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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특별법" 검색결과 1,521-1,540 / 4,509건

  • 친일파란...
    할 수 없기 때문이다.1948년 정부가 수립된 후‘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국회 안에‘반민족행위처벌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를 설치 ... 하였다. 제헌국회에는 그래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민족주의자들이 다수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반민족행위처벌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모두 민족의 대의기관인 ... 국회 안에 설치되었다는 점이다.행정부와 사법부에는 일제하의 관료 법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었다.그러나‘반민족행위처벌법’은 생각만큼 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2
  • 친일인사 명단공개에 따른 긍정적 여파
    에 대해서 잘못을 묻는것이 아닌 반성적 의미로써 남은 사람과 그 후예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 의미로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친일명단 공개에 대한 원인분석(문제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 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놓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 (원 인) 친일파명단을 매번 공개하려고 하고 있으나 친일파 대부분이 정치가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 ... 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 사회의 잘못된 사회구조의 모순을 발견하여 친일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현 기득층의 다수가 친일이라는 심각성을 깨달아 친일파의 후손은 반민족행위처별법에 근거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02
  • 헌법 제정 절차
    6월 15일 찬 208, 부 3, 결석 7명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2)제4차 헌법개정4?19이후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1960년 ... 헌법 제정 절차I. 헌법제정의 의의와 개념실질적 의미의 헌법 제정이란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를 마련하는 법 창조 행위를 말하고, 형식적 의미의 헌법 제정이란 헌법 ... 제정권자가 실정법규범의 공백상태에서 새로운 법규범의 확립을 위하여 성 문헌 법전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헌법 제정은 법 규범의 공백상태에서의 법 창조 행위라고 볼 수 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6
  • 쿠바혁명 - 라틴 아메리카 해방을 꿈꾸다
    피델은 징역 15년형 라울은 1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955년 특별 사면되었다.) 이들이 사면될 수 있었던 데에는 민중들과 학생들, 그리고 해외에서 망명 중이었던 반 바티스타인사 ... 과의 갈등1.2 급격한 사회주의 이행에 나타난 문제점과 대처법2. 소련·사회주의권 국가와의 관계 강화(1959~1963)3. 소련과의 갈등, 쿠바 혁명의 한계(1964~1970)V ... 자로만 여겨졌던 피델 카스트로는 진정한 혁명 투사로써 인식되게 되었던 것이다.1.2 혁명 준비를 위해 멕시코로 떠난 카스트로, 체 게바라를 만나다.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피델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10
  • [북한 사회복지] 북한의 사회복지 전개과정과 사회복지제도
    특별행정구 기본법” (2002),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 (2003)의 조치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에 자본주의적 체제가 공존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y.i조치' 이후부터 시장 ... 개념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노동자의 임금과 생필품가격을 현실화하고 의 ? 식 ? 주 배급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법령 제38조 ... 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제도이다. 북한은 1940년대 말 '-사회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사회보험제도가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4.23
  • 북한사회/권력구조/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차이점
    ? 휴회 중 제기되는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 안 심의·승인? 국가기관들의 법 준수와 집행에 대한 감독 및 대책 마련?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방위원회 결정·명령 ... .? 지방인민회의 임무와 권한? 지방 인민경제발전계획, 지방예산과 그 실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승인? 해당지역에서 국가의 법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 ... 위원장, 사무장, 위원들,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에 대한 선거·소환?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을 지적·폐지Ⅰ-2. 사법기관북한법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8
