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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 검색결과 1,521-1,540 / 7,275건

  • 한미 FTA
    , 주택금융공사 , 농협 등 FTA 협정 예외한 · 미 FTA 최초 협상 타결 내용 서비스 및 투자분야 투자자 - 국가간소송 대상 간접수용범위에서 조세정책 제외 부동산 안정화 정책 ... 도 필요한 · 미 FTA 再재협상 요청안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중소기업 적합 업종 · 품목 지정은 한 · 미 FTA 의 투자자 보호 조항과 충돌하여 무력화될 가능성 존재 유통법 ... 음 협정문 제 11 장 2 절 (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 은 모두 삭제하고 , 제 11 장의 의무를 어느 한 당사국이 위반한 경우에는 제 22 장 2 절의 분쟁해결절차
    리포트 | 4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1.22
  • 한미 FTA에 관한 견해와 대처방안
    *한미 FTA에 관하여* / 16발표순서FTA (Free Trade Agreement)란?1FTA 의 충족 요건과 관련 협정2지역 무역협정의 확산이유3대한민국의 FTA 추진 현황 ... 11예) 미-멕시코 FTA의 得과 失12이슈와 대안들13* / 16FTA (Free Trade Agreement)란?FTA의 정의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 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16지역 무역협정의 확산이유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1.19 | 수정일 2013.11.27
  • 한미FTA
    ▶한·미 FTA가 국민경제의 미치는 영향목차1.FTA 개요 및 설명2. FTA 계기3.FTA 체결 사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4.한미 FTA의 개선점과 앞으로의 방향1.FTA ... 에 나서고 있다.3.FTA 체결 사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한·미FTA체결 사례2010년 기준으로 미국의 GDP규모가 우리나라의 14배, 우리의 2대 수출상대국이며 우리 총수출 ... 의 10.7%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무역의존도가 87.9%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통하여, 교역증대, 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규모 확대, 재정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6
  • 한미FTA 필요성과 경제적이득및 각조항분석(ISD조항,래칫,공기업민영화,최혜국대우,지적재산권,서비스시장,금융시장개방,자본시장개방)
    별 효과 - 제조업1.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이득한.미 FTA 산업별 효과 - 농업2. ISD 조항2. ISD 조항1) ISD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 는 한미FTA에 있는 것과 이름은 같지만 내용이 다르다? 호주-미국 FTA는 ISD를 제외 한미FTA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에서 패소하면 무역보복을 당할 수 있다?3. 래칫 조항3 ... 이 대폭 인상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이윤만 가져간 후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기간산업이 황폐화 될 것이다?4. 공기업 민영화 조항2) 오해에 대한 진실 한미FTA
    리포트 | 50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2.02.23
  • 의료민영화에 대한 한미FTA의 영향력에 관하여
    의 영향력1. 한국과 의료시장 개방현황2. 의료민영화에 관한 한미FTA의 주요쟁점3. 영리병원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Ⅲ. 결론Ⅰ. 서론약 1년 전 대한민국의 중심화제는 한미FTA 였 ... 다. 한국과 미국이 2006년 2월 3일 FTA 협상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후, 최종타결과 협정문 공개를 거쳐 2011년 11월 22일 한미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 ... 이라는 거대한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만큼 상대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미FTA의 주된 반대주장 중 한 가지는 한미FTA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31
  • 한미FTA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한ㆍ미 FTA (Free Trade Agreement)한ㆍ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 ... 률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해외 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 활성화, 그로 인한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때 이번 FTA 체결은 한미동맹관계 ... 에 어려운 요소들을 최소화하게 되므로써 무역활동을 자유롭게 하자는 협정인데 문제는 이를 통해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1
  • FTA의 문제점과 느낀점
    자본의에 속해진 산물이 될수도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단계부터 도입 여부를 두고 가장 큰 논란을 빚 ... 었다. 이렇게 한바탕 홍역을 치른 후 정부는 2011년 6월3일 새로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기존 협정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오표 ... 던 분야가능한 법이다. 하지만 한-미 협정에서는 당사국이 투자자의 중재 청구에 동의하지 않을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투자자가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우리 정부를 중재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1
