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금혼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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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규정" 검색결과 141-160 / 267건

사실혼에 관한 법률문제

자?금치산자의 사실혼의 경우에는 그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며, 민법 제809조 1항에 의한 동성동본금혼원칙을 위반한 사실혼의 경우에도 그 조항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사실혼 ... 적인 경우에 판단이 쉽지는 않다.(2) 社會正當性要件당사자 쌍방간의 사실상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 이외에 사실혼의 성립을 조각시킬 수 있는 특별한 요건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 ... 하여 문제로 되는 것이 민법상 규정된 혼인성립요건과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807조에 의한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사실혼, 민법 제 808조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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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호주제존폐에 대한

인지가 문제일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금혼규정위헌결정 다수의견에서는,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경제 ... 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위 동성동본불혼위헌결정사건에 제출된 유림의견서에는 동성동본불혼은 기본권제한 ... 에 너 거론한다. 이 주장의 기저에 깔린 법리적 견해는,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합리성보다 전통과 풍속에 강하게 지배될 수 밖에 없고, 전통문화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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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호주제에 관한 논쟁

한 여성과 자녀의 관계 양자도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됨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사라짐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이 없어짐 cf. 변경사항2.1 호주제 폐지론자의 견해역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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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동성동본

Ⅰ. 憲法裁判所의 民法 제809조제1항에 대한 憲法不合致決定1. 序論지금까지 대체로 동성동본금혼의 불합리성을 우생학적으로 별다른 연관이 없다거나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 ... 같으면 혼인할 수 없는 것이 동성동본 금혼제도이다.우선 가장 대표적인 경주김씨를 예로 들어보자. 경순왕 셋째 아들 영분공과 넷째 아들 대안군의 후손이 경주김씨인데, 이 후손 ... 한다면, 이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얼마나 모순된 법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촌수로는 그보다 훨씬 멀고 심지어 60촌이나 70촌이 될 수 있어도, 아니 촌수를 전혀 알 수 없을 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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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졸업시험 족보

하는 것,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 동성동본금혼규정 등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본다.Ⅳ. 효력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의 침해가 경합하는 경우 이들의 적용관계에 대해 ...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가 문제된다.독일기본법 제19조 2항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 ... 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개별적 평등권헌법 제 31조 교육의 기회균등, 제 32조 근로관계에 있어 여성의 차별금지, 제 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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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가족법개정법률안의 개관

가능입적, 복적, 일 가창립, 분가 등(제780,782~796조)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 립, 분가에 관한 규정삭제동성동본 금혼(제809조)동성동본 금혼8촌 이내 ... 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7. 제809조동성동본금혼 규정이 부계 ... 와 모계의 8촌 이내 등 일정범위 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로 전환된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미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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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행태]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성가족부와 NGO의 행태 비교

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809조 1항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자 이를 민족고유의 미풍양속과 가족윤리를 파괴하려는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규탄 ... 하였다. 그러나 정부(법무부)가 대다수 국민이 거의 모르는 사이에 입법예고와 공청회 형식을 거치고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기하는 민법 중 개정안을 만들어 1998년 11월 18일 국회에 제출 ... . 11~12 법사위원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소위원회의 계속 심의를 거처 민법 제809조1항의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혈족관념이나 가족 윤리 상 존치하여야 된다는 수정안이 작련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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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법률안의 개관

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81조제6항).4.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8촌 이내의 부(父)계혈족 또는 모(母)계혈족 사이 ...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4). 동성동본금혼제도의 폐지개 정 전개 정 후第809條(同姓婚等의 禁止)① 同姓同本인 血族사이에서는 婚姻하지못한다.② 男系血族의 配偶者, 夫 ... 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는 폐지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8촌 이내의 부(父)계혈족 또는 모(母)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제한의 범위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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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사회]여성과 법에 관한 고찰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삭제동성동본 금혼(제809조)동성동본 금혼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제한범위 조정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제811조)6개월 ... 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호적 ... 보다한다는 취지이지 모든 법규정상 남녀를 달리 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호주제는 남녀평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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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호주제 폐지

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삭제동성동본 금혼(제809조)동성동본 금혼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제한 범위 조정여성의 재혼금지기간(제811조)6개월삭제아내의 입적(제826조 제3항, 제4 ... ① 구시대적.비민주적 가족상의 고착화우선 법제상 가족은 호주를 기준으로 한 종적인 관계로 정의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된 호주제도를 통해 국가는 일정한 가족생활의 모양새를 정상적인 ... 는 이혼과 재혼의 증가, 낮아진 결혼율과 평균혼인연령대의 상승 등으로 가족형태 자체가 재혼 가족, 한부모 가족, 미혼부모 가족, 동성애 가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과 조응되지 않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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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신호주제와 친양자제도

