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사 명단공개에 따른 긍정적 여파

소개글

친일인사 명단공개에 따른 긍정적 여파

목차

서론 : 1. 친일인사 명단공개의 의의
- 친일의 정의
- 역사청산이라는 측면에 대한 해석

본론 : 2. 역사청산
- 헤게모니 논리에서 본 친일의 생각
- 프랑스의 역사청산
- 독일의 역사 청산
- 대한민국의 역사 청산의 현 상황

결론 : 3. 친일인사 명단공개에 따른 긍정적 여파와 관련 영상
- 친일인사 명단공개 관련 영상
- 친일인사 명단공개에 대한 원인분석
- 친일인사 명단공개 찬반 의견
- 친일인사 명단공개의 기준점
- 친일인사 명단공개 긍정적 여파

본문내용

<통상적의미>
한 집단이나 국가가 다른 집단 국가문화를 지배하는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개념적 의미>
국가기구나 정치사회가 그들의 법률적 제도, 군대, 경찰, 감옥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을 어떻게 지배하는 것인가를 도움을 주고 다른한편으로는 지배 집단이 현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기구등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과거청산이란>
과거 청산은 반드시 책임 문제로 귀착되어야 한다. 부당한 행사나 불법 행위로 인해 일어난 피해 문제로서 진상 규명과 피해 규제, 명예 회복 등을 통해 피해자의 한을 풀고 국가와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며 이런 책임은 사회화 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죄를 다시 환기시켜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응답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여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대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의 과거청산
첫번째 사진은 나치전범인 히틀러의 사진 2번째 사진은 독일군의 아이를 낳은 프랑스여자
프랑스 - 1944년 8월 나치에서 해방되어2년여에 걸쳐 1만명의 부역자를 처단하였고 재판에 회부된 건수는 11만 8천건 이상이 된다. 또한 9백여종의 신문잡지중 694개를 페간 또는 재산을 몰수하였다.
파리 해방(1944. 8. 25)을 전후한 부역자 처벌은 재판을 통한 사법적 숙청 이전에 약식 처형과 여성 부역자들의 머리를 깎는 삭발식 등의 초법적인 형태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재판을 통한 처벌은 드골 정부의 `명령` 부역자재판소, 공민재판부, 최고재판소 등의 법령·기구에 의해 계속되었다.

사법 숙청은 약 35만 명의 대독협력 혐의자 가운데 12만 명 이상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중 약 3만8천 명이 유무기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부역자재판소에서 모두 6천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정규 법정 밖에서 약식 처형된 이가 9천 명이었던 데 비해 합법적으로 처형된 사람은 약 1500명이었다. 공민권 박탈형만 선고 받은 이도 약 5만여 명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