  • 한-칠레 FTA <PPT>
    - 칠레 FTA( 자유무역협정 ) 의 배경과 경과 한 - 칠레 FTA 협상경과 한 - 칠레 FTA 타결의 일반적 의미 한 - 칠레 FTA 추진배경 한 - 칠레의 FTA 의 경제적 기대 ... 의의 2. 한 - 칠레 FTA( 자유무역협정 ) 의 배경과 경과 한 - 칠레 FTA 협상경과 한 - 칠레 FTA 추진배경 한 - 칠레 FTA 타결의 일반적 의미 3. 한 - 칠레 ... FTA 의 당위성 4. 한 - 칠레 FTA 성과 5. 한 – 칠레 FTA : 농업부문정의 목적 -2004 년 4 월 1 일 칠레와 체결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FTA)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4
  • 한 미FTA 분석
    , 농업분과에서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키로 하고,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였다.이번 한미 FTA의 협상 결과,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 ... 하는데 널리 활용된다.한미 FTA는 관세인하 범위가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뉴질랜드 협정(CER), 미-칠레 FTA에서와 같이 100% 전면적인 관세철폐를 규정한 협정 ... 도 있으나, 이를 제외하면 100% 관세를 철폐하는 협정은 드문 편이다. 한미 FTA는 제조업 100%, 농업분야 99.9%의구분협정비 고발표타결칠레2004년 (양허율 99.8
    리포트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02
  • 도하개발 아젠더(DDA)에 대해 정리해 보고 향후 전망
    차원에서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와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게 되었습니다.DDA 협상에는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등 시장 전방의 추가 ... 적 개방, 반덤핑, 지역협정 등 기존의 WTO 국제규범의 개정, 지적재산권 분야, 분쟁해결절차, 전자상거래 등 광범위한 의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종전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 ... 았던 새로운 이슈들(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 원활화 등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규범 재정이 포함되었습니다. DDA 혐상에는 어느 협상 때보다도 많은 148개 회원국이 참여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7.02
  • 동북아역사와문화 강의자료 시험 중간고사 대비 직접 자료수집
    이 느끼는 압박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최근일련의 한미중 대북 메시지에 대해 김정은이 고립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한중 간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대해 북한 ... 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중의 대북 압박에북한이 다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수 있지만 중국 ... 의 강한 압박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강수'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한미중의 '틈'을 노린 전술을 구사하며시간벌기에 나설 수 있다.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다시
    시험자료 | 9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4.1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롯데마트 해외진출전략] 진출배경, M&A전략, 합작투자, 현지화전략, 차별화전략, 성공요인, 시사점
    투자 2005 년 롯데마트 민반사가 8 대 2 의 비율로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 설립 첫 베트남진출 2008 년 호치민시 7 군 푸미흥 롯데마트 남사이공점 오픈 1 호점 오픈 ... 도 선보여 국내 농가에 해외 판로를 제공할 계획 2014 년 베트남 [ 주택법 ] 개정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 보유 지분 상한선을 종전 49 ... 정부 규제 영업시간 제한 급격한 유통업체 증가국제경영 해외 진출 방법 성공요인롯데마트 해외 진출 방법 M A 전략 합작투자 롯데마트 해외진출 방법은 크게 M A 전략과 합작투자
    리포트 | 3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5.22
  • [이슈] 한중FTA 실질적 타결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함3] 일부 협상 남아ㄱ. 실질적 타결 ... 화학제품과 굴삭기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을 양허(Concession) 대상에서 제외시킴3] 관세인하 효과ㄱ. 한미 FTA에서 10년 내 관세철폐를 뜻하는 조기 관세철폐 품목 비율 ... ] 정부, 구체적 결과 비공개ㄱ.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우리 측 공산품 9674개 가운데 30개, 중국 측 공산품 6542개 중 50개의 협상 내용만 공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4
  • 이란 핵협상 타결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란 핵협상,핵협상 타결,핵협상,이란,이란 제제)
    - 2014.11.9∼10 = 이란·미·EU 외교대표 3자 협상(오만 무스카트)- 2014.11.11 = 이란·러시아 원자로 8기 건설 협정 서명- 2014.11.18∼24 = 이란 ... 희석 이행 확인- 2014.8.27 = 이란 중수로 설계변경 착수, 연 플루토늄 생산량 8㎏→1㎏- 2014.10.15 = 이란·미·EU 외교대표 3자 협상(오스트리아 빈) ... ·주요6개국·EU 장관급 회담- 2014.11.24 = 협상 타결시한 2015년 7월1일로 연기·정치적 타결시한은 2015년 3월31일로 합의- 2014.12.17 = 미-이란 핵협상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4.04