  • 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 남?북한의 활동0) 우리정부의 활동한국정부는 1991년 7월 정신대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1993년 5월 생존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 는 국제 인권법과 인도주의적 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침해이다. 이러한 모든 침해는 특히 살해, 조직적 강간, 性노예, 강제 임신 등을 포함하여 특별히 효과적인 대응과 처벌을 요한다 ... 법은 그 해 8월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신고 및 접수담당 창구 마련, 피해자 개인에 대해 일시불 500만원과 월 15만원의 생계비 지원(현재 월 50만원 생활지원금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5.26 | 수정일 2016.08.08
  • 대한민국헌정사
    ?19를 이끌었던 시민들은 당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경미한 처벌에 대해 반감을 가졌고 학생들은 의사당을 점거하기에 이른다. 이에 국회는 반민주행위자를 처벌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서둘렀 ... 고 그 헌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1960년 11월 29일 그에 대한 헌법개정을 하였다.(2) 내용 제4차 헌법개정을 통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부정축재 ... 특별처리법을 두었다.(부칙 제16조). 또 형사상의 처리를 위하여 특별재판소및 특별검찰부조직법(부칙 제17조)을 위한 헌법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헌법개정은 일반적인 형벌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 5․18재판의 내용
    의 분노가 절정에 이르고, 진상규명 의지가 거역할 수 없는 국민의 뜻임을 보고 이에 굴복하여 95년 말에 이르러서 신군부측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5.18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검찰 ... 은 5.18특별법이 제정된 뒤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하여 12.12에 대한 "기소유예", 5.18에 대한 "공소권 없음"결정을 번복하여 피고소·고발인 83명중 핵심인사 16명을 군사 ... 아서 해방 반세기가 넘는 오늘날까지도 민족정기를 바로세우지 못하게 되었다.그런데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민족정기를 확립하고, 바른 역사를 후손에 물려주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19
  • [음식문화사] 밀가루 음식의 이해 - 밀(형태, 재배사, 한국의 밀생산 역사), 밀 음식(국수, 유밀과, 전병, 수제비), 삼백산업(밀가루,면화, 설탕), 혼분식 장려기
    고문헌1. 밀벼목 벼과의 두해살이풀. 소맥 또는 빵밀이라고도 한다. 주로 온대의 밭에서 재배되며 세계 제 1 위의 생산량을 유지하는 곡물로서 세계 인구의 반 가까이가 주식으로 삼 ... 고 있고, 쌀 등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도 대부분은 밀을 먹고 있다.1) 형태줄기는 높이 약 1m이다. 줄기가 긴 품종이 많지만, 근년에는 다소 짧은 줄기의 품종도 보급되었다. 원줄기 ... 는 오늘날과 같은 빵을 만들게 된 것은 밀이 이집트로 전해진 뒤부터일 것이다. 빵을 만드는 법은 그리스·로마에도 전해졌으나 일반적인 음식물이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지중해 주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23
  • 국제 관광론 싱가포르에 대해서
    관광과 관련 있는 11 명의 관 · 민 대표로 구성된 특별 작업반 조직 . 차이나타운 , 인디안타운 , 아랍거리 등의 사적 보존을 활용한 관광지 정비 및 관광상품 개발 1990 ... 다문화의 나라 싱가포르 호텔 관광과 201143206 ○○○차례 싱가포르 개요 싱가포르의 역사 싱가포르의 경제 싱가포르의 관광정책 싱가포르의 법 싱가포르의 문화 싱가포르의 종교 ... 성 , ⑤진보된 의료시설 , ⑥다민족 다문화의 편안함 , ⑦경제성 등을 꼽았다 .싱가포르의 법 공항에서 침뱉기 두리안 들고 대중교통 이용 무단횡단 MRT 내에서 음식물 섭취 택시에서 안전벨트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28
  • 강제징용 사례와 인터뷰
    1938년 국가총동원법 ·군수공업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총동원체제의 편성을 강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38년 조선연맹, 1940년 국민총력조선연맹을 만들어 국민정신총동원운동 ... 하였다.주로 탄광이나 군수공장에 강제 징용을 당하여 전쟁물자나 전쟁연료를 채취하여 군국주의 일본의 전쟁엔진의 역할을 하는 국가총동원 전쟁에 많은 조선민족이 투입되었다. 일본 ... 으로 끌려간 장소로는 탄광으로는 키타큐슈의 유명한 석탄탄광산업시설과 동북지역과 북해도와 특히 사할린의 탄광지역에서 우리 민족이 많은 수난을 겪었다. 특히 사할린에는 지하자원이 풍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5
  • [서해][해양환경][정밀지오이드][NLL]서해의 해양환경, 서해의 정밀지오이드, 서해와 서해북방한계선(NLL), 서해와 서해교전사태, 서해와 형제바위, 서해와 서해안지역설화 분석
    분석하였다.그는 반외세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한국민중의 염원과 민족을 양단한 외세의 갈등과 투쟁의 산물로서 한국전쟁의 배경을 규명하였다. 그의 시각에 따르면 한국전쟁 ... 의 정밀지오이드Ⅳ. 서해와 서해북방한계선(NLL)1. 서해 영해에 관한 남북한 주장 비교1) 남한2) 북한3) 국제법2. NLL 관련 주요일지(서해교전사태 이후를 중심으로)1 ... 서해의 오염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해는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반폐쇄성의 수심이 옅은 해역으로 오염되기 쉬운 곳이다. 특히 최근에 중국의 임해공업발전과 대규모생산활동은 서해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01
  • [서사시][창세서사시][구전서사시][오시앙서사시][인도서사시][함경도서사시]서사시와 창세서사시, 서사시와 구전서사시,서사시와 오시앙서사시,서사시와 인도서사시,서사시와 함경도서사시
