Are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ing Resolution of Special Shareholders' Me)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석광현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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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상법 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선임방법과 소수주주권 보호는 개선되었는가?－KT&G 사건을 계기로－ (Has the January 2009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improved election procedures of an outside director to be a member ofan audit committee and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 )

한국증권법학회 김태진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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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질계약을 허용하는 상법 제59조의 해석방법론-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평석 및 관련 쟁점사항 - (Analysis Methodology of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Allowing Foreclosure Agreement - Comments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07499 Decided July 18, 2017, and Related Issues -)

법무부 김성탁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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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에 대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4(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on container demurrage and terminal storage and its extent)

한국해법학회 방지영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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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회사편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합리적 재조정을 위한 제언 - 2012년 개정 상법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를 중심으로- (Some Proposals to Readjust the Regulatory Scope of Specially Related Person under Korean Commercial Code - Focusing on §34 & §35 of 2012’ Revised Enforcement Ordinance of KCC -)

한국상사법학회 문상일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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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사업의 허용 기준에 관한 연구－ 2007년 법무부의 상법 보험편 개정과 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개정을 둘러 싼 극단적 갈등과 입법적 해결방안 － (A Study on the Allocation Standards of the Concurrent Annuity Insurance Business - An excessive conflicts and sensible legislation on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Code(Insurance) by MOJ and Insuran)

한국경영법률학회 김선정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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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에서 규정한 기간의 법적 성질과 기간도과 이익의 포기 가능 여부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A Review of the Legal Nature of the Time Limit Stipulated in Article 814 of the Commercial Code and Waiver-ability of the Legal Benefit Acquired by the Lapse of Tim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478)

법무부 이정원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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