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하더라도 호적상으로는 이혼한 어머니와 자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동성동본 금혼규정동성동본금혼 규정이 부계와 모계의 8촌 이내 등 ... 습니다.일본- 부부는 혼인시 부부일방의 성을 선택하여 부부동성을 사용합니다. 혼인중의 자는 협의에 의해 선택된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릅니다.2.민법중 개정 법률안사안의원입법안(여성 ... 계안)-2003.5. 발의-법무부안-2003.9. 입법예고-호주제 폐지여부?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호주와 가족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6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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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2005년 개정된 가족법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에 관하여 종래의 부자동성의 원칙을 수정한다. 부자동성의 원칙은 호주제나 동성동본금혼규정과 달리 종래 크게 문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781조가 수정되게 된 것은 우리나라도 가입 ... . 근친혼금지 등 혼인법의 개선 3(1) 동성동본불혼에서 근친혼금지로 개선 3(2) 여자의 재혼금지기간 폐지 31) 입법의 배경 32) 주요 내용 4(3) 혼인취소시 자의 양육 ... 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동성동본 불혼제가 근친혼 금지제로 개선되었고, 양자와 친생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친양자제도의 도입 등을 거론할 수 있다.그 밖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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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동성동본금혼제도의 소고

통계자료를 보면 이미 동성동본 금혼제가 금혼규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금혼규정의 주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 신세대 미혼 남녀 ... 1.序論현행 민법 제809조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1999년 1월 1일부터 무효가 되었으며 이 ... 의 내력이다. 그런데 본 마저도 틀린 경우가 많고, 대개의 경우 촌수도 모르고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추정해서 만든 것이 대부분의 족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동성동본 금혼조항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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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속에 나타난 가족관계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同姓同本이라 함은 本과 姓宗을 같이하는 부계혈족을 말한다. 그런데 동성동본금혼규정인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하여는 최근 헌법재판소 ... 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憲法 제36조 1항)에 정면으로 반하며, 나아가 그 금혼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는데, 이 ... 의 아내이던 여자와는 혼인할 수 없고, 또 여자는 촌수에 관계없이 자기와 동성동본인 혈족관계에 있던 자의 남편이었던 남자와 혼인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금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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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시사상식] 2008년 8월 1주 상식 문제

적으로 해당 법률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밖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입법촉구 등이 있다. 공무원에 대한 단체행동권 금지 조항, 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동성동본금혼법 ... 다.※ 객관식(17~22)17. 대통령 친인척은 청와대 규정상, 직계와 외가를 포함 대통령은 ( )촌, 대통령 부인은 ( )촌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 ) 안에 들어 갈 숫자 ... , 5급 공무원시험 연령 제한규정 등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12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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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와 그 이후

,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제780, 782~796조)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삭제동성동본 금혼(제809조)동성동본 금혼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 ... 적인 의식개선을 위해서이다.현행 호주제는 가족을 호주에,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킴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개인의 존엄과 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 ... 적으로수 밖에 없어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상 가족의 이념에 부합할 수 없다. 따라서 호주승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각 가족이 모두 독립한 완결적 공동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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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 동성동본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동성동본금혼 제도는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것이다. 동성동본금혼 제도는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 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 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만을 금지하는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되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하 ... 여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며, 현재 호적실무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8촌 이내가 아닌 동성동본간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주고 있다.동성동본금혼을 찬성하는 사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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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가족법과 개선방향

는사항 중 (1) 동성동본금혼규정을 삭제하고 근친혼금지규정으로 전환하는 규정 (2) 이혼여성에 대한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규정의 삭제는 공포 즉시 시행하였지만, (1)호주에 관한 ... 5월 17일 제정? 공포되었다.Ⅱ. 개정된 가족법과 시행시기공포일(2005. 3. 31.)로부터 시행2008. 1. 1.부터 시행①동성동본 금혼 규정 삭제[제809조,제815조,제 ...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가족법은 1958년 2월에 제정될 때, 다른 법과는 달리 호주제 등 유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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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호주제 꼬집기

하여 가정법 개정에 대한 가장 주요한 반대세력으로 떠올랐다. 1997년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위헌규정 사건(1997년 7월 16일 선고 95헌가6가부터 13결정)에서 유림은 성균관가족법 ... 개정대책위원회 명의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동성동본금혼법에 관한 가족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성균관은 1998년 11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공사 ... (KBS) 앞에서 전국 유림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성동본금혼법 폐지 반대결의를 개최하였다. 성균관은 이 날 성명을 내고 5천년 유구한 민족사적 전통으로 형성된 가치규범을 개악

리포트 | 2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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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동성동본 혼인금지에서 근친혼으로의 전환

상의 동성동본혈족금혼규정(민법 제809조 제1항)은 입법형성권의 소극적 과제의 한계를 벗어난 즉,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한 위헌이란 비판이 가해져 왔다.{) 金疇洙, 親族相續法(1972 ... 으로 조선시대부터 명나라가 법인 대명율을 적용하게 되어 동성혼을 철저히 금지하여 왔다. 이러한 관습에 기초하여 현행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동본등 혼인금지의 규정을 두고있 ... ~195, 201~202.다만 동성혼 등 금지규정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이 상상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1977년과 1987년 두 차례에 걸쳐 동성동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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