  • 한중 FTA의 의의와 현황 및 실태, 기대와 우려 및 그에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쓴 레포트 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은 2005년 대비 약 2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한 미 FTA시 예상되는 충격규모의 2배(5~0%) 이상으로 농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둘째는 투자 ... 적극적이다. 2009년 8월말 현재 중국은 40개가 넘는국가(지역)와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홍콩과 마카오와는 ‘경제협력강화협정’을 체결하여 완전한 시 장개방 ... 증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한 중 FTA가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체결될지 모르지만, 상호간 직접투자를 큰 폭으로 증대시키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이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06
  • 유로화 출범의 의의와 파급효과
    이었음을 감안할때, 통화통합을 통한 자본이동 증대효과도 EU 산업의 활성화에 중대한영향을 미 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유로화의 도입은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역내 기업들의 ...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EMU의 출범은 대외적으로도 EU의 국제경제적인 위상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외환, 환율, 국제통화질서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로 ... 화는 특히 현재 미달러화가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상당부분 이양 받을 것이며, EMU 참여국의 초과외화보유의 발생은 참여국의 역할증대와 함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가능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8.05
  • 서브프라임사태,서브프라임 한국경제,서브프라임 글로벌경제,서브프라임 모기지
    노무라홀딩스 파산싱청 리먼브라더스의 아시아 법인 인수 10월 30일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11월 4일 미국 대통령선거, 오바마 민주당 후보 당선 12월 2일 미국 차 '빅 ... 프라임 모기지투 자 은 행세계 각국 투자기관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MBS 발행CDO 발행CDS발행2007년 4월 2일 미국 2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판매업체 'New Century ... 요청에 청산 위기 직면, 이후 펠로톤파트너스 등 헤지펀드 연쇄몰락 3월 17일 JP모건, 베어스턴스 인수 7월 11일 모기지 대출업체 인디맥 은행 파산 9월 7일 미정부, 2천억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4.19
  • FTA체결에 따른 서비스 산업의 대응전략
    다.(2) 한미 FTA약점한ㆍ미 FTA 협상에서 대표적인 위험요소로 ‘국제중재를 통한 투자자대 국가간분쟁해결절차(ISD)’가 지적되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ㆍ미 FTA를 반대 ... 다.4.한ㆍ미 FTA로개방이 확대되는 통신ㆍ방송 등 국내 주요 서비스시장은 과점형태이므로, 한ㆍ미FTA 발효 후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 개선을 통해 소비자 잉여 ... 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 부당한 처사를 통해투자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켰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국민대우 및 공정ㆍ공평 대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9.03
  • FTA 발효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와 사례
    FTA 발효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에 대한 논리적 배경과 사례1. 서 론1) 한미FTA의 의의한미자유무역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영어: U.S.-Korea Free Trade ... Agreement, KORUS FTA) 또는 약칭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임.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 ... 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되었음.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고 201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16
  • 미얀마의 정치민주화가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중국은 미얀마와 국경무역을 바탕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항만, 철도, 도로,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 미개발 자원보유국인 미얀마에 대해 한해 80억 달러 ... 미얀마의 정치민주화가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목차Ⅰ. 서론Ⅱ.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의 중요성Ⅲ. 미얀마의 정치민주화1. 미얀마 정치민주화의 배경2. 미얀마의 정치민주 ... 화 과정Ⅳ. 미얀마를 둘러싼 미·중 관계1. 중국의 對미얀마 외교2. 미국의 對미얀마 외교Ⅴ. 결론Ⅰ. 서론미얀마는 1962년 이래 지난 50여 년간 강력한 군사정부의 통치 아래 있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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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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