    도 음영법에서 부조법으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반구대가 주요한 제전장소로 사용되었으며 그 곳에다 신화적 자취를 새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려진 것 ... 세상)을 두루 보고 ‘귀신이 사는 마을’에 갔다가 ‘하늘 마을’로 올라가는 과정을 묘사한다. 특별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넌 다음에, 하늘 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낮은 하늘 마을’에 들 ... 가 그려진 반구대는 어떠한 제의를 치르던 곳인가? 그곳은 인간이 동물들에게 서사시를 바치기 위한 제의를 치르던 장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물은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해서 인간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3
  • 토론학습 모형 피피티
    의 사회적 쟁점의 예한미 FTA 협상비정규직 문제성매매 특별법성매매 특별법성매매 특별법성매매 특별법여성을 '성적 노리개'로만 여기는 현실이 사라져야 하기에 집중 단속을 통하여 사회 ... 에 뿌리내린 성매매업을 근절시켜야 한다.성매매 특별법우리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대비책을 세워주지 않을 바에는 특별법 시행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요구한다.성매매 특별 ... 법성매매 종사자의 대부분이 인권을 존중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매매 특별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사회적 쟁점
    리포트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31
  • 법의정신 3,4부 - 몽테스키외
    었던 곳에 강이 흐르는 것을 본다. 그것은 자연이 만든 것은 아니나 자연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부이다.법의 일반적 관계 - 법은 각종의 민족이 생계를 획득하는 수단과 매우 큰 관계 ... 법의 정신 - 몽테스키외(3, 4부)Ⅰ. 서론총 2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1748년 발간되었다. 발간 준비에 20년이 걸렸다고 하며, 출판과 동시에 대호평을 받았고, 2년 동안 ... 에 22판을 거듭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기본적 태도는 법을 선천적·보편적 원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저마다의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형태·법체제의 경험적인 사회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4
  • 한국근현대사(해방이후정치,경제, 북한정치,경제 정리)
    대상)※유족회사건(통일운동,피학살자유족회 활동 등을 특수반국가행위로 규정.6월22일 소급법으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공포.피학살자유족회 간부들 용공사상을 고취한 혐의로 체포 ... .7)5?30총선:2대국회의원선거5?10총선에 불참했던 남북협상파참여결과:반 이승만 성향의 무소속후보 대거 당선친일파 청산의 미온적 태도,국민방위군 사건 등 실정 → 간선제로 대통령 ... 재선 어려움 인식※국민방위군사건1951년 1?4 후퇴작전 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1950.12.11. 설치법 공포)의 고급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1
  • 반민특위에 대해
    에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인 헌법 101조“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서기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에 의거 ... 하여 「반민법 기초 특별위원회」 구성을 긴급동의로 제안하게 된다. 법 제안과정에서 한민당계 의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 법안을 제안한 김웅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상돈 의원을 부의원장 ... 년이라는 장기적인 식민지 지배 속에서 일제식민지 지배정책을 미화?선전하거나, 민족을 탄압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민중을 강제로 동원했던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민중적 존재였다.이러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14
  • 남북분단과 21세기 한국교회
    민족의 역사를 오랫동안 지속해온 우리 민족이 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적 이해관계에 의해 분단된 지가 어느덧 반세기하고도 6년이 지났다.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과 식민지정책 ... 존재를 규정하는 직설법(Indicative)이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는 명령법(Imperative)보다 더 강력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루터의 반쪽만을 붙잡고, 그것 ... 으로 인해 원치 않는 굴곡의 역사를 35년이나 거친 우리 민족은 일본의 패망과 함께 민족의 역사를 새로이 전개하리라는 부푼 희망 속에 8.15 해방을 맞이했지만, 실상은 민족분단이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19
  • 스페인의 거장 '벨라스케스'에 대해서 -<시녀들>을 중심으로-
    스페인 문화사 레포트스페인의 거장 “벨라스케스”에 대해서-을 중심으로-1. 17세기 스페인의 시대적 배경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통일된 민족 국가를 형성한 스페인은 중세 ... 로, 스페인 사회에 미학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바로크 미술의 미학개념이 반 종교개혁이 원칙적인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17세기 회화는 근본적으로 종교적이고 ... (1657)은 평생의 화업을 집약한 것들이다. 거기서는 전통적인 선에 의한 윤곽과 조소적인 양감이라는 기법이, 투명한 색채의 터치로 분해되어, 공기의 두께에 의한 원근법의 표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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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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